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으로 합가한 어머니의 재개발 입주권을 자녀 명의로 옮기면, 자녀 기존 주택 비과세는 어느 특례로 판정하나
"재개발 이주로 어머니가 제 아파트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입주권을 제 명의로 옮기면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집을 양도해야 하나요?" 입주권을 옮기면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3년)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이미 동거봉양으로 합친 세대입니다. 합가 당시 어머니가 60세 이상이었고 입주권만 보유했다면 다른 특례가 있습니다. 자녀 기존 주택을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면 그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가 당시 어머니가 입주권만 보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은 조합원입주권이 낀 동거봉양 합가 특례입니다. 1주택 세대가 입주권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자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는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제8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이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 항에는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새 아파트 완성 뒤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라는 문언도 없습니다. 그 거주 요건은 같은 조 제4항 제1호와 제5항 제2호에 있습니다.
합가 당시 어머니 집이 아직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 주택이었다면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그때는 1주택 직계존속과의 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가 출발 조문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합가일 중 어느 날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입주권을 자녀에게 옮겨도 세대는 그대로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세대 단위로 따집니다. 어머니 명의 입주권이 자녀 명의로 바뀌어도 그 세대가 보유한 것은 여전히 주택 1채와 입주권 1개입니다.
주택에서는 같은 구조에 대한 회신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아내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뒤 어머니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이어서 아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회신입니다(재산세과-539, 2009.3.12.). 당시 기간은 5년이었고, 현행 제155조 제4항은 10년입니다.
제8항의 최초양도주택도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입니다. 자녀 아파트가 합가 전부터 자녀 소유였다는 사실은 입주권 증여 뒤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 회신의 취지에 따르면, 증여받은 입주권으로 완성될 새 아파트는 특례 밖이고 자녀 기존 아파트는 합가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으로 남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옮기면 3년이 새로 시작되는지
질문의 3년 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있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3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같은 세대 안에서 입주권을 옮긴 날이 '취득한 날'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가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제3항과 제4항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일은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2-부동산-3663). 조세심판원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동일세대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이 '다른 주택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12서4434, 2012.12.28.).
제3항·제4항이 적용되면 기한과 거주 요건을 함께 따집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면 제4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입주권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새 아파트 완성 뒤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종전 주택의 양도 기한은 완성 전 또는 완성 뒤 3년 안입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입니다(같은 조 제13항).
같은 세대 안 증여가 막힌 결정과 무엇이 다른가
부모님이 2주택이어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에서는 같은 세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결정(조심2012서4434)을 소개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산세과-539와 결론이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조세심판원은 동거봉양 특례를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부모와 자식간의 합가에 따라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모와 같은 세대여서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일이 없었던 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세대가 먼저 합가한 뒤 세대 안에서 명의만 옮긴 경우에는 합가로 2주택이 된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재산세과-539에 따르면 자녀 쪽 당초 주택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두 결정의 차이는 합가가 먼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옮기는 방법별 비교
| 경우 | 자녀 기존 아파트 | 따로 확인할 것 |
|---|---|---|
| 옮기지 않음 | 합가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으로 특례 대상, 합친 날부터 10년 안 먼저 양도 | 합가일, 합가 당시 어머니 연령 |
| 증여로 옮김 | 주택 회신(재산세과-539) 취지에 따르면 합가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으로 해석할 수 있음, 입주권 직접 회신 없음 | 증여세·취득세, 증여받은 입주권으로 완성될 새 아파트의 특례 여부 |
| 매매로 옮김 | 세대 안 거래라 세대의 주택 수는 같음 | 어머니 쪽 입주권 양도의 과세 판정 |
증여받은 입주권으로 완성된 새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순서라면 직접 회신이 없어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 회신(재산세과-539)에서는 증여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합가 회신(서면5팀-2414, 2007.8.29.)도 같은 방향입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8항 제5호의 주택은 어머니가 합가 전 소유하던 입주권에 의하여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문언에 그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한정은 없습니다. 입주권 회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쪽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남편 아파트 지분을 아내가 증여받았다면 보유·거주기간은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73, 2010.2.3.).
가정 사례로 본 순서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를 9년째 보유한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어머니(합가 당시 67세)의 빌라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주하면서 자녀 아파트로 전입해 세대를 합쳤습니다. 자녀는 입주권을 자기 명의로 옮기는 안을 검토합니다. 새 아파트 완성은 4년 뒤로 예정돼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어머니 빌라가 입주권으로합가 전에 인가가 먼저
- 합가일어머니 전입, 10년 기간 시작어머니 60세 이상, 입주권 1개 보유
- 입주권 증여세대 안 명의 이전새 아파트는 해석이 갈림
- 새 아파트 완성세대가 주택 2채새 아파트는 따로 판정
- 기존 아파트 양도합가일부터 10년 안 최초양도주택합가 전 소유 주택으로 특례 판정
입주권을 옮기지 않았다면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제8항이 적용됩니다. 새 아파트 완성 뒤에 양도해도 10년 안이면 같은 틀입니다.
증여로 옮긴 경우에도 주택 회신의 취지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에 같은 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회신이 없으니 증여 전에 서면질의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취득세 부담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입주권을 옮기기 전에 확인할 것
- 합가일(어머니 전입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이 먼저인지
- 합가 당시 어머니 연령이 60세 이상인지, 부모 중 한 분이 60세 미만이면 다른 한 분의 연령
- 합가 당시 자녀 세대가 기존 아파트 1채만 보유했는지(제8항 제1호 가목)
- 어머니가 합가 당시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을 보유했는지
- 이전 원인(증여·매매·부담부증여)과 예정일, 그에 따른 증여세·취득세 또는 어머니 쪽 양도세
- 기존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일이 합가일부터 10년 안인지, 새 아파트보다 먼저 양도하는지
- 기존 아파트의 보유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권을 제 명의로 옮기면 그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하나요?
A. 3년 기한은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의 요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주택 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항의 입주권 취득일은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2-부동산-3663). 동거봉양 합가 세대라면 합친 날부터 10년 특례(같은 조 제8항)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Q. 새 아파트가 완성되면 1년을 살아야 비과세되나요?
A. 완성 뒤 3년 안 세대전원 이사와 1년 이상 계속 거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인 제8항에는 이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갖춰야 할 요건도 달라집니다.
Q. 어머니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8항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2주택 중 1채가 입주권으로 바뀐 부부가 다른 1채를 별도세대 딸에게 증여하고 딸과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그 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623, 2011.7.20.). 반면 조세심판원은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자와 혼인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10서1322, 2010.12.20.). 다만 구법 당시 혼인 합가에 관한 결정입니다.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 시점의 세대 보유 현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Q. 혼인으로 합친 세대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도 같은가요?
A. 아닙니다. 혼인 합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을 따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1주택자와 혼인했다면에 정리했습니다. 1주택 세대가 입주권을 매수했다면 제3항·제4항에 따라 양도 순서를 따집니다. 1주택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