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누구 기준인가
"아버지 집을 형제 셋이 3분의 1씩 상속받았고 둘째만 그 집에 거주합니다. 저는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데 제 지분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공동상속주택이면 양도하는 사람 본인이 아니라 그 집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표2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은 양도일이 2024년 2월 29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상속개시일과 양도일(2021년 2월 17일, 2024년 2월 29일 전후)
- 공동상속인별 상속 지분, 양도일 현재 최대지분자가 누구인지
- 공동상속인 중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집에 거주했는지(전입 기록)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몇 채 남겼는지, 이 집이 선순위 1주택인지
- 지분을 양도하는 상속인 세대에 다른 주택이 있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마지막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인 세대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표1을 적용합니다.
표2는 1주택 보유와 거주 2년을 함께 갖춰야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양도차익에 곱해 더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보유는 3년 이상 4년 미만 12%부터 10년 이상 40%까지입니다. 거주는 2년 이상 3년 미만 8%(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부터 10년 이상 40%까지입니다. 표2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지분을 양도하는 상속인이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거주기간으로 표2 요건을 채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후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에도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 다만 이 특례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동상속주택 특례에는 이 한정이 없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거주요건과 지분별 양도차익 계산은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 셋이 함께 양도하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에 따라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릅니다
- 2021년 2월 16일까지 양도의제 규정 없음양도인 세대 본인의 거주기간
- 2021년 2월 17일의제 규정 신설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
- 2024년 2월 28일까지 양도같은 기준최대지분자,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최연장자 순서
- 2024년 2월 29일기준 변경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
- 2028년 1월 1일정부 개정안1세대 1주택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국회 의결 전)
2021년 2월 17일 개정 이후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거주기간을 판단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2조 제2항).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입니다. 그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서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으로 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2022.8.12.).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기준은 그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판단합니다.
제19조(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하여는 제154조제12항 및 제159조의4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전에는 최대지분자가 1명이고 그 사람이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기준이 되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0년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오래 거주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 뒤에는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가장 오래 거주한 상속인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도 같은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표2 요건(거주 2년)은 다른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채웁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도 같은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개정 전(2021년 2월 17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양도분)에도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공동상속인 각자의 거주기간이 아니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2022.8.12.). 별도 세대인 소수지분 상속인이 지분을 양도해도 최대지분자의 거주기간을 적용하므로, 공제율이 본인 기준 48%가 아니라 80%가 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236, 2024.5.2.).
의제 거주기간을 쓸 수 없는 경우
- 2021년 2월 17일 전 양도분: 의제 규정이 없었습니다. 동생과 2분의 1씩 상속한 주택에 거주한 적 없는 별도 세대 상속인이 자기 지분에 표2를 적용했다가 표1로 경정됐습니다. 심판원은 동생이 거주한 기간을 청구인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2인5901, 2022.11.8., 기각). 개정 규정이 종전 규정의 의미를 확인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 당시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 후순위 공동상속주택 지분: 이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의 공동상속주택에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했다면 그중 1채만 공동상속주택이 됩니다.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2채 이상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입니다. 소유기간이 같으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둘 다 같으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피상속인이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끼리 소유기간이 같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고, 기준시가도 같으면 상속인이 선택합니다(제4호). 조문상 나머지 후순위 주택의 공동상속 지분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상속이 아닌 주택: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 뒤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가 된 주택이 해당합니다. 조문상 공동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 세대의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 양도인 세대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표1을 적용합니다.
사례로 계산하면
가정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1채(피상속인의 유일한 주택)를 2019년 3월 형제 셋이 3분의 1씩 상속받았습니다(상속세 평가액 9억원). 셋 모두 아버지와 별도 세대였고, 둘째는 상속개시 직후 그 집에 전입해 지금까지 거주합니다. 첫째는 다른 주택이 없고 그 집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가 2026년 12월 자기 지분을 양도합니다. 집 전체 가액은 18억원이고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지분 양도가액 6억원, 취득가액 3억원, 양도차익 3억원
- 고가주택 판단: 지분 양도도 주택 전체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18억원이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3억원 × (18억원 − 12억원) ÷ 18억원 = 1억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지분 양도분 12억원 안분과 같은 결과)
- 보유기간: 상속개시일부터 7년 9개월(표2 보유 28%, 표1 14%)
- 둘째의 거주기간: 상속개시 직후 전입해 7년 9개월(표2 거주 28%)
| 계산 방법 |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
| 첫째 본인 거주 0년으로 표2 요건 미충족 → 표1 | 14% | 1,400만원 | 8,600만원 |
| 표2 적용,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첫째 본인 기준 | 28% + 0% | 2,800만원 | 7,200만원 |
| 표2 적용, 거주기간별 공제율도 둘째 거주기간 | 28% + 28% | 5,600만원 | 4,400만원 |
2026년 12월 양도는 개정 뒤라 표2 적용 요건은 둘째의 거주기간으로 채웁니다. 표의 셋째 줄은 둘째의 거주기간으로 공제율까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첫째 본인 기준으로 계산할 때보다 공제액이 2,800만원 많습니다.
이 사례를 2021년 2월 17일부터 2024년 2월 28일 사이에 양도했다면 어떨까요. 지분이 셋 다 같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둘째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됩니다. 보유기간이 짧아 공제율은 달라지지만, 개정 뒤와 마찬가지로 둘째가 기준이 됩니다. 지분이 첫째 2분의 1, 둘째·셋째 4분의 1씩이었다면 개정 전에는 첫째 본인의 거주기간(0년)이 기준이었습니다.
2028년 개정안과 함께 보면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2028년 양도분은 거주 연 6%(최대 60%)와 보유 연 2%(최대 20%)입니다. 2029년 이후 양도분은 거주 연 8%(최대 80%)만 남습니다. 공제액에는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물건별 한도가 각각 신설됩니다(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물건별 한도는 지분 비율로 안분합니다. 국회 의결 전 정부 개정안이라 수치와 적용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되면 공제의 대부분이 거주기간에서 나옵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누구의 거주기간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제액 차이가 지금보다 커집니다. 개정안의 다른 내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분 양도 전에 확인할 것
-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전입·전출일
- 상속 뒤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면 그 지분의 취득일과 보유기간
- 집 전체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고가주택 안분)
- 양도일이 2024년 2월 29일 이후인지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지(특례 포함)
- 선순위 1주택인지(피상속인이 주택을 2채 이상 남긴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그 집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는데 표2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공동상속주택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양도분은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표2 요건(보유기간 중 거주 2년)을 따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양도하는 상속인 세대가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Q. 거주기간별 공제율도 다른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A. 그렇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양도분은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공제율까지 계산합니다. 2021년 2월 17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양도분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사전-2024-법규재산-0236).
Q.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집에도 적용되나요?
A.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동상속주택 특례에는 조정대상지역 한정이 없습니다. 비과세 거주요건의 공동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Q. 아버지가 집을 두 채 남겼으면 두 집 모두 적용되나요?
A. 조문상 선순위 1주택의 공동상속 지분만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 선순위 1주택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이고, 소유기간이 같으면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입니다(제155조 제2항). 후순위 주택 지분은 양도하는 상속인 세대 본인의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Q. 2021년에 지분을 양도하고 표1로 신고했는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이면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표2 적용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 전 양도분은 표1 적용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2인5901).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