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를 쓰기 전, 지난 10년 동안 받은 부모·형제 지원금은 어떻게 정리하나
"결혼한 지 10년인데 이번에 처음 집을 사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 주셨고, 그 뒤에도 시부모님과 제 형제에게서 돈을 몇 번 받았습니다. 요즘은 아이 교육비도 매달 받습니다. 이게 다 증여인가요?" 지원금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쓰라고 준 돈인지로 나눠 봅니다.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부양의무자가 준 돈을 그 용도에 직접 쓴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제 한도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관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금액을 적기 전에 지난 10년의 지원을 한 줄씩 적습니다.
| 언제 | 누가 | 누구에게(어느 계좌로) | 얼마 | 어디에 썼나 |
|---|---|---|---|---|
| 결혼 무렵 | 시부모 | 집주인 계좌(전세보증금) | 금액 | 부부가 거주한 전세 |
| 그 뒤 | 시부모 | 남편 계좌 | 금액 | 예금 |
| 그 뒤 | 아내의 형제 | 아내 계좌 | 금액 | 생활비 |
| 최근 | 시부모 | 아내 계좌(매달) | 금액 | 손주 교육비 |
이 표의 '누구에게'와 '어디에 썼나'에 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누가 받았는지는 계좌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 돈을 얻어 썼는지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준 사람과의 부양 관계와 쓴 곳으로 봅니다.
생활비·교육비 비과세에는 부양의무와 직접 지출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시행령은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비과세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라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준 경우가 전제입니다.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습니다(재산세과-692, 2009.11.9.).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증여자와의 관계, 민법상 피부양자인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서면-2021-상속증여-4354, 2021.11.30.). 부모가 있는데 시부모가 손주 교육비를 보내거나, 따로 사는 형제가 생활비를 보낸 경우는 비과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양의무가 있어도 모아 둔 돈을 이번 주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 축하금처럼 통상 필요한 축하금도 비과세 대상인데, 금액은 준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 봅니다(같은 통칙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낸 경우는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자녀만 거주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에서 다뤘습니다. 계약이 끝나 반환받은 보증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왔는지도 표에 함께 적어 둡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로 공제가 다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 10년 합산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받은 사람 ← 준 사람 | 관계 | 10년 공제 |
|---|---|---|
| 남편 ← 남편의 부모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 아내 ← 시부모 |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아내 ← 아내의 형제 | 4촌 이내 혈족 | 1천만원 |
시부모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경우의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4호). 아내의 형제도 같은 그룹입니다. 시부모에게서 받은 돈과 형제에게서 받은 돈의 공제를 합쳐 10년 동안 1천만원까지 씁니다. 같은 시부모의 돈이라도 실제로 남편이 받은 것이라면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시부모 돈을 며느리가 받은 경우는 시부모에게 무이자로 차입한 돈,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에도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은 10년 동안 합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남편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따로 받은 돈은 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처럼 합칩니다.
며느리에게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재산세과-1473, 2009.7.17.). 사위가 장인·장모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국세청은 장인과 장모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3372, 2016.4.26.). 같은 구조로 보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돈도, 형제에게서 받은 돈도 사람마다 따로 합산합니다.
합산은 과세가액을 정할 때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묶는 단계이고, 공제는 그다음에 관계별 한도 안에서 뺍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이혼한 부모·계모·장인에게 받은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에 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이때 무신고가산세(같은 법 제47조의2)와 납부지연가산세(같은 법 제47조의4)를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만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몇 년 전에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 감면 기간이 지났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같은 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신고하지 않은 지원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자금으로 적으면 계획서의 자금 출처와 실제 이체 기록이 맞지 않게 됩니다. 증여받은 돈은 증여·상속 칸에 적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나 이체 내역을 소명 자료로 준비합니다. 계획서 항목과 소명은 자금조달계획서 완전정리, 제출 대상부터 소명까지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할 때 확인할 것
- 이체 내역별로 보낸 사람, 받은 계좌의 주인과 실제로 쓴 사람, 날짜, 금액
- 준 사람에게 받은 사람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조부모·형제는 따로 확인)
- 그 돈을 생활비·교육비로 바로 썼는지, 예금·투자·주택 자금으로 남겼는지
- 증여자별 10년 합산(직계존속은 부모 합산), 받은 사람별 공제 그룹(직계존속·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 이미 신고한 증여와 공제받은 금액
-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이 들어온 계좌와 그 뒤 사용처
자주 묻는 질문
Q. 시부모님이 매달 보내 주신 손주 교육비도 증여인가요?
A. 비과세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의 교육비를 대 그 용도에 직접 쓴 경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라는 회신이 있습니다(재산세과-692). 교육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에 넣거나 주택 매입자금으로 쓰면 부양의무와 관계없이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Q. 시부모님께 받은 돈은 남편 계좌로 받든 제 계좌로 받든 같은가요?
A. 다릅니다. 남편이 받은 것이면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것이라 10년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아내가 받은 것이면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것이라 1천만원 공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제4호). 받은 사람은 계좌 명의와 실제 사용자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