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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18

거주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누구 기준인가

"아버지 집을 형제 셋이 3⁠분의 1⁠씩 상속받았고 둘째만 그 집에 거주합니다. 저는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데 제 지분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공동상속주택이면 양도하는 사람 본인이 아니라 그 집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표2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은 양도일이 2024⁠년 2⁠월 29⁠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상속개시일과 양도일(2021⁠년 2⁠월 17⁠일, 2024⁠년 2⁠월 29⁠일 전후)
  • 공동상속인별 상속 지분, 양도일 현재 최대지분자가 누구인지
  • 공동상속인 중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집에 거주했는지(전입 기록)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몇 채 남겼는지, 이 집이 선순위 1⁠주택인지
  • 지분을 양도하는 상속인 세대에 다른 주택이 있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마지막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인 세대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표1⁠을 적용합니다.

표2⁠는 1⁠주택 보유와 거주 2⁠년을 함께 갖춰야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양도차익에 곱해 더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보유는 3⁠년 이상 4⁠년 미만 12%⁠부터 10⁠년 이상 40%⁠까지입니다. 거주는 2⁠년 이상 3⁠년 미만 8%(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부터 10⁠년 이상 40%⁠까지입니다. 표2⁠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지분을 양도하는 상속인이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거주기간으로 표2 요건을 채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후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에도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 다만 이 특례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동상속주택 특례에는 이 한정이 없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거주요건과 지분별 양도차익 계산은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 셋이 함께 양도하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에 따라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릅니다

양도일에 따라 달라지는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기준
  1. 2021⁠년 2⁠월 16⁠일까지 양도
    의제 규정 없음
    양도인 세대 본인의 거주기간
  2. 2021⁠년 2⁠월 17⁠일
    의제 규정 신설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
  3. 2024⁠년 2⁠월 28⁠일까지 양도
    같은 기준
    최대지분자,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최연장자 순서
  4. 2024⁠년 2⁠월 29⁠일
    기준 변경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
  5. 2028⁠년 1⁠월 1⁠일
    정부 개정안
    1⁠세대 1⁠주택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국회 의결 전)

2021⁠년 2⁠월 17⁠일 개정 이후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거주기간을 판단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2⁠조 제2⁠항).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입니다. 그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서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으로 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2022.8.12.).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기준은 그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판단합니다.

제19⁠조(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하여는 제154⁠조제12⁠항 및 제159⁠조의4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34265⁠호(2024.2.29.) 부칙 제19⁠조

개정 전에는 최대지분자가 1⁠명이고 그 사람이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기준이 되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0⁠년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오래 거주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 뒤에는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가장 오래 거주한 상속인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도 같은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표2 요건(거주 2⁠년)⁠은 다른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채웁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도 같은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개정 전(2021⁠년 2⁠월 17⁠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양도분)⁠에도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공동상속인 각자의 거주기간이 아니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2022.8.12.). 별도 세대인 소수지분 상속인이 지분을 양도해도 최대지분자의 거주기간을 적용하므로, 공제율이 본인 기준 48%⁠가 아니라 80%⁠가 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236, 2024.5.2.).

의제 거주기간을 쓸 수 없는 경우

  • 2021⁠년 2⁠월 17⁠일 전 양도분: 의제 규정이 없었습니다. 동생과 2⁠분의 1⁠씩 상속한 주택에 거주한 적 없는 별도 세대 상속인이 자기 지분에 표2⁠를 적용했다가 표1⁠로 경정됐습니다. 심판원은 동생이 거주한 기간을 청구인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2⁠인5901, 2022.11.8., 기각). 개정 규정이 종전 규정의 의미를 확인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 당시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 후순위 공동상속주택 지분: 이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의 공동상속주택에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했다면 그중 1⁠채만 공동상속주택이 됩니다.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2⁠채 이상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입니다. 소유기간이 같으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둘 다 같으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피상속인이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끼리 소유기간이 같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고, 기준시가도 같으면 상속인이 선택합니다(제4⁠호). 조문상 나머지 후순위 주택의 공동상속 지분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상속이 아닌 주택: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 뒤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가 된 주택이 해당합니다. 조문상 공동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 세대의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 양도인 세대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표1⁠을 적용합니다.

사례로 계산하면

가정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1⁠채(피상속인의 유일한 주택)⁠를 2019⁠년 3⁠월 형제 셋이 3⁠분의 1⁠씩 상속받았습니다(상속세 평가액 9⁠억원). 셋 모두 아버지와 별도 세대였고, 둘째는 상속개시 직후 그 집에 전입해 지금까지 거주합니다. 첫째는 다른 주택이 없고 그 집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가 2026⁠년 12⁠월 자기 지분을 양도합니다. 집 전체 가액은 18⁠억원이고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지분 양도가액 6⁠억원, 취득가액 3⁠억원, 양도차익 3⁠억원
  • 고가주택 판단: 지분 양도도 주택 전체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18⁠억원이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3⁠억원 × (18⁠억원 − 12⁠억원) ÷ 18⁠억원 = 1⁠억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지분 양도분 12⁠억원 안분과 같은 결과)
  • 보유기간: 상속개시일부터 7⁠년 9⁠개월(표2 보유 28%, 표1 14%)
  • 둘째의 거주기간: 상속개시 직후 전입해 7⁠년 9⁠개월(표2 거주 28%)
계산 방법공제율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첫째 본인 거주 0⁠년으로 표2 요건 미충족 → 표114%1,400⁠만원8,600⁠만원
표2 적용,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첫째 본인 기준28% + 0%2,800⁠만원7,200⁠만원
표2 적용, 거주기간별 공제율도 둘째 거주기간28% + 28%5,600⁠만원4,400⁠만원

2026⁠년 12⁠월 양도는 개정 뒤라 표2 적용 요건은 둘째의 거주기간으로 채웁니다. 표의 셋째 줄은 둘째의 거주기간으로 공제율까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첫째 본인 기준으로 계산할 때보다 공제액이 2,800⁠만원 많습니다.

이 사례를 2021⁠년 2⁠월 17⁠일부터 2024⁠년 2⁠월 28⁠일 사이에 양도했다면 어떨까요. 지분이 셋 다 같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둘째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됩니다. 보유기간이 짧아 공제율은 달라지지만, 개정 뒤와 마찬가지로 둘째가 기준이 됩니다. 지분이 첫째 2⁠분의 1, 둘째⁠·⁠셋째 4⁠분의 1⁠씩이었다면 개정 전에는 첫째 본인의 거주기간(0⁠년)⁠이 기준이었습니다.

2028⁠년 개정안과 함께 보면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2028⁠년 양도분은 거주 연 6%(최대 60%)⁠와 보유 연 2%(최대 20%)⁠입니다. 2029⁠년 이후 양도분은 거주 연 8%(최대 80%)⁠만 남습니다. 공제액에는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물건별 한도가 각각 신설됩니다(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물건별 한도는 지분 비율로 안분합니다. 국회 의결 전 정부 개정안이라 수치와 적용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되면 공제의 대부분이 거주기간에서 나옵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누구의 거주기간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제액 차이가 지금보다 커집니다. 개정안의 다른 내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완전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분 양도 전에 확인할 것

  •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전입⁠·⁠전출일
  • 상속 뒤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면 그 지분의 취득일과 보유기간
  • 집 전체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고가주택 안분)
  • 양도일이 2024⁠년 2⁠월 29⁠일 이후인지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지(특례 포함)
  • 선순위 1⁠주택인지(피상속인이 주택을 2⁠채 이상 남긴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그 집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는데 표2⁠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공동상속주택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양도분은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표2 요건(보유기간 중 거주 2⁠년)⁠을 따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양도하는 상속인 세대가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Q. 거주기간별 공제율도 다른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A. 그렇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양도분은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공제율까지 계산합니다. 2021⁠년 2⁠월 17⁠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양도분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사전-2024-법규재산-0236).

Q.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집에도 적용되나요?

A.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동상속주택 특례에는 조정대상지역 한정이 없습니다. 비과세 거주요건의 공동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Q. 아버지가 집을 두 채 남겼으면 두 집 모두 적용되나요?

A. 조문상 선순위 1⁠주택의 공동상속 지분만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 선순위 1⁠주택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이고, 소유기간이 같으면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입니다(제155⁠조 제2⁠항). 후순위 주택 지분은 양도하는 상속인 세대 본인의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Q. 2021⁠년에 지분을 양도하고 표1⁠로 신고했는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이면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표2 적용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 전 양도분은 표1 적용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2⁠인5901).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1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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