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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최종 검토 2026-11-20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지 않는 증여는

"혼인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 빌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그 차액에 혼인공제 1⁠억원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시가보다 낮게 취득해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증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빌린 돈을 면제받은 이익,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해 증여로 추정된 금액도 같습니다. 이런 증여에는 직계존속 기본공제(10⁠년 5⁠천만원)⁠만 적용⁠합니다.

Q.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는 무엇인가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와 제4⁠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입니다(제53⁠조의2 제4⁠항). 거래 조건에서 발생한 이익의 증여(저가 양수,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등)⁠가 첫째입니다. 증여 추정(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 재산 취득자금)⁠과 증여 의제(명의신탁재산 등)⁠도 들어갑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넘겨받은 증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증여재산(제53⁠조의2 제4⁠항)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와 제4⁠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 제1⁠항~제3⁠항)⁠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1.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2.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2⁠항

각 조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조문증여재산
이익의 증여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34⁠조보험금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이익의 증여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의 증여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 추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증여 추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증여 의제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증여 의제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 의제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 의제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목록의 증여재산은 대부분 거래 조건에서 생긴 이익을 증여로 계산하거나, 증여로 추정⁠·⁠의제한 금액입니다. 부모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넘겨준 증여는 무상 이전(제4⁠조 제1⁠항 제1⁠호)⁠이라 이 목록에 없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여의 요건

적용 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요건을 따집니다.

  •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제53⁠조 제2⁠호 괄호).
  • 혼인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입니다(제53⁠조의2 제1⁠항).
  • 출산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입니다(제53⁠조의2 제2⁠항).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1⁠억원까지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제3⁠항).

직계존속 기본공제(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와는 별개입니다(제53⁠조 제2⁠호). 금액별 계산과 오해하기 쉬운 지점은 결혼⁠·⁠출산하면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받나요? (혼인⁠·⁠출산 증여공제)⁠에 정리했습니다.

부모 집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해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입니다(제35⁠조 제1⁠항).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이 이익은 제35⁠조에 해당하므로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1⁠년 뒤 자녀가 시가 8⁠억원인 부모 빌라를 5⁠억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 대금 5⁠억원은 자녀의 신고된 소득으로 지급한 것이 입증되고,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은 없습니다. 대금 지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빌라 가액 전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제44⁠조 제1⁠항⁠·⁠제3⁠항 제5⁠호).

항목저가 취득 이익같은 금액의 현금 증여
증여 근거제35⁠조 저가 양수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 이전
증여재산가액6⁠천만원(차액 3⁠억원 − 기준금액 2⁠억4⁠천만원)6⁠천만원
혼인공제적용 안 함(제53⁠조의2 제4⁠항)적용(한도 1⁠억원)
직계존속 기본공제5⁠천만원혼인공제와 별개로 적용
공제 뒤 남는 금액1⁠천만원없음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지는 가족 간 저가양수도 시가, 감정가액⁠·⁠매매사례⁠·⁠시세 중 무엇을 쓰나⁠에 있습니다.

같은 거래는 증여세 밖에서도 따로 따집니다.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자녀가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 취득이 원칙이고, 대가 지급이 증명되면 유상 취득으로 과세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대가 지급이 증명돼도 증여 취득입니다(같은 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3⁠조). 위 사례에서 시가인정액이 8⁠억원이면 차액 3⁠억원(37.5%)⁠이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빌라 전체를 증여 취득으로 과세⁠합니다. 증여 취득으로 과세하는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고 대가 지급이 증명되면 유상 취득이고,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취득세 기준은 가족 간에 저가로 거래하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 2026⁠년 취득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양도세 기준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양도세⁠·⁠증여세⁠·⁠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검토합니다⁠에 있습니다.

빌린 돈을 면제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제36⁠조 제1⁠항), 이 이익에도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3⁠조의2 제4⁠항).

아버지가 자녀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해당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24-상속증여-1717 회신 (2025.7.23.)

혼인 한 달 전에 이자를 받으며 빌려준 돈이라도 혼인공제 시행 뒤 면제하면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회신). 배우자 사이의 차용⁠·⁠면제는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에게 빌린 돈을 혼인 뒤 면제받으면, 증여일과 배우자공제는⁠에서 다뤘습니다.

빌린 돈을 상환하는 동안에는 이자가 쟁점입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얻은 이익은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로 계산합니다. 이 이익도 혼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한 경우와 부모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는 경우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5⁠조 제1⁠항).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4⁠조 제1⁠항). 두 추정 모두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증여로 신고하지 않고 집을 취득했다가 출처를 대지 못하면 추정 금액에는 위와 같이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받은 때 현금 증여로 신고했다면 증여자와 증여일이 확인된 무상 이전(제4⁠조 제1⁠항 제1⁠호)⁠이므로, 기간 요건을 갖추면 공제⁠합니다.

부모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은 제37⁠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37⁠조 제1⁠항 괄호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주택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는 부모 주택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로 거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에 정리했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혼인공제는 혼인신고 전 증여에도 적용합니다. 그 뒤 혼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무효가 되면 제53⁠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유기한처리
약혼자 사망, 민법 제804⁠조 제1⁠호~제7⁠호 약혼해제 사유 등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제5⁠항)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음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 가산(제6⁠항)
혼인무효 판결 확정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 가산(제7⁠항)

반환 사유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도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증여가 여러 번이면 제6⁠항의 2⁠년은 최초 증여일부터 계산합니다. 면제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제47⁠조의4⁠의 가산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이자상당액은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증여 전에 확인할 것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과 증여일 사이가 2⁠년 이내인지
  • 넘겨받는 것이 현금⁠·⁠부동산 자체인지, 거래 조건에서 발생하는 이익인지
  • 부모와의 매매 대금이 시가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차액이 기준금액(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 차용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면제받을 계획이 있는지
  • 취득자금 중 부모에게 받은 돈을 받은 때 증여로 신고했는지
  • 이미 받은 혼인⁠·⁠출산 공제액과 10⁠년 안에 받은 직계존속 기본공제액

자주 묻는 질문

Q. 시가보다 낮게 취득해 증여로 계산된 금액에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함께 쓸 수 있나요?

A. 기본공제만 씁니다. 저가 양수 이익은 제35⁠조에 해당하므로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직계존속 기본공제(제53⁠조 제2⁠호)⁠는 적용합니다.

Q. 혼인 전에 부모에게 빌린 돈을 혼인 뒤 면제받으면 혼인공제를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채무면제 이익은 제36⁠조에 해당합니다. 혼인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속 기본공제만 적용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상속증여-1717, 2025.7.23.).

Q.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로 추정된 금액에도 혼인공제를 적용하나요?

A.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제45⁠조)⁠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해 혼인⁠·⁠출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53⁠조의2 제4⁠항).

Q. 부모가 현금을 주고 그 돈으로 부모 집을 시가에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현금 증여는 적용 배제 목록에 없으므로 기간 요건을 갖추면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매매 대금과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초과분은 제35⁠조로 따로 계산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자녀가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 취득이 원칙이고, 대가 지급이 증명되면 유상 취득으로 과세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도 증명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다목).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증명이 있어도 증여 취득입니다(같은 호 단서).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증여 방식별 공제 적용과 세액을 거래 전에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은 상담 예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20)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양도·상속·증여세·취득세 전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8길 5, 401호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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