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잔금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렀습니다. 세입자는 잔금일에 입주했습니다. 이 계약이 상생임대의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나요?" 취득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라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3529). 조세심판원은 2026년 10월 26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분양 주택의 잔금 전 계약이라도 취득일에 임대가 시작됐다면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조심2026서2935).
분양 아파트를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하고 잔금일부터 임대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회신 기준으로는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됩니다(서면-2022-법규재산-3529). 조세심판원은 같은 날짜 순서의 분양 주택에서 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2026서2935, 2026.10.26.). 심판원은 계약서 날짜만 보지 않고 승계 계약을 제외하는 규정의 취지와 실제 임대가 취득과 동시에 시작됐는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국세청 회신 기준, 잔금 전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닙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의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입니다.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계약은 임대인 지위 승계 계약 제외 규정(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괄호)에 따라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분양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잔금을 치를 때까지 주택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회신의 기준은 이 취득시기와 계약서 체결일의 선후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매 주택도 결론이 같습니다. 매매계약 후 잔금 전에 작성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있습니다(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임대가 취득일 이후 시작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취득 후 기간을 바꿔 새로 체결한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부동산-3377, 2025.12.23.).
잔금 전 계약이라도 취득일에 임대를 시작했다면
조정대상지역의 분양 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다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양도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잔금 전에 체결한 첫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6서2935).
- 2021.1.30.임대차계약 체결분양 잔금 전 첫 임대차계약
- 2021.3.16.잔금 청산, 임대 개시취득일과 임대 개시일이 같은 날
- 2025.7.8.양도특례로 비과세 신고, 2025.12.26. 특례를 빼고 수정신고·납부
- 2026.4.2.경정청구 거부2026.2.10. 경정청구
- 2026.10.26.거부처분 취소첫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청구인은 첫 계약이 승계받은 계약이 아니라 처음 체결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충당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계약서 날짜가 잔금일보다 앞선 것은 잔금을 치르려면 임차인을 미리 정해야 하는 분양 거래의 구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 여부 말고 다른 요건은 양측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첫 계약을 빼고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 세 번째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이면 세 번째 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을 채우기 전에 양도한 것이 됩니다.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세심판원이 든 이유
심판원은 먼저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으로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다릅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에서 심판원이 판단 이유로 삼은 것은 제외 규정의 취지와 분양 주택의 계약 구조입니다.
특히 단서규정의 대상인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이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단서규정을 별도로 추가한 취지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통한 임대기간 우회를 방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택의 취득·계약 경위, 임대차계약 방법·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직전임대차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분양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주택 취득을 전제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 각각에 대해 계약기간과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바(…), 계약①의 실제 임대기간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21.3.16.로서 취득과 동시에 임대차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①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제외 규정은 2022년 8월 2일 개정(대통령령 제32830호)으로 추가됐습니다. 심판원은 이 규정을 임대인 지위 승계를 통한 임대기간 우회를 막는 규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분양 주택의 잔금 전 계약도 임대인의 주택 취득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는 판단입니다.
심판원은 임대기간도 계약서에 적힌 기간 대신 실제 임대기간으로 판정했습니다. 첫 계약의 실제 임대 개시일은 취득일인 2021년 3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청 의견과 심판원 판단 비교
| 쟁점 | 처분청 | 조세심판원 |
|---|---|---|
| 판정 기준 | 계약서 체결일과 잔금 청산일(소득세법 제98조)의 선후 | 취득·계약 경위, 계약 방법·기간 등 제반 사정 |
| 해석 방법 | 감면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 |
| 제외 규정의 의미 | 따로 다루지 않음('취득한 후 체결'을 법문대로 적용) | 임대인 지위 승계로 임대기간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 |
| 분양 주택 잔금 전 계약 | 직전임대차계약 아님(서면-2022-법규재산-3529 등) | 임대인의 주택 취득을 전제로 한 계약 |
| 임대기간 | 두 번째 계약부터 계산, 상생임대 2년 미달 | 실제 임대기간 기준, 취득일에 임대 개시 |
| 결론 | 경정청구 거부 | 거부처분 취소 |
청구인은 재건축 회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조합원이 준공 전에 체결한 계약을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계약으로 인정한 회신(서면-2022-법규재산-4596)입니다. 추가분담금으로 늘어난 주택부수토지 부분도 같은 결론입니다(재산세제과-375). 취득일 당일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한 회신(서면-2022-법규재산-4863)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처분청은 재산세제과-1440과 분양 주택에 관한 서면-2022-법규재산-3529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매매 주택은 결정이 갈렸습니다
매매로 취득한 주택에서는 결론이 둘로 나뉩니다. 전 소유자 명의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일에 매수인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는 처분이 취소됐습니다(조심2026부0754). 매수인이 잔금 석 달 전에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임대가 취득일에 시작됐어도 기각됐습니다(조심2026소1628). 두 결정의 사실관계는 잔금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이 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 주택의 취득일은 취득 경로마다 다릅니다. 경로별 기준일은 분양권·입주권·지역주택조합 주택, 상생임대 직전임대차계약은 언제 체결해야 하나에 있습니다.
이미 특례 없이 신고·납부했다면
이 결정의 청구인은 특례를 빼고 수정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신고뿐 아니라 수정신고한 국세에도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경정청구(신고·수정신고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
| 경정청구(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세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
| 세무서 통지 |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
|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이 사건에서도 경정청구 거부는 2026년 4월 2일, 심판청구는 같은 해 6월 17일이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경정청구 전에 확인할 것
- 취득일: 분양 잔금 청산일(잔금 때 미완성이면 완성일, 잔금 전 등기면 등기접수일)과 그 증빙
- 임대 개시일: 입주일·전입일·확정일자가 취득일과 같은 날인지
- 첫 계약의 성격: 분양받은 사람이 처음 체결한 계약인지(전 소유자 계약을 이어받은 계약은 제외)
- 직전임대차계약: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 1년 6개월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2호)
- 상생임대차계약: 직전 대비 증가율 5% 이내,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 2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제3호)
- 상생임대차계약 시기: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체결·임대 개시, 계약금 수령 증빙
- 신고 내역: 최초신고·수정신고 여부와 법정신고기한, 거부 통지나 고지를 받은 날
- 서류: 직전·상생 임대차계약서 전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2026년 10월 1일 시행 규정(대통령령 제36737호)으로 양도기한이 정해졌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그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종료일별 기한은 상생임대 양도기한과 유의점과 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양도 전입니다. 잔금 전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잡고 신고해도 되나요?
A. 특례를 적용해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회신(서면-2022-법규재산-3529)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결정(조심2026서2935)을 근거로 불복을 검토합니다. 경정해 고지한 세액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경정으로 증가된 세액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취득 후 체결한 다음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잡아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Q. 특례 없이 수정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그래도 경정청구가 되나요?
A.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에는 최초신고뿐 아니라 수정신고한 국세도 들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Q. 경정청구가 거부됐습니다. 언제까지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A.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청구 후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Q. 분양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주택도 같은 결론인가요?
A. 매매 주택은 결정이 갈렸습니다. 두 결정은 계약서를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에서 달랐습니다. 취득일에 매수인 명의로 새로 쓴 계약은 인용(조심2026부0754), 매수인이 잔금 전에 직접 작성한 계약은 기각(조심2026소1628)이었습니다.
상생임대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이미 신고·납부했거나 경정청구를 거부당한 분은 경정청구 기한과 심판청구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계약서 전체와 신고 내역을 놓고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경정청구와 조세불복 대리도 도와드립니다. 검토는 유료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양도세 신고와 불복 대리 서비스는 세무 서비스에서, 진행한 사례는 성공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