기타 세무 칼럼
주택임대소득과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세목마다 다른 세대·주택 수 기준,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처럼 한 세목에 묶이지 않는 내용을 모은 칼럼입니다. 계산기 이용 안내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타 칼럼8편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과 등록임대 경감 40%·80%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도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되고, 이때 소득은 세법과 같은 방식(등록 필요경비율 60%·공제 400만원, 미등록 50%·2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을 모두 마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으로 늘어난 보험료를 단기 40%, 장기 80% 경감받았지만, 임대개시일부터 4년(장기 8년)이 되는 해의 소득분까지만 적용해 단기임대는 대부분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미가입 과태료와 말소·세금 추징까지
등록임대사업자는 매입임대를 포함해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2020년 8월 18일 당시 등록돼 있던 매입임대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합니다. 미가입하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5~10%(상한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 요구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으며, 말소되면 재산세 감면 5년분 추징 등 세제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등록하면 경비율 60%·공제 400만원에 세액감면까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1년(1.1.~12.31.)에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는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 미등록은 50%와 200만원이고, 공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등록임대가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로 세액을 1호 30%(장기 75%), 2호 이상 20%(장기 50%) 감면받습니다.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에서도 제외될까요?
취득세 중과 판정에서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 저가주택이라도, 양도세와 종부세에서는 그대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목마다 기준 금액(취득세 1억·2억, 양도세 3억, 종부세 4억)도, 가격의 종류도, 효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세대'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세목마다 1세대 판정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지(형식)로, 양도세와 종부세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실질)로 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도 세목별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을 때, 가산세 20%에 하루 0.022%가 가산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기한후신고로 감면되는 것은 무신고가산세뿐이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까지 놓칩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기 12종, 양도할지 증여할지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보유세·양도세(1세대 1주택·다주택 중과)·증여세·상속세·일시적 2주택·가산세에 양도세 중과대상 판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까지. 상황별로 어떤 계산기를 쓰는지 안내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계산기 이용 안내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양도·상속증여, 신고 기한까지. 부동산 세금을 단계별로 직접 계산해 보는 도구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