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 통장에 모아 둔 용돈·세뱃돈, 증여일은 입금한 날인가 꺼내 쓴 날인가
"아이 앞으로 들어온 용돈과 세뱃돈을 통장에 모아 두었는데,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하면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 부모가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한 돈은 입금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의 원칙입니다. 다만 입금 때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로 사용한 날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어느 날이 증여일이 되느냐에 따라 공제를 적용할 시점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한 사람이 부모인지, 조부모인지, 삼촌·이모인지에 따라서도 공제 한도와 합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먼저 통장의 돈을 증여한 사람별로 나눕니다
아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한 사람이 증여한 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증여한 돈인지에 따라 공제와 합산을 따로 적용하므로 입금 내역부터 증여한 사람별로 나눕니다.
| 증여한 사람 | 공제 구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10년 합산(같은 법 제47조 제2항) | 세대생략 할증(같은 법 제57조) |
|---|---|---|---|
| 아버지·어머니 |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2천만원 |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합산 | 없음 |
| 할아버지·할머니(외가 포함) | 직계존속: 부모와 같은 2천만원 한도를 함께 사용 | 할아버지와 그 배우자인 할머니를 한 사람으로 합산(친가·외가는 각각), 부모와는 따로 | 세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의 30% 가산 |
| 삼촌·고모·이모 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그 밖의 친족: 1천만원 | 증여한 사람마다 따로 | 없음 |
함께 적어 둘 것은 입금한 날, 입금한 사람의 계좌(현금 입금이면 그 사실), 통장과 도장을 누가 관리했는지, 그 돈을 인출해 사용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로 아래 증여 시기를 판단합니다.
자녀 통장 돈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현금 같은 재산의 증여 시기는 조문상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입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의 증여 시기를 다룬 국세청 해석은 재산-1005(2009.12.10.)입니다. 같은 내용의 당시 조문(시행령 제23조)을 적용한 회신으로, 재산세과-47(2010.1.26.) 회신에 참고자료로 첨부되었습니다.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입금이 곧 증여로 단정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입금 때 증여를 인정받는 증빙으로는 증여세 신고서를 예로 듭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하로 입금한 뒤 원리금을 주식 등에 재투자한 경우를 물은 질의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원칙을 안내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서일46014-10470, 2003.4.14.이 붙인 종전 회신).
반대로 부모가 아이 이름만 빌려 계좌를 만들고 직접 관리하다가 부모가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재산세과-513, 2011.10.31.). 다만 이때는 계좌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실명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조세심판원은 두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자녀 명의 계좌"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두 결정 모두 청구가 기각됐지만 증여일을 본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 구분 | 조심2010서2120 (2010.11.16.) | 조심2009서0555 (2009.8.24.) |
|---|---|---|
| 입금 당시 자녀 | 미성년 학생 | 첫 입금 때 4세 |
| 청구인 주장 | 어머니가 관리한 차명계좌, 쓴 적 없으니 증여일 미도래 | 입금 때 이미 증여(그래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 |
| 판단에 쓴 사실 | 자녀 명의 계좌의 이자·배당을 자녀 소득으로 신고, 입금액을 증권·채권 투자에 계속 운용 | 증여세 신고 없음, 입금·인출 당시 소득·직업 없음 |
| 증여일 | 입금한 날 | 자녀가 인출해 사용한 날(아버지의 차명계좌로 판단) |
조심2010서2120에서는 계좌개설신고서에 어머니 도장(일부는 자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증권사 직원도 어머니가 자금 운용을 직접 지시·관리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심판원은 이를 차명계좌의 직접 입증자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심2009서0555에서는 자녀가 입금 때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신고서 등으로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전(1985~1990년)에 입금한 돈이었다는 점도 이 결정의 판단 이유입니다. 두 결정 모두 실명 계좌 명의자 추정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2013.1.1. 신설)이 신설되기 전에 나왔고, 상급심 진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통장 관리와 이자 소득 신고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세뱃돈·돌잔치 축하금은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에 들어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돌잔치·명절에 친인척에게 받은 용돈과 부모가 매월 준 용돈 등을 부모 통장에 모아 두었다가 성년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그 돈이 지급한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이면 비과세하고 원천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154, 2012.4.19.). 결혼축하금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결혼 당사자의 친인척·지인이 건넨 돈은 당사자의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빼고,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돈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조심2016서1353, 2017.2.8., 일부 경정).
모아 둔 세뱃돈·돌잔치 축하금을 비과세로 인정한 해석은 찾지 못했고, 위 회신도 객관적인 증빙을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시행령 문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쓰지 않고 통장에 쌓아 둔 돈까지 비과세로 볼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누가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 남겨 두어야 비과세든 공제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관계별 한도, 합산은 같은 사람별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 동안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증여자마다가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에 하나입니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세율을 적용할 금액을 합칠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버지·어머니가 증여한 돈은 서로 합치고 할아버지·할머니가 증여한 돈은 따로 합칩니다. 공제 2천만원은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씁니다. 시기를 달리해 여러 번 받았으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공제하므로 부모 돈이 먼저 입금됐다면 조부모 돈에 남는 공제가 줄어듭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증여한 돈에 세액이 발생하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 증여자의 자녀인 아이의 부모가 사망해 아이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단서). 공제 한도 일반은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가정 사례로 비교하면
아래 수치는 모두 가정이며 다른 증여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세액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같은 법 제56조·제26조)로 단순화해 계산했습니다.
사례 1. 부모가 증여한 돈만 들어 있는 통장
부모가 아이 출생 뒤 여러 해에 걸쳐 모두 1,800만원을 입금했고 이자가 발생해 지금 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입금할 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입금일을 증여일로 인정받는 경우 | 인출해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보는 경우 |
|---|---|---|
| 증여재산가액 | 입금액 1,800만원(입금일마다 증여) | 잔액 전부를 한 번에 인출해 사용한 날의 원리금 2,100만원 |
| 공제(미성년 2천만원) | 1,800만원 | 2,000만원 |
| 과세표준 | 0원 | 100만원 |
| 산출세액 | 0원 | 10만원(신고하면 3% 공제, 같은 법 제69조 제2항) |
입금일 증여가 인정되면 그 뒤 발생한 이자는 조문 구조상 그 증여의 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가액, 같은 법 제47조 제1항). 국세청도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펀드에 가입해 현금을 입금한 사안에서 증여일 이후 그 펀드의 운용수익에는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 2007.7.2.). 펀드 운용수익에 관한 회신이고 예금 이자를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인출해 사용한 날이 증여일이 되면 그날 실제로 인출해 사용한 금액(이자 포함)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조심2009서0555는 자녀가 인출해 증여세 납부에 쓴 금액을 과세했고, 국심2001부0337(2001.5.17.)은 자녀 계좌에서 인출한 돈 가운데 자녀 명의 빌딩 지분 취득에 사용된 금액만 증여로 보아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날 아이가 성년이면 공제는 5천만원으로 바뀝니다.
사례 2. 부모 돈과 조부모 세뱃돈이 섞인 통장
같은 통장에 부모가 입금한 1,500만원, 할아버지·할머니가 세뱃돈으로 증여한 800만원, 삼촌과 이모가 증여한 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입금일 증여로 인정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증여한 사람 | 금액 | 부모 돈이 먼저 들어온 경우 공제 | 조부모 돈이 먼저 들어온 경우 공제 |
|---|---|---|---|
| 부모 | 1,500만원 | 1,500만원 | 1,200만원 |
| 조부모 | 8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 삼촌·이모 | 300만원 | 300만원(1천만원 한도 안) | 300만원 |
| 과세표준 | 조부모분 300만원 | 부모분 300만원 | |
| 산출세액 | 30만원 + 할증 9만원 = 39만원 | 30만원(할증 없음) |
직계존속 공제 2천만원을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쓰므로 둘을 합친 2,3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은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 300만원이 조부모 몫이면 30% 할증을 가산하고, 부모 몫이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통장은 해마다 부모 돈과 세뱃돈이 번갈아 들어오므로 입금 회차별로 나눠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뱃돈이 위의 비과세 축하금으로 인정되면 조부모 몫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신고하면 무엇이 정리되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5조 제2항).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는 제출해 둡니다. 국세청 해석이 입금 시점 증여를 인정받는 자료로 든 것이 증여세 신고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입금한 돈을 지금 신고하면 그 신고서가 입금 당시 증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까요? 이 점을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입금 내역, 증여한 사람별 정리, 통장 관리 상황을 갖춰 둡니다. 조심2009서0555처럼 입금 때 증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입금하는 돈은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면 입금 당시의 신고서가 남습니다.
부모·조부모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그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을 더합니다. 이 부분은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은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통장 거래내역에서 입금마다 증여한 사람(부모, 조부모, 그 밖의 친족)을 표시합니다.
-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누가 언제 증여한 돈인지 메모나 기록을 남깁니다.
- 통장·도장·인터넷뱅킹을 누가 관리했고, 그 돈을 인출해 사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자·배당이 아이 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난 10년 안에 아이가 부모·조부모에게 받아 공제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부모 몫에 세액이 발생하는지(할증 대상) 먼저 계산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통장에 입금만 하면 자동으로 증여가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국세청은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세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재산세과-47이 붙인 재산-1005). 입금 때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이가 인출해 실제로 사용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Q. 할아버지가 준 세뱃돈도 2천만원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따로 받지 못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2천만원은 부모와 조부모를 합친 직계존속 전체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다만 세율을 적용할 금액을 10년 합산할 때는 부모 몫과 조부모 몫을 따로 합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Q. 삼촌이나 이모가 준 용돈은 어떻게 되나요?
A.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은 돈은 10년 동안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이 한도는 부모·조부모의 2천만원과 별개이고, 세율을 적용할 금액은 증여한 사람마다 따로 합산합니다.
Q. 부모가 아이 이름만 빌린 통장이라면 증여세가 없나요?
A. 부모가 관리하다가 부모가 인출해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재산세과-513). 그러나 계좌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고, 실명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나중에 아이가 그 돈을 인출해 사용하면 그날 증여로 과세된 결정도 있습니다(조심2009서0555).
근거 법령·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6조, 제32조, 제45조 제4항, 제46조 제5호, 제47조 제1항·제2항, 제53조 제2호·제4호,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4항 제3호
- 재산세과-47(2010.1.26.) 및 붙임 재산-1005(2009.12.10.), 서일46014-10470(2003.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2007.7.2.), 재산세과-513(2011.10.31.), 재산세과-154(2012.4.19.)
- 조심2010서2120(2010.11.16.), 조심2009서0555(2009.8.24.), 조심2016서1353(2017.2.8.), 국심2001부0337(200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