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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18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어머니의 재개발 입주권을 자녀 명의로 옮기면, 자녀 기존 주택 비과세는 어느 특례로 판정하나

"재개발 이주로 어머니가 제 아파트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입주권을 제 명의로 옮기면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집을 양도해야 하나요?" 입주권을 옮기면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3⁠년)⁠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이미 동거봉양으로 합친 세대⁠입니다. 합가 당시 어머니가 60⁠세 이상이었고 입주권만 보유했다면 다른 특례가 있습니다. 자녀 기존 주택을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면 그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가 당시 어머니가 입주권만 보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은 조합원입주권이 낀 동거봉양 합가 특례입니다. 1⁠주택 세대가 입주권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1.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일부)

자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는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제8⁠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이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 항에는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새 아파트 완성 뒤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라는 문언도 없습니다. 그 거주 요건은 같은 조 제4⁠항 제1⁠호와 제5⁠항 제2⁠호에 있습니다.

합가 당시 어머니 집이 아직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 주택이었다면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그때는 1⁠주택 직계존속과의 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가 출발 조문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합가일 중 어느 날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입주권을 자녀에게 옮겨도 세대는 그대로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세대 단위로 따집니다. 어머니 명의 입주권이 자녀 명의로 바뀌어도 그 세대가 보유한 것은 여전히 주택 1⁠채와 입주권 1⁠개입니다.

주택에서는 같은 구조에 대한 회신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아내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뒤 어머니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이어서 아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회신입니다(재산세과-539, 2009.3.12.). 당시 기간은 5⁠년이었고, 현행 제155⁠조 제4⁠항은 10⁠년입니다.

제8⁠항의 최초양도주택도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주택'입니다. 자녀 아파트가 합가 전부터 자녀 소유였다는 사실은 입주권 증여 뒤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 회신의 취지에 따르면, 증여받은 입주권으로 완성될 새 아파트⁠는 특례 밖이고 자녀 기존 아파트는 합가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으로 남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옮기면 3⁠년이 새로 시작되는지

질문의 3⁠년 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있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일부)

3⁠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같은 세대 안에서 입주권을 옮긴 날이 '취득한 날'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가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제3⁠항과 제4⁠항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일은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2-부동산-3663). 조세심판원은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동일세대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이 '다른 주택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12⁠서4434, 2012.12.28.).

제3⁠항⁠·⁠제4⁠항이 적용되면 기한과 거주 요건을 함께 따집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면 제4⁠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입주권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새 아파트 완성 뒤 3⁠년 안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종전 주택의 양도 기한은 완성 전 또는 완성 뒤 3⁠년 안입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입니다(같은 조 제13⁠항).

같은 세대 안 증여가 막힌 결정과 무엇이 다른가

부모님이 2⁠주택이어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에서는 같은 세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결정(조심2012⁠서4434)⁠을 소개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산세과-539⁠와 결론이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조세심판원은 동거봉양 특례를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부모와 자식간의 합가에 따라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모와 같은 세대여서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일이 없었던 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세대가 먼저 합가한 뒤 세대 안에서 명의만 옮긴 경우에는 합가로 2⁠주택이 된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재산세과-539⁠에 따르면 자녀 쪽 당초 주택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두 결정의 차이는 합가가 먼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옮기는 방법별 비교

경우자녀 기존 아파트따로 확인할 것
옮기지 않음합가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으로 특례 대상, 합친 날부터 10⁠년 안 먼저 양도합가일, 합가 당시 어머니 연령
증여로 옮김주택 회신(재산세과-539) 취지에 따르면 합가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으로 해석할 수 있음, 입주권 직접 회신 없음증여세⁠·⁠취득세, 증여받은 입주권으로 완성될 새 아파트의 특례 여부
매매로 옮김세대 안 거래라 세대의 주택 수는 같음어머니 쪽 입주권 양도의 과세 판정

증여받은 입주권으로 완성된 새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순서라면 직접 회신이 없어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 회신(재산세과-539)⁠에서는 증여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합가 회신(서면5⁠팀-2414, 2007.8.29.)⁠도 같은 방향입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8⁠항 제5⁠호의 주택은 어머니가 합가 전 소유하던 입주권에 의하여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문언에 그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한정은 없습니다. 입주권 회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쪽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남편 아파트 지분을 아내가 증여받았다면 보유⁠·⁠거주기간은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73, 2010.2.3.).

가정 사례로 본 순서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를 9⁠년째 보유한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어머니(합가 당시 67⁠세)⁠의 빌라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주하면서 자녀 아파트로 전입해 세대를 합쳤습니다. 자녀는 입주권을 자기 명의로 옮기는 안을 검토합니다. 새 아파트 완성은 4⁠년 뒤로 예정돼 있습니다.

합가 뒤 입주권을 옮길 때의 순서
  1. 관리처분계획인가
    어머니 빌라가 입주권으로
    합가 전에 인가가 먼저
  2. 합가일
    어머니 전입, 10⁠년 기간 시작
    어머니 60⁠세 이상, 입주권 1⁠개 보유
  3. 입주권 증여
    세대 안 명의 이전
    새 아파트는 해석이 갈림
  4. 새 아파트 완성
    세대가 주택 2⁠채
    새 아파트는 따로 판정
  5. 기존 아파트 양도
    합가일부터 10⁠년 안 최초양도주택
    합가 전 소유 주택으로 특례 판정

입주권을 옮기지 않았다면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제8⁠항이 적용됩니다. 새 아파트 완성 뒤에 양도해도 10⁠년 안이면 같은 틀입니다.

증여로 옮긴 경우에도 주택 회신의 취지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에 같은 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회신이 없으니 증여 전에 서면질의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취득세 부담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입주권을 옮기기 전에 확인할 것

  • 합가일(어머니 전입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이 먼저인지
  • 합가 당시 어머니 연령이 60⁠세 이상인지, 부모 중 한 분이 60⁠세 미만이면 다른 한 분의 연령
  • 합가 당시 자녀 세대가 기존 아파트 1⁠채만 보유했는지(제8⁠항 제1⁠호 가목)
  • 어머니가 합가 당시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을 보유했는지
  • 이전 원인(증여⁠·⁠매매⁠·⁠부담부증여)⁠과 예정일, 그에 따른 증여세⁠·⁠취득세 또는 어머니 쪽 양도세
  • 기존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일이 합가일부터 10⁠년 안인지, 새 아파트보다 먼저 양도하는지
  • 기존 아파트의 보유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권을 제 명의로 옮기면 그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하나요?

A. 3⁠년 기한은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의 요건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주택 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항의 입주권 취득일은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2-부동산-3663). 동거봉양 합가 세대라면 합친 날부터 10⁠년 특례(같은 조 제8⁠항)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Q. 새 아파트가 완성되면 1⁠년을 살아야 비과세되나요?

A. 완성 뒤 3⁠년 안 세대전원 이사와 1⁠년 이상 계속 거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인 제8⁠항에는 이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갖춰야 할 요건도 달라집니다.

Q. 어머니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8⁠항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2⁠주택 중 1⁠채가 입주권으로 바뀐 부부가 다른 1⁠채를 별도세대 딸에게 증여하고 딸과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그 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623, 2011.7.20.). 반면 조세심판원은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자와 혼인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10⁠서1322, 2010.12.20.). 다만 구법 당시 혼인 합가에 관한 결정입니다.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 시점의 세대 보유 현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Q. 혼인으로 합친 세대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도 같은가요?

A. 아닙니다. 혼인 합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을 따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1⁠주택자와 혼인했다면⁠에 정리했습니다. 1⁠주택 세대가 입주권을 매수했다면 제3⁠항⁠·⁠제4⁠항에 따라 양도 순서를 따집니다. 1⁠주택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1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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