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형제가 사망하면 형제자매도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나
"결혼하지 않은 형이 사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저희 형제가 받으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는 적용됩니다. 그런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어머니가 포기하고 형제가 전부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있어도 공제 한도 때문에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누구든 적용됩니다
일괄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습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의 사망이라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뿐입니다(같은 조 제2항). 미혼인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이 제한이 없습니다.
국세청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일괄공제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한 뒤 미혼인 누나가 사망해 남동생 혼자 상속받은 사안입니다(서일46014-10011, 2004.1.5.).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는 사안에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서면-2018-상속증여-0554, 2018.5.18.). 다만 이 두 회신은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만 답했고, 공제 한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제 한도에서 포기로 받은 재산을 뺍니다
일괄공제를 비롯한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범위 안에서만 받습니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미혼이고 자녀도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민법상 첫 순위는 직계존속이고 형제자매는 그다음 순위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직계존속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라(같은 조 제2항)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살아 있으면 그 부모가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어도 조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조부모가 선순위입니다.
생존한 직계존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받으면 제2호에 해당하고, 형제자매가 받은 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재산을 전부 형제자매가 받았다면 한도는 과세가액에서 그 재산가액을 뺀 금액이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사전증여 가산액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일괄공제 대상이라는 것과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이 살아 있는지로 나눕니다
| 상황 | 상속인 | 일괄공제 대상 | 공제 한도 차감 |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모두 사망한 뒤 | 형제자매(선순위) | 적용 | 포기 차감 없음(제2호 해당 없음) |
| 부모 생존, 부모가 상속 | 부모 | 적용 | 포기 차감 없음 |
| 부모 생존, 생존한 부모 모두 포기 → 형제자매 상속 | 형제자매(다음 순위) | 적용 | 형제자매가 받은 재산가액 차감(제2호) |
| 부모 생존, 형제자매에게 유증 | 부모(유증분은 형제자매) | 적용 | 형제자매가 유증받은 재산가액 차감(제1호) |
부모가 재산을 자녀 세대에 바로 넘기려고 포기하면 세 번째 줄처럼 공제 한도가 줄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해도 제1호로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 가산액도 공제 한도에서 뺍니다(같은 법 제24조 제3호).
과세가액 8억원으로 계산하면
미혼인 형이 사망했고 어머니만 생존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8억원이고 채무와 사전증여는 없습니다.
-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은 3억원입니다(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
- 어머니가 포기하고 형제 두 명이 8억원을 모두 받으면 공제 한도는 8억원에서 8억원을 뺀 0원입니다. 공제액이 0원이라 과세표준은 8억원입니다.
-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였다면 포기로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합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자녀에게 다시 넘기면 그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포기할지는 두 단계 세금을 함께 계산한 뒤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5억원이지만 한도는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포기로 형제자매가 받은 재산가액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에서 뺍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일괄공제가 없습니다.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에 적용하고,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만 받습니다(같은 법 제18조). 비거주자 상속의 공제 범위는 비거주자 상속세, 피상속인 기준으로 달라지는 과세범위·공제·신고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이 손주·사위에게 유증하거나 자녀가 포기하는 경우는 손주·사위에게 유증하거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에서 다뤘습니다.
포기 전에 확인할 것
-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생존한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있는지(가족관계증명서)
- 생존한 부모가 상속받을 때와 포기할 때 각각의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 형제자매에게 남긴 유언이나 사인증여가 있는지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5년 이내 그 밖의 사람에게 한 증여
- 부모가 상속받은 뒤 자녀에게 다시 넘길 때의 세금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일괄공제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A.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어도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서일46014-10011, 2004.1.5.).
Q. 어머니가 포기해도 일괄공제 대상이라는 회신이 있는데, 그럼 5억원을 공제받는 것 아닌가요?
A. 회신(서면-2018-상속증여-0554)은 적용 대상인지에만 답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가액을 뺀 한도 안에서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Q.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도 한도가 줄어드나요?
A. 포기로 인한 차감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사전증여 가산액이 있으면 그만큼은 한도에서 뺍니다(같은 법 제24조 제1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