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지 않는 증여는
"혼인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 빌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그 차액에 혼인공제 1억원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시가보다 낮게 취득해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증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빌린 돈을 면제받은 이익,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해 증여로 추정된 금액도 같습니다. 이런 증여에는 직계존속 기본공제(10년 5천만원)만 적용합니다.
Q.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는 무엇인가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와 제4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입니다(제53조의2 제4항). 거래 조건에서 발생한 이익의 증여(저가 양수,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등)가 첫째입니다. 증여 추정(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 재산 취득자금)과 증여 의제(명의신탁재산 등)도 들어갑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넘겨받은 증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증여재산(제53조의2 제4항)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와 제4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 제1항~제3항)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각 조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문 | 증여재산 |
|---|---|---|
| 이익의 증여 | 제33조 | 신탁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34조 | 보험금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36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38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3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40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4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2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증여 추정 | 제44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 증여 추정 |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 증여 의제 | 제45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 증여 의제 | 제45조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증여 의제 | 제45조의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증여 의제 | 제45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목록의 증여재산은 대부분 거래 조건에서 생긴 이익을 증여로 계산하거나, 증여로 추정·의제한 금액입니다. 부모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넘겨준 증여는 무상 이전(제4조 제1항 제1호)이라 이 목록에 없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여의 요건
적용 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요건을 따집니다.
-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제53조 제2호 괄호).
- 혼인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입니다(제53조의2 제1항).
- 출산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입니다(제53조의2 제2항).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1억원까지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제3항).
직계존속 기본공제(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와는 별개입니다(제53조 제2호). 금액별 계산과 오해하기 쉬운 지점은 결혼·출산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받나요? (혼인·출산 증여공제)에 정리했습니다.
부모 집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해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입니다(제35조 제1항).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이 이익은 제35조에 해당하므로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1년 뒤 자녀가 시가 8억원인 부모 빌라를 5억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 대금 5억원은 자녀의 신고된 소득으로 지급한 것이 입증되고,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은 없습니다. 대금 지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빌라 가액 전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제44조 제1항·제3항 제5호).
| 항목 | 저가 취득 이익 | 같은 금액의 현금 증여 |
|---|---|---|
| 증여 근거 | 제35조 저가 양수 |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 이전 |
| 증여재산가액 | 6천만원(차액 3억원 − 기준금액 2억4천만원) | 6천만원 |
| 혼인공제 | 적용 안 함(제53조의2 제4항) | 적용(한도 1억원) |
| 직계존속 기본공제 | 5천만원 | 혼인공제와 별개로 적용 |
| 공제 뒤 남는 금액 | 1천만원 | 없음 |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지는 가족 간 저가양수도 시가, 감정가액·매매사례·시세 중 무엇을 쓰나에 있습니다.
같은 거래는 증여세 밖에서도 따로 따집니다.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자녀가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 취득이 원칙이고, 대가 지급이 증명되면 유상 취득으로 과세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대가 지급이 증명돼도 증여 취득입니다(같은 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3조). 위 사례에서 시가인정액이 8억원이면 차액 3억원(37.5%)이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빌라 전체를 증여 취득으로 과세합니다. 증여 취득으로 과세하는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고 대가 지급이 증명되면 유상 취득이고,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취득세 기준은 가족 간에 저가로 거래하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 2026년 취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양도세 기준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양도세·증여세·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검토합니다에 있습니다.
빌린 돈을 면제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제36조 제1항), 이 이익에도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3조의2 제4항).
아버지가 자녀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해당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혼인 한 달 전에 이자를 받으며 빌려준 돈이라도 혼인공제 시행 뒤 면제하면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회신). 배우자 사이의 차용·면제는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혼인 뒤 면제받으면, 증여일과 배우자공제는에서 다뤘습니다.
빌린 돈을 상환하는 동안에는 이자가 쟁점입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얻은 이익은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로 계산합니다. 이 이익도 혼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한 경우와 부모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는 경우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5조 제1항).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4조 제1항). 두 추정 모두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증여로 신고하지 않고 집을 취득했다가 출처를 대지 못하면 추정 금액에는 위와 같이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받은 때 현금 증여로 신고했다면 증여자와 증여일이 확인된 무상 이전(제4조 제1항 제1호)이므로, 기간 요건을 갖추면 공제합니다.
부모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은 제37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37조 제1항 괄호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주택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는 부모 주택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로 거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에 정리했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혼인공제는 혼인신고 전 증여에도 적용합니다. 그 뒤 혼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무효가 되면 제53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유 | 기한 | 처리 |
|---|---|---|
| 약혼자 사망, 민법 제804조 제1호~제7호 약혼해제 사유 등 |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제5항) |
|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음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 가산(제6항) |
| 혼인무효 판결 확정 |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 가산(제7항) |
반환 사유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도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증여가 여러 번이면 제6항의 2년은 최초 증여일부터 계산합니다. 면제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제47조의4의 가산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이자상당액은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증여 전에 확인할 것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과 증여일 사이가 2년 이내인지
- 넘겨받는 것이 현금·부동산 자체인지, 거래 조건에서 발생하는 이익인지
- 부모와의 매매 대금이 시가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차액이 기준금액(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 차용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면제받을 계획이 있는지
- 취득자금 중 부모에게 받은 돈을 받은 때 증여로 신고했는지
- 이미 받은 혼인·출산 공제액과 10년 안에 받은 직계존속 기본공제액
자주 묻는 질문
Q. 시가보다 낮게 취득해 증여로 계산된 금액에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함께 쓸 수 있나요?
A. 기본공제만 씁니다. 저가 양수 이익은 제35조에 해당하므로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직계존속 기본공제(제53조 제2호)는 적용합니다.
Q. 혼인 전에 부모에게 빌린 돈을 혼인 뒤 면제받으면 혼인공제를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채무면제 이익은 제36조에 해당합니다. 혼인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속 기본공제만 적용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상속증여-1717, 2025.7.23.).
Q.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로 추정된 금액에도 혼인공제를 적용하나요?
A.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제45조)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해 혼인·출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53조의2 제4항).
Q. 부모가 현금을 주고 그 돈으로 부모 집을 시가에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현금 증여는 적용 배제 목록에 없으므로 기간 요건을 갖추면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매매 대금과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초과분은 제35조로 따로 계산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자녀가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 취득이 원칙이고, 대가 지급이 증명되면 유상 취득으로 과세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도 증명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다목).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증명이 있어도 증여 취득입니다(같은 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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