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지나면,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그 기간은 3년이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포함)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입니다(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이나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3년).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세액을 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되고, 그 안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함께 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9호). 개정 전에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함께 추징했고, 조세심판원은 처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6지0349, 2026.6.30.).
무슨 일이 있었나
납세자가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2년 2월 28일에 새 주택을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준세율(1천분의 30)로 신고·납부했습니다.
3년이 되는 날은 2025년 2월 28일입니다. 납세자는 그날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처분
과세관청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5년 10월에 중과세율(1천분의 80)로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고지했습니다. 이 고지에는 가산세도 포함됐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중과 여부와 가산세 면제를 나눠 판단했습니다.
중과 여부.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압류 같은 사정으로 추징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은 없다며 조심 2022지0433을 같은 뜻으로 들었습니다.
가산세 면제.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고 했습니다. 이 판단은 개정 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해 징수)를 적용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개정 전 제21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납부를 제20조 제2항에 넣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지난 날이 기산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 제9호). 그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빼고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없고, 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붙여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개정 부칙은 "법인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 시행 이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법률 제21308호 부칙 제6조). 2026년 1월 1일 전에 처분기한이 지난 경우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기한이 지난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 2년 괄호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대통령령 제36736호)으로 추가됐습니다.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신규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10월 1일 이후에 취득해도 3년입니다. 이 사건 신규 주택은 2022년 2월 28일에 취득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요건 그 자체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매수인 사정으로 처분이 늦어졌더라도 기간을 넘기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과 표준세율의 차액을 냅니다. 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기한이 임박했는데 처분이 어렵다면 기한 안에 방법을 정하고, 넘겼다면 60일 안에 신고합니다.
같은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서 협의이혼과 재산분할로 1주택이 된 사안에서는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중과가 취소됐습니다. 심판원이 인정한 것은 기간을 넘긴 사안의 구제가 아니라 기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이혼해 재산분할했다면에 정리했습니다.
처분기한과 미처분 시 추징 계산은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 집을 못 팔았습니다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에 있습니다.
쟁점별로 인정과 기각이 나뉜 심판례 10건은 취득세 환급 심판례 10건, 인정과 기각이 갈린 자리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과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부과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부과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Q. 이미 부과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고지된 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절차와 기한은 잘못 부과된 취득세, 경정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의 구분과 기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