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 전에 취득한 신축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관리처분 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고, 새 아파트에 입주해 5년 넘게 거주하다가 양도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해 신고했는데 맞나요?" 관리처분 전에 종전 주택을 취득했다면 원칙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2005년 5월 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개정 전 시행령 때문에 기산일이 다투어집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해 보유기간 10년 이상 공제율로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26서2526, 2026.10.26.).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재건축 신축 아파트는 이 취득일이 종전 주택 취득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조합원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은 기산일이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 취득한 것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신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46, 2011.2.15.).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등기 직후 양도할 때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등기 직후 양도하면 단기 세율인가요?를 참고합니다.
2005년 5월 31일 전 인가 단지는 기준일이 달랐습니다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같은 회신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일 뒤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권리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5년 5월 31일 개정으로 재건축의 기준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4항에 따라 그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에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항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 뒤 2005년 5월 30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니다. 처분청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칙을 근거로 인가일 뒤 취득자를 승계조합원으로 취급합니다. 관리처분 전에 취득했더라도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을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사이가 10년 넘게 벌어진 단지라면 공제율 차이가 큽니다.
조세심판원 결정과 판단 근거
조세심판원은 신축 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6서2526, 2026.10.26.). 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 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주택을 취득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해 40%로 신고했다가 종전 주택 취득일 기준 60%로 경정청구해 거부됐다면 이 결정이 그대로 해당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아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권리로 바뀝니다. 관리처분 전에 취득한 종전 주택은 입주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조합원을 정한 규정입니다.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일반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보유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도 같은 단지 유형에서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를 종전 아파트 잔금청산일로 판단했습니다(조심2024서5737, 2025.9.25.).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그 판단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경정청구에 적용했습니다(조심2026서2526).
서울고등법원은 반대로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구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고 1심의 납세자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고법 2023누58345, 2024.10.17.).
서울고등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는 관리처분 전 취득자를 입주권 승계취득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을 통산하려면 입주권 기간이 주택으로 의제돼야 하고, 의제 여부는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과 부칙 제4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뒤에 취득했다면 이 특례를 받지 못해 통산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조세심판원(조심2026서2526) |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2023누58345) |
|---|---|---|
| 다툰 절차 | 경정청구 거부처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부과처분 |
|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의미 |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조합원을 정한 규정(신축주택 취득시기 규정 아님) | 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는 규정. 부칙 제4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통산에도 적용 |
| 보유기간 기산일 | 종전 주택 취득일 |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 |
| 결론 | 경정(인용) | 과세 유지(청구 기각) |
인가 시기와 취득 시기별 기산일
| 사업시행인가 | 종전 주택 취득 시점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 근거 |
|---|---|---|---|
| 2005.5.31. 이후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 종전 주택 취득일(청산금납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청산금 납부) |
| 2005.5.31. 이후 |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승계 | 사용승인일 등 | 부동산거래관리과-146 |
| 2003.7.1.~2005.5.30. | 사업시행인가 전 | 종전 주택 취득일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인가일 현재 소유자는 주택으로 의제) |
| 2003.7.1.~2005.5.30. | 사업시행인가 뒤, 관리처분 전 | 심판원: 종전 주택 취득일 / 서울고법: 사용승인일 등 | 조심2026서2526, 조심2026중0088, 서울고법 2023누58345 |
| 2003.7.1.~2005.5.30. |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승계 | 사용승인일 등 | 부동산거래관리과-14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일이 기준일이었으므로 이 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2004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의 종전 주택을 2011년 4월에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5년, 사용승인은 2019년 6월입니다. 2020년 3월 입주해 5년 6개월 거주하고 2025년 9월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양도했습니다.
| 계산 방식 | 보유기간 | 보유 공제율 | 거주 공제율 | 합계 |
|---|---|---|---|---|
| 사용승인일부터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20% | 44% |
|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 10년 이상 | 40% | 20% | 60% |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공제액은 2억 2천만원과 3억원으로 8천만원 차이가 납니다(가정 수치).
경정청구 절차와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심판청구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불복 경로를 고를 때는 조세심판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결론이 다르다는 점을 따져 정합니다.
처음부터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해 신고했는데 처분청이 공제를 줄여 부과했다면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된 처분을 조세심판원이 전부 취소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6중0088, 2026.5.14.).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구간에서 가산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정청구 전에 확인할 것
- 사업시행인가일이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 사이인지(고시일이 아니라 고시문에 적힌 최초 인가일)
- 종전 주택 잔금청산일이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사이인지
-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일)과 전입일·전출일
- 청산금을 납부했는지(청산금납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계산)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표2 공제율(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대상인지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근거 법령·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제95조 제2항·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1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대통령령 제18850호, 2005.5.31.)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제68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부동산거래관리과-146(2011.2.15.)
- 조심2026서2526(2026.10.26.), 조심2026중0088(2026.5.14.), 조심2024서5737(2025.9.2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서울고법 2023누58345(2024.10.17.)
자주 묻는 질문
Q. 2010년대에 관리처분 전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우리 단지가 2005년 5월 31일 전에 인가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청 고시문(사업시행인가 고시)이나 조합 총회 자료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합니다. 고시일과 인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시문에 적힌 인가일이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변경인가가 있어도 기준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법 2023누58345). 인가일이 2005년 5월 31일 이후라면 관리처분 전 취득자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원칙에 따릅니다.
Q. 이미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해 신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종전 주택 잔금청산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Q. 관리처분 뒤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했다면 이 결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정입니다(조심2026서2526).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면 신축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46, 2011.2.15.).
Q. 거주기간도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나요?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조심2026서2526에서도 신축 아파트 입주 뒤 거주기간(5년 이상 6년 미만, 공제율 2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만 10년 이상으로 바꿔 경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