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 세대를 분리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민등록만 옮겨 두면 부모와 세대가 나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취득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따로 해도 부모와 한 세대로 봅니다. 예외로 별도세대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독립생계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소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분을 보고, 월평균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시행 2026-09-18) 기준입니다.
[2026. 9. 27. 업데이트]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별도세대로 인정된 결정이 나왔습니다(조심 2024지0273, 2025. 6. 9.).
- 자녀는 취득일 전에 입영해 군 복무 중이었고, 처분청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소득기준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직전 12개월 근로소득이 기준소득 이상이었고 자녀가 소유 주택을 임대해 임대인으로서 관리·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아래 본문은 취득일 현재 소득을 만드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결정은 임대인으로서의 관리·유지도 그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는 안내를 받고 중과로 수정신고한 세액도 경정청구 대상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30세 미만이면 따로 살아도 한 세대입니다
취득세의 1세대는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묶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8의3①).
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에 전입신고만 옮겨 두는 경우가 있는데, 30세 미만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세대가 나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진 주택이 그대로 주택 수에 합산되어 중과로 이어집니다.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이 예외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28의3②1호).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 주민등록 분리: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요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독립생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미성년이면 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숫자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행정안전부 자료는 소득의 계속성과 생활의 독립성을 함께 보아 '사실상 독립된 세대'인지를 판단한다고 밝힙니다. 한 달 크게 벌어 기준을 넘긴 경우와 꾸준히 벌어 온 경우를 같게 보지 않습니다.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인 것만 포함합니다
여기에 쓰는 소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 가운데 일시적·비경상적 소득과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을 뺀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입니다.
- 사업소득: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
-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 일부 기타소득: 강연료, 심사 등 보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보수와 대가(소득세법 §21①5호·15호·19호).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차익, 일회성 상금, 부모에게 받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장에 큰돈이 들어왔다고 소득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하나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월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이 문턱입니다.
2026년 3월에 주택을 취득하는 1인 세대라면 직전 12개월 소득이 1,230만원가량(월 102만원가량 ×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 2년(24개월) 기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 휴직·휴업 등으로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직전 24개월 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이때 기준은 그 두 배인 2,460만원가량입니다. 원래 소득이 적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최근에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4개월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이 둘 이상이면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가므로 문턱도 함께 올라갑니다. 취득 시점의 고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의 소득을 보나
- 원칙: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 미달 시: 계속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 휴직·휴업 등으로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직전 24개월 소득으로 볼 수 있음(재량)
- 귀속 시기를 나눌 수 없을 때: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봄
- 취득일 현재: 그날 기준으로 소득을 만드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작년에 충분히 벌었더라도 취득일 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30세가 넘으면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30세 이상이면 이 조항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가 부모와 다르면 그것으로 별도세대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30세가 가까운 자녀라면 취득 시기를 며칠 옮기는 것만으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 판정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취득의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부모가 65세 이상이라면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보아 주민등록이 같아도 각각 별도세대가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상태에서 집을 살 때 점검할 것에서 다룹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에서 별도세대로 인정받았다고 다른 세목에서도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는지로 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양도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목별 차이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세대 기준이 다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세대가 정해진 다음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취득세 주택 수,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빼나, 판정 순서 전체는 집을 사기 전 취득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 사기 전에 주민등록만 옮기면 세대가 나뉘나요?
A. 30세 미만이면 나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분리에 더해 소득요건과 독립생계 요건을 갖춰야 별도세대로 봅니다. 30세 이상이면 주민등록표가 다른 것으로 충분합니다.
Q. 소득은 무엇을 넣어 계산하나요?
A. 계속적·반복적인 소득만 넣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강연료처럼 일부 기타소득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차익, 일회성 상금, 부모에게 받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Q. 1년 소득이 기준에 조금 모자랍니다.
A. 계속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 휴직·휴업 등으로 직전 12개월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직전 24개월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소득이 적었거나 최근에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득일 현재 소득을 만드는 활동도 있어야 하므로, 일을 그만둔 상태라면 과거 소득이 충분해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별도세대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이 예외에서 제외한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부모와 한 세대로 봅니다.
Q. 부모에게 상가 지분을 증여받아 임대소득이 생기면 소득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A. 행정안전부 고시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을 소득에 넣고, 부동산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같은 항 제12호의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보는 기간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입니다. 지분을 증여받은 지 몇 달밖에 안 됐다면 그 몇 달 동안 생긴 임대소득만 들어가고, 금액도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 직후 몇 달의 임대소득으로 기준을 넘기더라도 소득의 계속성을 함께 봅니다. 취득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합니다(고시 제5조 제1항). 증여받은 재산에서 생긴 임대소득을 따로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별개로 독립생계 요건도 갖춰야 하고, 상가 지분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와 취득세는 따로 납부합니다.
Q. 일을 시작한 지 12개월이 안 됐습니다. 소득요건을 채울 수 없나요?
A. 고시는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봅니다(고시 제3조 제1항). 근무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아도 그 기간 소득의 합계가 기준소득 이상이면 금액 요건은 채웁니다. 다만 소득의 계속성과 독립생계 요건은 따로 봅니다. 반대로 합계가 모자라면 24개월 기준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24개월 기준은 계속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 휴직·휴업 등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로 확인합니다.
Q. 집을 산 뒤 60일 안에 그 집으로 전입하면 세대가 나뉘나요?
A. 시행령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세대를 분리하려고 그 주택으로 주소를 옮기면 별도세대로 봅니다(§28의3②4호). 30세 미만 자녀는 같은 항 제1호의 소득요건과 독립생계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읽힙니다. 소득요건을 채우지 못한 자녀가 전입만으로 별도세대가 된다는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