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가 임대료를 자녀 계좌로 받았다면, 그 계좌에서 부모 대신 쓴 돈도 사전증여재산인가
"아버지 상가 임대료를 제 통장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 재산세도 납부하고 상가 공사비도 치렀는데, 세무조사에서 받은 임대료 전부를 사전증여로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쓴 돈도 증여인가요?" 부모 상가 임대료가 자녀 계좌에 들어왔다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심판원은 그 계좌의 출금 가운데 부모 명의 고지서·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이 맞물린 출금만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6중2064, 2026.10.28.).
자녀 계좌에 들어온 임대료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부모 돈이 자녀 계좌에 들어간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심판원은 이 법리를 담은 대법원 판례(2001.11.13. 선고)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1.11.13. 선고 OOO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료는 임차인이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입니다. 부친은 그 임대료를 자기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심판원은 임대료가 자녀 계좌로 입금된 점을 들어 부친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안의 임대료가 상속세에 더해집니다
임대료가 들어올 때마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더해집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 사건에서도 증여세와 상속세가 함께 고지됐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때 사전증여재산을 일부 반영했지만, 세무조사에서는 받은 임대료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에 넣었습니다.
- 2015.12.임대료 입금 시작임차인이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
- 2024.8.마지막 입금상속개시 전까지 약 9년간 계속
- 2024.10.6.부친 사망상속개시일
- 2025.4.27.상속세 신고사전증여재산 일부 반영
- 2025.7.~10.상속세 세무조사임대료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
- 2026.1.23.증여세·상속세 고지국세 납부액과 간병비는 과세전적부심사 때 차감
- 2026.10.28.심판 결정일부 인용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과 가액은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은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에 정리했습니다.
제외된 출금과 제외되지 않은 출금
자녀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청구한 것은 부친을 대신해 지출했다는 비용 다섯 가지입니다. 청구인 주장에는 국세 납부액과 간병비를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때 이미 차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출금 내용 | 제출한 증빙 | 결과 |
|---|---|---|
| 국세 납부액, 간병비 | 과세전적부심사 때 처분청이 차감(청구인 주장) | 제외(처분청) |
| 상가 재산세,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재산세 완납증명서, 납부확인서, 금융거래내역 | 제외 |
| 상가 공사대금(부친 명의 세금계산서분) |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정별 원장, 이체내역 | 제외 |
| 신축공사비 차입금 상환 | 수기 메모, 이체내역, 확인서 | 제외 안 됨 |
| 동생 계좌 이체(신축공사비 대출 원리금 상환 명목) |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가족 확인서 | 제외 안 됨 |
| 세무대리인 이체 | 매출전표 조회 화면, 금융거래내역 | 제외 안 됨 |
심판원은 자녀 계좌에서 출금된 재산세 등과 공사대금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합계만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쟁점비용①·②는 청구인이 이 건 임대료에 대응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쟁점비용 중 OOO원(쟁점비용①·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심판원은 부모 명의 서류가 있는지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재산세와 상하수도요금, 부친 명의 세금계산서가 있는 공사대금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됐습니다. 부모에게 부과된 세금·요금이거나 부모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었고, 그 금액이 자녀 계좌의 출금 내역과 맞았습니다. 재산세와 상하수도요금은 상가에 부과된 세금·요금입니다. 공사대금은 부친 명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정별 원장으로 확인된 금액입니다.
공사비 차입 상환으로 주장한 출금의 증빙은 이체 내역 외에 가족이 만든 메모와 확인서뿐입니다. 자녀와 동생은 신축공사비를 부친에게 대여했고 임대료로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사금액도, 대여한 자금의 규모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심판원은 수기 메모·간이영수증·거래명세서·확인서만으로는 공사비나 차입 원리금 상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보낸 돈은 세무법인 매출전표 조회 화면과 금융거래내역으로 이체 사실이 확인된 출금입니다. 상가 임대업 관련 수수료라는 세무용역계약서나 용역결과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이 출금은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로 대여금을 회수했다는 주장은 가족 간 금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변제 내역 같은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받은 임대료가 신축자금으로 제시한 금액을 넘었는데도 계속 받았다는 점도 처분청 의견의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대여금이라면 대여할 때부터 차용증과 이자·원금 흐름을 남겨야 합니다. 가족 간 차입의 증빙은 가족에게 차입해 주택을 취득할 때, 차용증과 이자율 4.6%에 정리했습니다.
명의만 가족 계좌인 경우(차명계좌)
계좌 명의가 가족이어도 실제로 관리하고 수익을 얻은 사람이 피상속인이라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08서0380, 2008.5.16., 취소). 그 결정의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임야 수용대금 일부를 입금한 배우자 명의 계좌입니다. 고령인 피상속인을 대신해 배우자가 피상속인 명의 계좌와 함께 5개 계좌를 같은 날 같은 비밀번호로 개설했습니다. 배우자가 개인 용도로 인출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심판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줄이려고 분산 입금한 차명계좌로 판단했고, 그 돈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진술도 그 결정의 판단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 2026년 결정에서는 자녀와 동생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차입 상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명계좌라는 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경위나 명의자가 인출해 쓴 적이 없다는 금융거래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둡니다.
사망 전 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아 사전증여로 본 결정은 사망 하루 전 양도한 부동산, 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으면에 있습니다.
부모 상가를 자녀가 관리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임대료는 부모 명의 계좌로 받도록 임대차계약서의 입금 계좌를 정합니다.
- 이미 자녀 계좌로 받아 왔다면 그 계좌의 입금과 출금을 따로 정리합니다. 부모를 위한 출금마다 부모 명의 고지서·납부확인서·세금계산서를 맞춰 둡니다.
- 상가 공사비는 부모 명의 세금계산서로 받고, 부모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 부모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면 차용증, 전체 금액, 이자·원금 상환 내역을 그때그때 남깁니다.
- 세무대리 등 용역 대가를 자녀 계좌에서 지급했다면 부모를 위한 용역이라는 계약서를 갖춥니다.
- 상속세 신고 때는 자녀 계좌로 받은 임대료를 입금일별로 정리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반영할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면 증여가 아닌가요?
A. 부모의 매출 신고만으로 증여 추정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조심2026중2064에서도 부친은 임대료를 매출로 신고했습니다. 심판원은 임대료가 자녀 계좌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부친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자녀 계좌에서 부모 간병비를 지출했다면 빠지나요?
A. 조심2026중2064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때 간병비가 이미 차감됐습니다. 국세 납부액과 함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뺐다는 것은 청구인 주장에 나온 사실입니다. 간병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함께 남겨 둡니다.
Q. 상속개시일 전 10년보다 오래된 임대료도 상속세에 더하나요?
A.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것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그보다 앞서 증여받은(입금된) 임대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문제는 상속세와 별도로 따집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7호,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대법원 2001.11.13. 선고 판결(조심2026중2064 판단에서 인용)
- 조심2026중2064(2026.10.28., 일부 인용)
- 조심2008서0380(2008.5.16.,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