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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18

2005년 5월 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 전에 취득한 신축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관리처분 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고, 새 아파트에 입주해 5⁠년 넘게 거주하다가 양도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해 신고했는데 맞나요?" 관리처분 전에 종전 주택을 취득했다면 원칙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2005⁠년 5⁠월 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개정 전 시행령 때문에 기산일이 다투어집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해 보유기간 10⁠년 이상 공제율⁠로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26⁠서2526, 2026.10.26.).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본문

재건축 신축 아파트는 이 취득일이 종전 주택 취득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조합원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은 기산일이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나목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 취득한 것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신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46, 2011.2.15.).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등기 직후 양도할 때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등기 직후 양도하면 단기 세율인가요?⁠를 참고합니다.

2005⁠년 5⁠월 31⁠일 전 인가 단지는 기준일이 달랐습니다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같은 회신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일 뒤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권리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일부)

2005⁠년 5⁠월 31⁠일 개정으로 재건축의 기준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4⁠항에 따라 그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에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850⁠호, 2005.5.31.) 제4⁠항

부칙 제4⁠항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 뒤 2005⁠년 5⁠월 30⁠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니다. 처분청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칙을 근거로 인가일 뒤 취득자를 승계조합원⁠으로 취급합니다. 관리처분 전에 취득했더라도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을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사이가 10⁠년 넘게 벌어진 단지라면 공제율 차이가 큽니다.

조세심판원 결정과 판단 근거

조세심판원은 신축 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6⁠서2526, 2026.10.26.). 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 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주택을 취득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해 40%⁠로 신고했다가 종전 주택 취득일 기준 60%⁠로 경정청구해 거부됐다면 이 결정이 그대로 해당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아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권리로 바뀝니다⁠. 관리처분 전에 취득한 종전 주택은 입주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조합원을 정한 규정입니다.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일반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보유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도 같은 단지 유형에서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를 종전 아파트 잔금청산일로 판단했습니다(조심2024⁠서5737, 2025.9.25.).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그 판단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경정청구에 적용했습니다(조심2026⁠서2526).

서울고등법원은 반대로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구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고 1⁠심의 납세자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고법 2023⁠누58345, 2024.10.17.).

서울고등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는 관리처분 전 취득자를 입주권 승계취득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을 통산하려면 입주권 기간이 주택으로 의제돼야 하고, 의제 여부는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과 부칙 제4⁠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뒤에 취득했다면 이 특례를 받지 못해 통산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분조세심판원(조심2026⁠서2526)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2023⁠누58345)
다툰 절차경정청구 거부처분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부과처분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의미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조합원을 정한 규정(신축주택 취득시기 규정 아님)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는 규정. 부칙 제4⁠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통산에도 적용
보유기간 기산일종전 주택 취득일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
결론경정(인용)과세 유지(청구 기각)

인가 시기와 취득 시기별 기산일

사업시행인가종전 주택 취득 시점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근거
2005.5.31. 이후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종전 주택 취득일(청산금납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청산금 납부)
2005.5.31. 이후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승계사용승인일 등부동산거래관리과-146
2003.7.1.~2005.5.30.사업시행인가 전종전 주택 취득일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인가일 현재 소유자는 주택으로 의제)
2003.7.1.~2005.5.30.사업시행인가 뒤, 관리처분 전심판원: 종전 주택 취득일 / 서울고법: 사용승인일 등조심2026⁠서2526, 조심2026⁠중0088, 서울고법 2023⁠누58345
2003.7.1.~2005.5.30.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승계사용승인일 등부동산거래관리과-1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일이 기준일이었으므로 이 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2004⁠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의 종전 주택을 2011⁠년 4⁠월에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5⁠년, 사용승인은 2019⁠년 6⁠월입니다. 2020⁠년 3⁠월 입주해 5⁠년 6⁠개월 거주하고 2025⁠년 9⁠월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양도했습니다.

계산 방식보유기간보유 공제율거주 공제율합계
사용승인일부터6⁠년 이상 7⁠년 미만24%20%44%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10⁠년 이상40%20%60%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공제액은 2⁠억 2⁠천만원과 3⁠억원으로 8⁠천만원 차이가 납니다(가정 수치).

경정청구 절차와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심판청구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불복 경로를 고를 때는 조세심판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결론이 다르다는 점을 따져 정합니다.

처음부터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해 신고했는데 처분청이 공제를 줄여 부과했다면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된 처분을 조세심판원이 전부 취소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6⁠중0088, 2026.5.14.).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구간에서 가산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정청구 전에 확인할 것

  • 사업시행인가일이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 사이인지(고시일이 아니라 고시문에 적힌 최초 인가일)
  • 종전 주택 잔금청산일이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사이인지
  •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일)⁠과 전입일⁠·⁠전출일
  • 청산금을 납부했는지(청산금납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계산)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표2 공제율(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대상인지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근거 법령⁠·⁠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제95⁠조 제2⁠항⁠·⁠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1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대통령령 제18850⁠호, 2005.5.31.)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제68⁠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부동산거래관리과-146(2011.2.15.)
  • 조심2026⁠서2526(2026.10.26.), 조심2026⁠중0088(2026.5.14.), 조심2024⁠서5737(2025.9.2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서울고법 2023⁠누58345(2024.10.17.)

자주 묻는 질문

Q. 2010⁠년대에 관리처분 전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우리 단지가 2005⁠년 5⁠월 31⁠일 전에 인가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청 고시문(사업시행인가 고시)⁠이나 조합 총회 자료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합니다. 고시일과 인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시문에 적힌 인가일이 기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변경인가가 있어도 기준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법 2023⁠누58345). 인가일이 2005⁠년 5⁠월 31⁠일 이후라면 관리처분 전 취득자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원칙에 따릅니다.

Q. 이미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해 신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종전 주택 잔금청산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Q. 관리처분 뒤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했다면 이 결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정입니다(조심2026⁠서2526).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면 신축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46, 2011.2.15.).

Q. 거주기간도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나요?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조심2026⁠서2526⁠에서도 신축 아파트 입주 뒤 거주기간(5⁠년 이상 6⁠년 미만, 공제율 2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만 10⁠년 이상으로 바꿔 경정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1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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