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오래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받을 수 있나
"몇 년 전 가게를 접었는데 그때 못 낸 부가가치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을 없애 주는 제도가 생겼다는데 저도 되나요?" 2026년부터 신청을 받는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는 모든 사업을 폐업한 거주자의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가운데 징수가 곤란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킵니다. 신청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소멸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한 날에 됩니다. 2026년 11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과 효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새 제도입니다. 제1항 본문이 대상 체납액과 효과를 함께 정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문언이 "소멸시킬 수 있다"이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체납액이 저절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를 거쳐 세무서장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금액만 소멸합니다.
| 구분 | 소멸 대상 여부 |
|---|---|
| 종합소득세,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대상 |
| 부가가치세 | 대상 |
| 위 세목의 가산세(가산금 포함), 강제징수비 | 대상 |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원천징수 세액 등 다른 국세 | 조문에 없어 대상 아님 |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라 이 조문 대상 아님 |
|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금액 | 이미 납부의무가 소멸해 대상 아님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때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시효는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에는 5년입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다만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시효가 중단되고, 분납기간·징수 유예기간 등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8조). 그래서 오래된 체납액이라도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이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 특례와 연동한 소멸 조문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징수특례에 개인지방소득세 징수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가 따로 있는 것과 다릅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국세징수법은 "체납"을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하고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야 체납이 됩니다. 종전 소멸특례(제99조의5)에 대한 국세청 회신도 납세고지서 등으로 지정한 납부 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회신은 기준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는 단서도 붙였습니다(서면-2018-징세-4122, 2019.4.23.).
이 정의대로 읽으면 지정납부기한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고지분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2025년 이후에 도래하므로 이 독법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4년 11월 30일이 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나 2024년 중 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2024년에 이미 체납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2조 제2항). 생계형 특례에서 "발생"을 체납 시점으로 볼지 납세의무 성립 시점으로 볼지 밝힌 해석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계에 걸리는 체납액은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건별로 확인합니다.
신청하려면 갖춰야 할 6가지 요건
제1항 각 호는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판단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실태조사일입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제5항). 따라서 폐업 신고는 신청 전에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요건 | 조문 문언 | 확인할 것 |
|---|---|---|
| 1호 폐업·경제적 어려움 |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 사업장이 여럿이면 전부 폐업 |
| 2호 금액 |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하 | 다른 세무서에서 이미 소멸된 금액 포함 |
| 3호 수입금액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15억원 미만 | 1년 미만 과세연도는 1년으로 환산 |
| 4호 처벌·재판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사실이나 관련 재판 진행 사실 없음 | 재판 진행 중도 해당 |
| 5호 조사 |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 진행 사실 없음 | 범칙사건 조사 여부 |
| 6호 종전 특례 |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 소멸특례를 받은 사실 없음 | 2018~2019년 신청 이력 |
제3호의 15억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제1항이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범칙 요건을 "처벌·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으로 줄여 썼습니다. 조문 제4호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도 들어 있으므로 재판이 진행 중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5천만원 한도도 안내문은 "여러 세무서에 있는 경우 합계"로 판단한다고 썼습니다. 조문 제2호 괄호는 여기에 더해 다른 세무서에서 이미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도 모두 포함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은 재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소멸하는 금액은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제2항이 든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 실태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제4호의 체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체납액에서 실태조사일 현재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로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140을 빼고,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을 더합니다. 이 보증금은 체납자 재산을 빌린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재산이 조금 있어도 평가액의 140%에서 선순위 담보채권·보증금을 뺀 금액만 징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봅니다.
가정 사례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본세 3,000만원, 가산세 700만원으로 모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났습니다.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은 차량과 예금이며, 차량에는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록된 저당권이 있습니다(가정 수치).
| 항목 | 금액 | 비고 |
|---|---|---|
| 체납액 | 3,700만원 | 본세 3,000만원, 가산세 700만원 |
| 재산 평가액 | 500만원 | 차량 300만원, 예금 200만원 |
| 빼는 금액 | 700만원 | 재산 평가액의 140% |
| 더하는 금액 | 200만원 | 차량에 법정기일 전 등록된 저당권 채권 |
| 징수곤란 체납액 | 3,200만원 | 3,700만원 − 700만원 + 200만원 |
3,200만원은 5천만원 이하이므로 제2호 요건을 갖춥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소멸하지 않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만 소멸할 때는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순서를 정하지 않았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시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제8항, 제99조의5 제6항).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소멸액이 달라집니다. 종전 제99조의5 특례에서 국세청은 보험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장성 보험은 해지하면 받을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15, 2019.5.31.). 생계형 특례에도 같은 평가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을 쓰지만 생계형 특례를 직접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소멸까지
- 2026.1.1.~2028.12.31.신청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일 다음 날실태조사 시작신청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봄
- 실태조사 중소명 요구재산 확인 등이 필요하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소명 요구
-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결정·통지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 소명기간·재산평가기간은 6개월에 포함하지 않음
- 통지한 날소멸소멸 결정을 통지한 날에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봄
- 결정 후취소실태조사일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면 그 재산 가액만큼 취소
신청 기간과 결정 절차는 제3항·제4항, 실태조사 개시·소명·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이어서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제4항).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홈택스(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나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할 수 있고, 실태조사 때는 주소지 등을 방문해 생활실태와 체납원인·납부능력을 확인합니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
취소 사유는 실태조사일 당시에 이미 있던 재산입니다. 취소하는 금액도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입니다. 실태조사 때는 재산을 빠짐없이 밝힙니다.
종전 소멸특례·체납액 징수특례와 무엇이 다른가
체납 개인사업자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는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대상 | 효과 |
|---|---|---|
|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 소멸특례 | 2017.12.31. 이전 폐업 후 2018년 재창업·취업, 신청기간 2018.1.1.~2019.12.31. | 1명당 3천만원 한도 소멸, 신청기간 종료 |
| 제99조의10 체납액 징수특례 | 2025.12.31. 이전 모든 사업 폐업 후 재창업·취업·노무제공, 체납 8천만원 이하, 신청기간 2029.12.31.까지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5년 이내 분납 |
| 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 |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 폐업, 경제적 어려움, 신청기간 2026.1.1.~2028.12.31. |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하 소멸 |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나 취업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제99조의10 징수특례를, 폐업 뒤 납부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제99조의15 소멸특례를 봅니다. 제99조의10 제1항 제6호는 제99조의5나 제99조의15 소멸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만 징수특례를 받게 하므로 생계형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뒤에는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99조의15 제1항 제6호는 제99조의5 소멸특례를 받은 적이 없을 것만 요구합니다. 징수특례를 받았던 사람이 생계형 소멸특례를 신청하는 것은 문언상 배제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홈택스 체납 내역에서 세목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징수비 포함)인지, 건별 지정납부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 건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확인합니다. 압류·독촉 이력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됐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의 폐업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진행 중인 재판이나 범칙사건 조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2018~2019년에 제99조의5 소멸특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예금·보험·차량·임차보증금 등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 목록과,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이나 체납자 소유 건물 임차인의 확정일자 보증금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면 그날부터 체납액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멸하기로 결정하고 통지한 날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4항). 결정은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되 소명기간과 재산평가기간은 그 6개월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폐업 전에 체납된 양도소득세도 함께 없어지나요?
A. 소멸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가 정한 세목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그 가산세·강제징수비뿐입니다. 양도소득세 등 다른 국세 체납액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Q.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5천만원은 전체 체납액이 아니라 소멸대상체납액, 곧 대상 세목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1항 제2호). 다른 세무서에서 이미 소멸된 금액도 더해 계산합니다. 대상이 아닌 세목의 체납액은 이 한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Q. 소멸 결정을 받은 뒤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징수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5항은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발견한 때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취소하고 강제징수합니다. 실태조사일 뒤에 새로 취득한 재산을 취소 사유로 정한 문언은 제5항에 없습니다. 종전 영세개인사업자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1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사유(제6항)와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규정(제7항·제8항)을 따로 두었습니다. 제99조의15에는 이런 항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99조의5, 제99조의10 제1항 제6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제99조의5 제6항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8조
-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106조
- 서면-2018-징세-4122(2019.4.23.),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15(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