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 국회에서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
"여야가 코인 과세를 2년 미루기로 했다는데, 이제 확정된 건가요?" 2026년 11월 11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유예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같은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공제 상향과 거래자료 제출 시기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 현행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입니다. 정부가 11월 5일 밝힌 유예 방안은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 추진에 정리했습니다.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소득세법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서 확인합니다.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날짜를 바꾸려면 소득세법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현재 법령 원문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그대로이고 보유 코인 취득가액 기준일(제37조 제5항)도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 법률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현행 부칙이 효력을 가지므로, 2027년 1월 1일 전에 공포되지 않으면 그날부터 이루어지는 양도·대여는 현행 규정상 과세 대상입니다. 공포가 그 뒤로 늦어질 때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개정 법률의 부칙이 정합니다.
소위원장은 최종 의결을 조세소위원회 마지막 날에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의결 뒤에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의원안 여러 건을 묶은 위원회 대안이 나오면 내용이 개별 의원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 올라온 의원안은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2026년 11월 12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다룬 주요 의원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안(발의일) | 시행 시기 | 그 밖의 내용 |
|---|---|---|
| 제2222597호(11.9.) | 2029년 1월 1일 | 결손금 3년 이월, 시행준비 자료 제출은 2027년 거래분부터 |
| 제2222117호(10.27.) | 2029년 1월 1일 | 결손금 5년 이월, 기본공제 5천만원 |
| 제2221923호(10.16.) |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 | 날짜 대신 정보교환 시점에 연동 |
| 제2221570호(9.23.) | 2030년 1월 1일 | 사업자가 거래자에게 계산 자료 제공 |
| 제2220515호(8.10.) | 2030년 1월 1일 | 3년 유예 |
| 제2217609호(3.19.) | 과세 폐지 | 가상자산소득 조항 삭제 |
2029년으로 미루는 안은 모두 취득가액 기준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께 옮깁니다. 정부가 11월 5일 발표한 내용(2년 유예, 손실 3년 이월공제)과 가장 가까운 안은 11월 9일 발의된 제2222597호입니다.
남은 쟁점 1: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올릴지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최저한 금액도 250만원입니다. 제84조 제3호는 해당 과세기간(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제2222117호는 이 두 금액을 모두 5천만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국내 상장주식 장내 양도차익이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점과의 형평을 들었습니다. 반면 제2222597호는 기본공제를 그대로 둡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공제 상향에 반대했고 이 점이 11월 11일 의결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전해졌습니다.
가정 사례로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9년 1년 동안(1.1.~12.31.)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양도해 가상자산소득금액 1,0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지방소득세 제외).
| 구분 | 기본공제 | 소득세 |
|---|---|---|
| 250만원 유지 | 250만원 | (1,000만원 − 250만원) × 20% = 150만원 |
| 5천만원 상향 | 5천만원 | 과세최저한 이하로 과세하지 않음 |
남은 쟁점 2: 손실을 몇 년 넘길지
현행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제45조)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해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방법은 코인 손실은 이익과 합쳐서 계산합니다에서 설명했습니다.
두 안의 결손금 이월은 기간과 조건이 다릅니다.
- 제2222597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결손금이 신고되거나 결정·경정, 수정신고, 기한후신고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222117호: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동안 공제합니다. 결손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두 안 모두 202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합니다. 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손실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쟁점 3: 거래자료 제출을 2027년부터 할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는 소득세법 제164조의4 제1항에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부칙은 이 제출 의무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의 시정명령(제164조의4 제2항)은 202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20615호 부칙 제1조, 제12조).
제2222117호 등 다른 2029년·2030년 유예안은 대부분 제출 의무와 시정명령 적용 시기도 과세 시행일에 맞춰 함께 늦춥니다. 제2222597호는 다릅니다. 제출 대상에 "소득세 부과 시행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더하고, 이 자료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제출하게 합니다.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는 202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이고 시정명령은 2030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입니다. 거래자료 제출을 2027년부터 시행하는 규정을 두고도 의원들 의견이 갈렸다고 전해집니다.
- 2026.12.31.현행 취득가액 기준일개정되면 2028.12.31.로 바뀝니다
- 2027.1.1.시행준비 자료 제출 대상 거래 시작이날 이후 거래분,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 2029.1.1.과세 시행이날 이후 양도·대여분, 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이월 대상
- 2030.1.1.시정명령 적용자료 미제출 거래분부터
어떤 자료를 '시행준비에 필요한 자료'로 제출할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조세소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통과, 공포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포 전에는 현행 시행일(2027년 1월 1일)과 취득가액 기준일(2026년 12월 31일)이 유효합니다.
- 최종안의 기본공제 금액과 결손금 이월 기간을 확인합니다. 의원안마다 다르고 대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2026년 말 시가를 전제로 연말 양도 여부를 정했다면 개정 결과를 본 뒤 다시 계산합니다. 현행 기준 계산은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 취득가액은 12월 31일 시가입니다와 코인 2026년 안에 매도할까, 보유할까에 있습니다.
- 해외 거래소 거래는 정보교환 시점이 쟁점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예 사유로 들었습니다. 해외 거래소 소득의 과세 원칙은 해외 거래소에서 얻은 코인 소득, 국내에서 과세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야가 합의했다는데 2027년에 양도해도 세금이 없나요?
A.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합니다.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일이 2029년 1월 1일로 바뀌면 2027년과 2028년 양도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 방식 전반은 2027년 코인 세금, 언제부터 얼마를 납부하나?에서 다뤘습니다.
Q. 유예되면 2027년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가지 않나요?
A. 최종안에 따라 다릅니다. 의안 제2222597호대로 개정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과세 시행 전인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득세 부과 시행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른 유예안은 대부분 제출 의무도 과세 시행일에 맞춰 함께 늦춥니다.
Q. 기본공제는 5천만원으로 오르나요?
A. 5천만원 상향은 의안 제2222117호가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상향에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방안에 가까운 제2222597호는 현행 250만원을 유지합니다. 최종 금액은 국회 의결 결과로 확정됩니다.
Q. 2026년 말에 코인을 양도해 손실을 확정하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결손금 이월을 담은 두 의원안은 모두 202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합니다. 두 안대로 개정되면 과세 시행 전에 확정된 손실은 이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