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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18

거주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집, 양도세 주택 수에 들어가나

"시골에 오래 비워 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지붕은 새고 바닥은 꺼졌는데, 서류에는 여전히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나요?" 양도세에서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입니다. 공부상 단독주택이라도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주거기능을 잃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조심2026⁠인2942, 2026.10.26.). 다만 오래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리하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남습니다.

양도세의 주택은 실제 상태로 판단합니다

양도세의 주택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정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을 갖춘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이 구조를 갖추고 실제 주거에 쓰는 건물이 주택입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제88⁠조 제7⁠호 후단).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남아 있다면, 실제로는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비워 둔 집과 폐가는 결론이 다릅니다

장기간 비워 둔 건물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됐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15-부동산-0072, 2015.3.26.).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부동산-0072 회신

조세심판원의 판단 기준은 주거기능이 유지되는지입니다. 심판원은 구조⁠·⁠기능이 주거에 적합하고 그대로 유지⁠·⁠관리되는 건물을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거기능 자체를 잃었다면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도 주택 수에서 제외했습니다(조심2026⁠인2942).

주택 수에서 제외된 결정과 남은 결정

판단 요소주택 아님주택
결정조심2026⁠인2942⁠·⁠조심2023⁠중3100(취소)조심2022⁠부6079(기각)
사용 이력2942: 취득 뒤 거주 사용 없음(매점 임대) / 3100: 2013⁠년까지 거주, 그 뒤 10⁠년 넘게 사용 확인 안 됨과거 주택으로 사용, 2017⁠년부터 공과금 사용 없음
내부 상태바닥 손상⁠·⁠누수, 벽 전체 손상, 지붕 내려앉음벽⁠·⁠문⁠·⁠도배 대체로 온전, 개수대 원형 유지
설비난방시설 확인 안 됨, 화장실 사용 불가공과금 사용은 없으나 설비는 남음
수리 수준대수선 필요거주 가능한 상태 유지

조심2023⁠중3100⁠과 조심2022⁠부6079⁠의 건물은 모두 과거에 주택으로 쓰였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달랐습니다. 심판원은 최근 사용 실태와 내부 훼손 정도를 함께 따졌습니다.

조심2026⁠인2942⁠의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주택에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을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공부상 단독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해 이 계산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 의견의 근거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 개별주택가격 공시, 외관상 남아 있는 지붕⁠·⁠벽체⁠·⁠기둥입니다.

그 건물은 취득 뒤 거주 목적으로 쓰인 적이 없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임차인이 매점을 운영했습니다. 심판원은 바닥과 안팎 벽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손상돼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와 시설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근거는 실제 사용 이력과 내부 훼손 정도입니다.

반대로 2017⁠년부터 전기⁠·⁠가스 사용이 끊긴 집이 주택으로 남은 결정도 있습니다(조심2022⁠부6079, 2023.3.9.). 외벽과 내벽, 방문이 대체로 온전했고 개수대와 선반도 대부분 원형을 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주거기능을 잃은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른 건물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하는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그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60⁠조).

가정 사례로 아파트 양도가액 15⁠억원, 양도차익 6⁠억원(보유⁠·⁠거주 요건은 갖춘 것으로 가정)⁠을 놓고 비교합니다.

구분훼손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주택 수에서 제외
세대의 주택 수2⁠주택1⁠주택
과세 대상 양도차익6⁠억원 전액6⁠억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1.2⁠억원

1⁠주택이 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고가주택 계산 방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

주거기능 상실을 보여 줄 자료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상태로 따집니다. 양도 뒤에 심판원이 현장을 확인해 판단한 결정도 있습니다(조심2023⁠중3100). 그래도 양도 무렵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 사용 이력⁠: 전입세대 확인서, 본인⁠·⁠가족 주민등록초본, 임차인이 있었다면 사업자등록⁠·⁠폐업 사실 증명
  • 공과금⁠: 한국전력 계약 종별과 월별 사용량, 수도⁠·⁠가스 사용 내역
  • 현장 상태⁠: 날짜가 드러나는 내부⁠·⁠외부 사진(바닥, 벽체, 지붕, 화장실, 주방)
  • 수리 비용⁠: 주거용으로 고치는 공사 견적서(철거·바닥·벽체·설비 항목)
  • 주변 확인⁠: 이장 등 인근 주민의 사용 실태 확인서

조심2026⁠인2942⁠에서는 전입세대 확인서, 임차인과 이장의 확인서, 내부 사진, 보수공사 견적서 두 건이 함께 제출됐습니다. 심판원은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현장 사진, 임차인과 이장의 확인서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양도 전에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등기부의 용도가 주택인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지
  • 그 건물에 누가 언제까지 거주했는지, 그 뒤 다른 용도로 쓰였는지
  • 지붕·바닥·벽체·난방·화장실 중 무엇이 망가졌는지, 수리로 회복되는 수준인지
  • 다른 주택의 양도일 전에 날짜가 남는 사진과 공사 견적을 확보했는지
  • 주택 수 판정이 어려우면 양도 전에 철거할 수 있는지

아파트 양도일(잔금일) 전에 철거를 마치면 그날부터 주택이 아니므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멸실신고 등으로 철거일 증빙을 남겨 둡니다. 철거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도 따져야 합니다(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분 재산세를 계속 납부했는데도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A.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건물도 실제 주거기능을 잃었다면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6⁠인2942). 실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Q. 몇 년째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전기도 끊겼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A. 부족합니다. 비어 있는 기간보다 대수선 없이는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따집니다. 지붕·바닥·벽체·화장실·주방 중 무엇이 망가졌는지 사진과 견적으로 남겨 둡니다.

Q.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서 빠졌다면 양도세도 같나요?

A. 세목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양도세는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상태로 판단합니다. 취득세 사례는 무너진 빈집을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 중과로 신고했다면⁠에 있습니다.

Q. 별장이나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거에 쓸 수 있는 구조면 별장이나 무허가 건물도 주택입니다. 별장⁠·⁠직원 기숙사의 주택 판정⁠과 무허가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까?⁠에 사례가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18)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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