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에게 무이자로 차입한 돈,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시부모님께 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1년 거치 후 9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기로 했는데, 원금이 2억원 정도 이하면 무이자여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원금 기준으로는 무이자로 얻은 이자 이익이 과세되는지만 판정합니다. 그와 별개로 그 돈이 실제로 빌린 돈인지를 따로 판정합니다. 차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원금 전체를 시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로 보고,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 판정 | 기준 | 인정받지 못하면 |
|---|---|---|
| 이자 이익 | 원금 × 적정 이자율 4.6%가 1천만원 미만인지 | 그 이자 이익에 증여세 |
| 차입 여부 | 차용 약정대로 이자·원금이 실제로 오가는지 | 원금 전체에 증여세 |
원금이 작아 이자 이익이 과세되지 않더라도 차입이 부정되면 원금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이자 이익은 4.6%로 계산합니다
무이자로 차입하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차입한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그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기준금액은 1천만원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원금 5천만원이면 1년 이자 이익이 230만원이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무이자 원금이 약 2억1,739만원을 넘을 때 생기는 문제는 가족에게 차입해 주택을 취득할 때, 차용증과 이자율 4.6%에서 다뤘습니다.
차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원금이 증여입니다
세무서는 차용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지급되는지를 봅니다.
시어머니에게 차입했다는 돈에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으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때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증여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23서9980, 2024.1.11., 기각).
- 소명 요구를 받기 전에는 이자를 지급했다는 금융자료가 없고, 계좌 이체는 소명 요구 뒤에 시작됐습니다.
- 차용증은 원금을 시어머니가 요구하거나 주택을 처분할 때 상환하도록 정했습니다. 나중에 받은 공정증서는 이자율을 다르게 적었습니다.
- 원금 상환으로 입금한 돈이 시어머니 계좌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이 결정 뒤 행정소송이 제기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 원본이 없어도 실제 상환이 금융거래로 확인되어 차입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이 세무조사 전에 그 아파트를 양도하고 대금 전액을 바로 배우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서류의 존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이체 경위와 이후 상환 여부를 종합해 실질을 본다며 차입으로 인정했습니다(조심2026중1355, 2026.8.12., 인용). 다만 이 사안은 부부 사이 거래입니다. 심판원은 부부가 생활공동체라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시부모 차입에 같은 정도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년 거치 기간에는 원금 상환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치 기간이 길수록 처음 정한 상환 일정이 실제로 지켜지는지가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상환 일정을 차용증에 적고 거치가 끝나면 정한 날짜에 계좌로 상환합니다.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공제가 1천만원입니다
차입이 부정되면 시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증여자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혼인 증여공제 |
|---|---|---|
| 친부모(직계존속) | 5천만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원 |
| 시부모·처부모(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적용 안 함 |
시부모는 배우자의 부모로서 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므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경우의 1천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혼인 증여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 같은 5천만원이라도 친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면 공제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시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면 4천만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10년 안에 시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서 증여받아 이 공제를 쓴 적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공제 범위는 이혼한 부모·계모·장인에게 받은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기본통칙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의 방법으로 입증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시부모는 이 문구에 들어 있지 않지만, 위 사례처럼 시부모에게서 차입한 돈도 차용과 상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누구 명의로 차입하는지도 정해 둡니다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차입하면 직계존속에게서 차입한 것이고, 차입이 부정되면 남편에게 직계존속 공제(10년 합산 5천만원)를 적용합니다.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 금액을 합산하고, 이미 쓴 공제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며느리가 차입하면 인척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판정합니다. 실제로 돈을 사용하고 상환하는 사람과 차용증의 차입자를 맞춥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계좌로 이체한 돈을 다음 날부터 아들 계좌로 옮겨 사용한 사안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실제 수증자가 아들이라며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며느리가 증여세를 신고했고 돈이 가족의 공동생활에 사용됐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2014서5824, 2015.4.21., 인용). 이 사례처럼 형식상 받은 사람과 실제 사용한 사람이 다르면 세무서가 수증자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용 전에 준비할 것
- 차용증: 차입자, 금액, 이자율(무이자면 무이자), 거치 기간, 상환일과 회차별 금액
- 시부모 계좌에서 차입자 계좌로 이체한 기록
- 거치가 끝난 뒤 정한 날짜에 차입자 계좌에서 시부모 계좌로 상환한 기록
- 상환받은 돈이 시부모 계좌에 남아 있거나 시부모가 사용한 기록
- 차입자의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이 2억1,739만원보다 적으면 무이자여도 문제없나요?
A. 그 기준으로는 이자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지만 판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차입 자체가 부정되면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보므로 상환 일정대로 계좌로 상환하는 기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Q. 친정 부모님께 받은 혼인 증여공제를 이미 썼습니다. 시부모 차입이 부정되면 공제가 남아 있나요?
A. 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따로 봅니다. 친정 부모님께 받은 증여에는 직계존속 공제와 혼인 증여공제를 적용합니다. 시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돈에는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0년 안에 시부모나 다른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서 증여받아 이 1천만원을 공제받은 적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Q.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차입으로 인정되나요?
A. 공증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 차용 사안에서는 자금출처조사 뒤 차용증을 공증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명 요구 전의 이자 지급이 금융자료로 확인되지 않았고 상환 입금액이 곧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을 들어 증여로 보았습니다(조심2023서9980). 판단 기준은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