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잔금 때 해제된 아파트, 비과세에 거주 2년이 필요한가
"분양계약을 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해제됐고, 지금은 다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 집에 살지 않고 세를 놓고 있는데, 다른 집을 정리한 뒤 이 집을 처분하면 거주 2년이 필요한가요?"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적용됩니다. 분양 아파트는 잔금을 청산한 날(그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가 잔금과 등기를 모두 해제 뒤에 마쳤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전답변이 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047, 2026.4.8.).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의 지역으로 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보유기간 2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2년을 더 갖춰야 합니다. 이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괄호가 정한 시점은 취득 당시 하나뿐이고 계약 당시나 양도 당시의 지정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취득 뒤에 해제돼도 거주요건이 남는 근거도 이 괄호에 있습니다. 그런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잔금일입니다
양도세에서 자산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분양 아파트도 같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예외가 있습니다.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 상황 | 취득 시기 |
|---|---|
| 잔금 때 아파트가 완성돼 있음 | 잔금 청산일 |
| 잔금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함 | 등기접수일 |
| 잔금 때까지 완성되지 않음 | 완성일(사용승인일, 그 전 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해제 공고일과 비교하는 날은 위 표의 취득 시기입니다. 둘이 같은 날이면 공고의 효력 발생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계약 때 조정, 잔금 때 해제된 아파트에 대한 회신
조정대상지역이던 때 분양권에 당첨돼 무주택 세대로 계약했어도, 잔금 납부와 등기접수를 모두 해제 공고 뒤에 마쳤다면 거주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양도 전에 그 지역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세대가 거주하지 않았어도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는 사전답변이 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047, 2026.4.8.).
- 분양계약일분양권 당첨·계약조정대상지역, 세대 무주택
- 해제 공고일조정대상지역 해제
- 잔금·등기접수일주택 취득해제 상태, 취득 당시 비조정
- 재지정 공고일다시 조정대상지역
- 양도일거주 없이 양도거주기간 제한 없음
이 세대가 취득한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047, 2026.4.8.).
사전답변은 신청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고, 그 사실관계에서 이 세대는 계약 당시 주택이 없었습니다. 제154조 제1항 괄호에서는 취득 당시의 지역만 따집니다. 계약 당시 주택이 있었는지는 이 괄호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조합원입주권에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뒤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2-부동산-0565, 2022.10.14.). 입주권 보유 중 지정됐다가 해제 공고 뒤 준공된 주택에도, 서면-2022-부동산-0565를 기존 해석사례로 제시하며 같은 결론을 낸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19-부동산-4508, 2022.12.6.).
같은 기준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한 사례
기준이 취득 시기이므로 방향이 반대인 사안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 사안 | 취득 당시 | 거주요건 |
|---|---|---|
| 계약 때 조정, 해제 뒤 잔금(사전-2026-법규재산-0047) | 비조정 | 적용하지 않음 |
| 공고 전 분양권 계약, 계약금 지급일 유주택, 조정 중 완성(서면-2024-부동산-0300) | 조정 | 적용 |
| 지정 전 입주권 증여, 조정 중 사용승인(조심-2026-인-0743) | 조정 | 적용 |
분양권 매매계약은 지정 전이었지만 그날 주택을 보유했던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부동산-0300, 2025.6.26.). 회신 요지에는 분양권에 기한 주택의 완성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지정 전에 받은 입주권의 증여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주택으로서의 취득시기는 쟁점입주권의 증여일이 아닌,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결정 요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조심-2026-인-0743, 2026.4.28.).
현행 시행령에서 계약 시점을 따지는 규정은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공고 전 계약 예외입니다. 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이어야 하고, 그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또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추면 거주 2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위한 규정입니다.
계약 때 조정, 잔금 때 해제된 아파트는 취득 당시 비조정이라 본문 괄호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5호의 무주택 요건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공고 전이고 잔금이 지정 뒤라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때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계약금 지급일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에서 요건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를 마지막에 남기려는 갈아타기 순서
가정 사례에서 세대는 비조정 지역의 오래된 주택 A와 위 분양 아파트 B를 보유합니다. B는 취득 당시 비조정이었고, 지금은 다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A를 양도한 뒤 비조정 지역 주택 C를 취득하려 합니다.
A 양도 뒤 C를 취득하면 세대는 B와 C 두 채를 보유합니다. B를 비과세로 양도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 순서 | B 양도 때 판정 | 따로 확인할 것 |
|---|---|---|
| (가) A를 먼저 양도하고 C 취득, C 취득 뒤 3년 안에 B 양도 |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판정, B 취득 당시 비조정이면 거주요건 대상 아님(제154조 제1항 괄호) | C 취득 전에 A 양도 잔금을 마쳐 C 취득일에 B만 보유할 것, C 취득이 B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일 것 |
| (나) C를 먼저 양도한 뒤 B 양도 | B 1채만 남아 1세대 1주택 판정, B 취득 당시 비조정이면 거주요건 대상 아님(제154조 제1항 괄호) | C 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 |
A를 보유한 채 C를 취득하면 세 채가 됩니다. 이때는 (가)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의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C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C가 비조정 지역이면 B가 지금 조정대상지역이어도 기한은 3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B 양도에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B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 2주택 중과(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까지 검토합니다.
(나)에서 C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을 적용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60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 단기 세율 부담과 B 비과세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합니다.
B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 2)의 요건은 보유기간 3년 이상,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비과세 거주요건이 없어도 12억원 초과분에 표 2 공제를 적용하려면 거주 2년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세 채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면 세 채 중 두 채를 정리할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중과·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나에서 양도 순서별 차이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C의 취득세는 C를 취득하는 날 세대의 주택 수와 C의 소재지로 정합니다.
-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C 취득 시점 | 세대의 주택 수 | 비조정 지역 C의 세율 |
|---|---|---|
| A를 양도한 뒤 | 2주택 | 중과 대상 아님, 유상취득 주택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 A를 보유한 채 | 3주택 | 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더한 세율, 곧 8% |
2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비조정 지역 C는 3주택째일 때 중과됩니다. A의 양도 잔금일을 C의 취득일보다 앞에 두면 C는 2주택째가 됩니다.
주택 수에는 세대가 가진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도 들어갑니다.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C 취득일 현재 이런 권리나 오피스텔이 있으면 주택 수가 늘어납니다.
양도 전에 확인할 것
- B의 분양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 그날 그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 해제 공고일과 B의 취득 시기(잔금 청산일, 잔금 전 등기면 등기접수일, 잔금 때 미완성이면 사용승인일 등) 중 어느 날이 먼저인지, 같은 날이면 공고의 효력 발생일
- B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2년, B 양도가액의 12억원 초과 여부와 그 경우 거주기간
- A 양도 잔금일과 C 취득일의 선후, C 취득일 현재 세대의 주택·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수
- C 소재지의 지정 여부, C를 B보다 앞서 양도한다면 C의 보유기간
- (가) 순서라면 C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C 취득일 현재 B·C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다시 조정대상지역이 됐는데 거주요건이 생기지 않나요?
A.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의 지역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가 해제 상태에서 취득했다면 그 뒤 재지정돼도 거주요건이 없다는 사전답변이 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047).
Q. 분양계약을 조정대상지역일 때 했으니 거주 2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A. 분양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계약일은 공고 전 계약 예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를 따질 때 쓰는 날입니다.
Q.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했거나, 잔금 때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요?
A.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 시기입니다. 잔금 때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이 취득 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제8호). 그날이 해제 공고일보다 뒤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Q. 중간에 취득한 C를 먼저 양도하고 B만 남기면 C도 비과세되나요?
A. C를 양도할 때 세대는 B와 C 두 채를 보유하므로 C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