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동생 가족이 미혼 언니 집에 들어가 살면, 언니 집도 양도세 1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나
"남편, 아이와 함께 미혼인 언니 집으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언니입니다. 저희 집 한 채를 내년에 양도하려는데, 언니 집까지 합쳐 2주택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양도 전에 이사만 나가면 되나요? 계약일 기준인가요, 등기일 기준인가요?" 양도소득세의 1세대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한 세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했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판정일은 양도일 현재입니다.
형제자매도 1세대의 가족에 들어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따집니다. 1세대에 들어가는 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문언에 형제자매가 명시됩니다. 동생 가족이 언니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언니 집이 동생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살아야 하고,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누구인지는 이 요건에 없습니다. 심판원은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 왔습니다(조심2017서5019, 조심2023서3216).
미혼인 언니가 혼자서도 1세대가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면 1세대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호). 30세 미만이면 일정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를 따집니다(같은 조 제3호).
한집에 살아도 생계가 따로면 별도 세대입니다
형제자매가 한집에 살았는데 별도 세대로 본 심판례가 여럿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한 자매를 한 세대로 본 결정도 있습니다.
| 결정 | 사실관계 | 결론 |
|---|---|---|
| 조심2023서3216 (2023.5.15.) | 기혼 동생이 국적 회복을 위해 혼자 언니 부부 집에 세대합가(남편은 해외 체류), 동생 남편이 월세 명목으로 형부에게 송금 | 별도 세대, 비과세 경정 |
| 조심2017서5019 (2018.4.16.) | 언니 가족은 다가구 1층, 소득 있는 30세 이상 1인 가구 동생은 2층(양도 자산은 입주권) | 별도 세대, 거부처분 취소 |
| 조심2018중0127 (2018.2.20.) | 30세 이상 자매가 방 3개 아파트에 거주, 각자 소득, 언니가 관리비 부담 | 별도 세대, 부과처분 취소 |
| 조심2018중3011 (2018.11.28.) | 30세 이상 형제가 아버지와 방 3개·화장실 2개 아파트에 거주, 각자 소득 | 각 1세대, 비과세 경정 |
| 조심2008서3314 (2008.10.30.) | 미혼 자매가 방 2개·화장실 1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 | 한 세대, 기각 |
해외에 살던 기혼 동생이 국적 회복을 위해 혼자 언니 부부 집으로 세대를 합쳤어도 별도 세대로 판단한 결정이 이 편과 가장 가깝습니다(조심2023서3216). 동생 소유 부동산은 남편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수용으로 양도됐습니다. 심판원은 동생의 남편이 월세 명목으로 형부에게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점을 근거로 각자 경제생활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못 미쳤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남편·아이와 함께 들어간 질문 사례와는 이 점에서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반대 결론의 결정은 조심2008서3314입니다. 미혼 자매는 각자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각자 자동차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래도 심판원은 방 2개짜리 집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두 자매를 각 독립 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결정들에서 생계를 가른 사실은 크게 네 묶음입니다.
- 나이와 소득: 둘 다 30세 이상인지, 각자 소득이 있는지
- 생활공간: 층·출입구가 나뉘는지, 방·화장실을 따로 쓰는지
- 돈의 흐름: 생활비·관리비·공과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송금 명목이 월세인지 생활비인지
- 그 밖의 사정: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서로 올라 있는지, 왜 그 집에 전입했는지
입증 자료가 없으면 별도 세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조심2017서5019에서 처분청은 생활비·공과금·보험료·재산세를 나눠 납부했다는 입증서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집 구조와 각자 소득을 근거로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별도 세대를 주장하려면 이런 서류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형제 합가에는 처분 유예 특례가 없습니다
혼인이나 부모 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5항). 동거봉양 특례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합가 특례는 혼인과 동거봉양에만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5항). 형제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양도일 현재 2주택이 됩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 같은 다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혼인·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결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며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질문처럼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의 매매라면 잔금일,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 현재의 세대 구성으로 판정합니다. 매매계약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는 계약 뒤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바꿔 양도하는 경우뿐입니다.
- 전입일언니 집으로 전입언니가 세대주, 이때부터 생계 판단 대상
- 매매계약일동생 세대 주택 매매계약이날은 1세대 판정 기준일이 아님
- 전출일동생 가족이 실제로 이사주민등록만 옮기면 일시 전출로 볼 수 있음
- 잔금일양도일이날 현재 세대 구성으로 판정, 잔금 전 이전등기면 등기접수일
1주택을 가진 사람이 1주택을 가진 어머니와 한 세대가 되어 2주택이 됐다가 다시 세대를 분리했다면 어떨까요.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재산세과-4190, 2008.12.10.). 형제 사안에 관한 회신은 아니지만, 판정일은 똑같이 양도일 현재입니다.
실제 거주를 증빙하지 못한 전출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매매계약일 직전 고모부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양도 뒤 다시 부모와 합친 경우, 고모부와 맺은 임대차계약서와 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어도 자녀를 별도 세대로 인정하지 않은 기각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09서2178, 2009.9.11.). 심판원은 이 확인서를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출 상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었고 스스로 동일세대임을 인정하는 진술도 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잔금 전에 세대를 나누려면 실제로 이사하고, 생활비와 주거비가 언제부터 나뉘었는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언니 쪽에서 보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 가족 범위는 양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가족 범위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들어갑니다. 동생 남편 명의 주택을 양도할 때도 처형인 언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가족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니가 자기 집을 양도할 때는 가족 범위가 좁아집니다. 언니에게 동생은 형제자매이지만, 동생의 남편은 형제자매의 배우자입니다. 남편과 별거 중인 기혼 동생이 언니와 같은 집에 살고 언니가 집을 양도하는 경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일46014-11713, 2002.12.17.). 누나가 남편과 사실상 별거하던 경우에도 매형 소유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0.3.5.). 두 회신 모두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따로 살던 경우에 나왔지만, 회신 문장에는 별거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 양도하는 집 | 함께 사는 사람의 주택 | 가족 범위 |
|---|---|---|
| 동생 또는 동생 남편 명의 주택 | 언니 집 | 생계를 같이 하면 포함(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언니 집 | 동생 명의 주택 | 생계를 같이 하면 포함(형제자매) |
| 언니 집 | 동생 남편 명의 주택 | 포함하지 않음(형제자매의 배우자) |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도 어느 집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니 집 양도가 비과세되려면 언니 세대의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가정 사례입니다. 갑은 배우자, 자녀와 A주택을 보유합니다. 사정이 생겨 미혼이고 30세 이상인 언니 을의 B주택으로 들어가 함께 삽니다. 세대주는 을입니다. 갑 세대는 A주택을 양도하려 합니다.
| 경우 | 사실 | 판단 방향 |
|---|---|---|
| ① 생활을 합친 경우 | 갑 부부가 을에게 생활비를 대고 장보기·관리비를 한 계좌로 처리, 방을 나눠 쓰지 않음 | 양도일 현재 을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B주택이 주택 수에 들어갈 위험 |
| ② 생활을 나눈 경우 | 갑 부부와 을 모두 소득이 있고, 갑 세대가 방·화장실을 따로 쓰며 월세·관리비를 정해 송금 | 위 인용 결정들의 사실과 비슷해 별도 세대 주장 근거가 됨 |
| ③ 잔금 전 이사 | 계약 뒤 잔금일 전에 실제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그 뒤 다시 합치지 않음 | 양도일 현재 세대 구성으로 판정,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와 구별 |
어느 경우든 결론은 사실관계로 정해집니다. ②나 ③이라도 증빙이 없으면 처분청이 별도 세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형제 합가라도 취득세 주택 수의 1세대는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따지는 양도세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목별 세대 기준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세대' 기준이 다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형제 합가의 취득세는 종전 주택을 양도했는데 합가한 형제의 주택이 취득세 주택 수에 들어갈까?에서 다룹니다. 30세 미만 자녀의 친척 집 전입은 다주택 부모의 30세 미만 자녀, 친척·지인 집으로 전입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 분리는 자녀와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1주택 비과세를 받나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양도 전에 확인할 것
- 양도할 주택의 명의자(본인인지 배우자인지)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주택 보유 여부
-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30세 이상인지, 30세 미만이면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지
- 생활공간 구조: 층·출입구·방·화장실을 따로 쓰는지
- 생활비·관리비·공과금·월세를 누가 부담했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서로 했는지
- 그 집에 전입한 사유와 시기
- 양도일이 될 날: 잔금일, 그 전에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
- 잔금 전에 이사한다면 실제 이사 시기와 이사 뒤 생활 근거(임대차계약서·관리비 등)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언니면 언니 세대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
A. 양도소득세에서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1세대를 정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심2023서3216). 세대주 표시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Q. 매매계약 전에 나가야 하나요, 잔금 전에만 나가면 되나요?
A. 판정일은 양도일 현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이고, 그 전에 이전등기를 했으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다만 양도 무렵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합친 자녀에 대해, 실제 거주 증빙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별도 세대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09서2178).
Q. 부모님과 합가하면 10년 안에 양도하면 된다던데 형제도 같은가요?
A. 합가 특례는 혼인과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의 동거봉양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5항). 형제와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자체를 따집니다.
Q. 언니 집을 먼저 양도하면 제 남편 명의 집은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A.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 판정에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일46014-11713). 이 회신에 따르면 동생 남편 명의 주택은 언니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생 본인 명의 주택은 생계를 같이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