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이혼해 재산분할했다면
일시적 2주택은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그 기간은 3년이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신규 주택이 종전 주택등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입니다(종전 주택등을 가진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3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기간에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세대가 분리되고 1주택 상태가 된 사안에서,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지0633, 2025.10.16.).
무슨 일이 있었나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 명의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7월에 신규 주택을 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건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준세율로 신고·납부했습니다.
그 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납세자는 2024년 7월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이 함께 이뤄진 것도 바로 같은 달입니다.
납세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시행령이 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과세관청은 2024년 11월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문은 어떻게 돼 있나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 2년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대통령령 제36736호)으로 추가됐습니다.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매매로 취득하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14항). 종전 주택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신규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10월 1일 이후에 취득해도 3년입니다. 8월 2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계약하고 잔금을 10월 1일 이후에 치렀다면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신규 주택은 2021년 7월에 취득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비사업 구역에 거주하던 세대가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문도 처분과 같이 보는 사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납세자는 주거지를 신규 주택으로 옮겨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됐고 재산분할로 1주택 상태가 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납세자에게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참조된 선례는 조심 2023지0081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이혼 사실만으로는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판원은 세대 분리와 재산분할로 1주택이 된 상태를 근거로 삼았으므로 이혼 시점, 주거지 이전, 분할 등기까지 사실관계가 갖춰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넘기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간 안에 일어난 일을 처분과 같이 본 사안입니다. 기간이 지나도록 처분에 해당할 사정이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처분기한을 넘겨 기각된 사례는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수정신고·납부를 마친 사안에서도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의 납세자도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한 뒤에 경정청구로 다툰 경우입니다. 이미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청구 기한은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기한과 미처분 시 추징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와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 집을 못 팔았습니다에 있습니다.
쟁점별로 인정과 기각이 나뉜 심판례 10건은 취득세 환급 심판례 10건, 인정과 기각이 갈린 자리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집인데 세대가 나뉘면 주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1세대 안에서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항). 세대가 나뉜 뒤에는 각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같은 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