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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21

상속받은 임야(선산)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형제들이 함께 상속받은 선산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중개사가 세금이 중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래도 상속받은 임야에는 예외가 여럿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8⁠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며 소유했다면 상속인이 어디 살든 사업용⁠으로 판정합니다(양도 당시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뺀 도시지역 안이면 제외).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났다면 상속인마다 재촌 기간을 따로 판정하고, 종중 땅이면 종중 소유인지부터 가립니다.

먼저 확인할 사실 다섯 가지

지목⁠·⁠기간기준 같은 일반 판정 순서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와 같고, 상속받은 선산은 아래 다섯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할 사실판정에 닿는 지점
피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의 거주지와 기간8⁠년 이상 재촌했으면 상속인 재촌과 무관하게 사업용
상속개시일과 양도 예정일5⁠년이 되기 전 양도면 기간기준상 사업용
상속인 각자의 주민등록⁠·⁠실거주지5⁠년이 지나면 상속인별로 재촌 기간 계산
등기 명의(개인인가, 종중인가)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중 취득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
용도지역⁠·⁠보호구역 지정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은 재촌 없이 사업용,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은 8⁠년 재촌 특례 배제

임야는 원칙이 비사업용, 예외는 세 가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원칙이고, 아래 세 가지 임야는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공익⁠·⁠산림보호 임야(가목)⁠는 지정 구역 안에 있는지로 판정합니다. 재촌 임야(나목)⁠의 기준은 소유자의 거주지와 주민등록입니다. 거주⁠·⁠사업 관련 임야(다목)⁠는 시행령이 열거한 임야로 한정하며, 상속 임야와 종중 임야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 가지 예외에 들어도 기간기준은 따로 계산합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40%⁠를 모두 넘겨 비사업용이었을 때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직전 5⁠년 중 2⁠년 대신 '소유기간에서 3⁠년을 뺀 기간'을 씁니다.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지정 구역 안의 임야는 재촌 없이 사업용

선산이 아래와 같은 구역 안에 있으면 상속인이 멀리 살아도 그 기간은 사업용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특수산림사업지구 안 임야
  •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임야
  •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 도시공원,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안 임야
  • 접도구역, 철도보호지구, 홍수관리구역 안 임야

산림경영계획 시업 임야와 특수산림사업지구 임야라도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은 제외)⁠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상속인의 재촌은 거리와 주민등록으로 판정

재촌 임야는 거리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농지와 달리 임야는 주민등록⁠까지 갖춰야 재촌으로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실제로 근처에 살았어도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재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한 선산은 상속인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촌 요건이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이므로, 재촌은 지분을 가진 상속인별로 판정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고향에 살면 그 형제의 지분만 재촌 기간이 쌓입니다.

상속 뒤 3⁠년은 사업용, 기간기준으로 5⁠년까지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7⁠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은 재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3⁠년에 기간기준을 맞대면 결론은 양도 시점에 따라 나뉩니다.

양도 시점(상속개시일부터)재촌하지 않은 상속인
3⁠년 이내소유기간 전부가 사업용
3⁠년 초과 5⁠년 미만비사업용 기간이 '소유기간에서 3⁠년을 뺀 기간'을 넘지 않아 사업용
5⁠년이 되는 날직전 5⁠년 중 비사업용 기간이 2⁠년(730⁠일)⁠이라 '2⁠년 초과'에 이르지 않아 사업용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이후기간기준 세 요건을 모두 넘겨 비사업용이면 비사업용 토지

3⁠년 간주 기간과 직전 5⁠년을 같은 방식으로 세면, 5⁠년이 되는 날 양도할 때 비사업용 기간은 정확히 730⁠일입니다. 하루라도 늦게 양도하면 731⁠일이 되어 2⁠년을 넘습니다.

5⁠년을 넘겨도 바로 비사업용은 아닙니다. 3⁠년 간주 기간에 상속인이 재촌한 기간을 더해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소유기간의 60% 이상 중 하나가 사업용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시 지역 도시지역 안의 상속 농지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나목)⁠이 따로 있지만, 이 규정은 농지에만 적용합니다. 임야는 3⁠년 간주와 기간기준을 차례로 계산해 5⁠년이라는 같은 선이 나옵니다. 상속받은 농지라면 상속받은 농지 양도세, 3⁠년과 5⁠년을 구분합니다⁠에서 판정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는 양도 시기와 무관

피상속인이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이고 8⁠년 이상 그 지역에 살았다면, 양도 시기나 상속인의 거주와 관계없이 판정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문언에 '직접 경작'이 있지만 임야는 경작 대신 재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이 임야를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하며 소유한 임야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재산세과-774, 2009.4.20.).

  • 아버지 임야를 어머니가 상속받아 소유하다 다시 자녀가 상속받았다면,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해 8⁠년을 계산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 2012.10.31.).
  • 할아버지가 5⁠년, 아버지가 6⁠년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두 기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직전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기간이 8⁠년에 못 미치므로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농지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2.1.25.).
  • 상속받은 임야를 농지로 개간해 지목이 바뀌었어도 이 특례를 적용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1.1.11.).
  • 주민등록 제도가 정비되기 전의 거주는 실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교장 재직 기록과 자녀 학적 기록으로 1968⁠년 10⁠월 주민등록 정비 이전의 8⁠년 재촌을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10⁠서1546, 2010.11.23., 인용).
  • 양도 당시에도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합니다. 상속 토지 일부가 양도 당시 포장되어 진입로⁠·⁠야적장으로 쓰였다면 그 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14⁠서1221, 2014.8.26., 기각).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이어도 적용합니다.

종중 임야는 취득 시기와 실제 소유자를 가립니다

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8⁠호

같은 취지의 회신이 있습니다(재산세과-2044, 2008.7.31.). 종중 명의 임야에는 재촌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재산세과-2644, 2008.9.4.). 그래서 2006⁠년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지정 구역 안 임야 같은 다른 예외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선산이 문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가 쟁점입니다. 결정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갈렸습니다.

구분종중 소유 인정종중 소유 불인정
결정조심 2012⁠서1851(2012.11.1., 인용)조심 2015⁠중4998(2015.12.29., 기각)
재산세종친회가 납세의무자로 부과⁠·⁠납부종중 부담 사실 없음
매매대금⁠·⁠양도세종중 총무 계좌로 수령, 종중이 납부종중 수령⁠·⁠신고 사실 없음
그 밖의 자료종중규약, 오래전 작성한 종중확인서공유자들이 지분을 각자 양도, 회의록은 나중에 소급 작성

등기 명의가 개인이면 재산세 고지 내역, 대금 흐름, 종중규약과 그 작성 시기로 실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면 세율과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나

비사업용 토지에는 별도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16%⁠부터 10⁠억원 초과분 55%⁠까지로, 기본세율(6~45%)⁠보다 구간마다 10%⁠포인트 높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55⁠조 제1⁠항).

상속개시일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라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도 같습니다(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 이 특례의 취득에는 상속도 포함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재산세과-857, 2009.11.2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법상 비사업용 토지도 받습니다. 공제 제외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과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상가⁠·⁠나대지 등 다른 토지의 세율과 공제는 상가⁠·⁠토지 양도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개인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신설안). 기본세율에 더하는 세율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립니다(제104⁠조 제1⁠항). 두 항목 모두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법률 개정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례(가정): 형제 셋이 공유한 선산

아버지가 2021⁠년 5⁠월 1⁠일 사망했고, 세 형제가 군 지역 선산을 3⁠분의 1⁠씩 상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줄곧 도시에 살았으므로 8⁠년 재촌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산은 지정 구역 밖이고, 2026⁠년 12⁠월 1⁠일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거주 사실판정
첫째상속 전부터 연접한 군에 주민등록⁠·⁠실거주소유기간 전부 사업용, 비사업용 아님
둘째서울 거주, 재촌 없음3⁠년 간주 뒤 비사업용 기간이 기간기준을 모두 넘어 비사업용
셋째2025⁠년 6⁠월 1⁠일 선산 소재 군으로 전입⁠·⁠실거주직전 5⁠년 중 비사업용 396⁠일(2⁠년 이하)⁠이라 사업용

셋째는 3⁠년 간주 기간과 귀향 뒤 재촌 기간을 합쳐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채웠습니다. 같은 선산이라도 둘째 지분만 비사업용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형제들이 2026⁠년 5⁠월 1⁠일이 되기 전에 양도했다면 둘째 지분도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양도 전에 확인할 것

  1.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이력)⁠으로 임야 소재지 기준 8⁠년 재촌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기록이 없는 오래된 기간은 재직⁠·⁠학적 기록 등 거주 자료를 모읍니다.
  2. 상속개시일(사망일)⁠과 양도 예정일 사이가 5⁠년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09.3.16.~2012.12.31. 사이인지도 확인합니다.
  3. 상속인 각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재촌 기간을 지분별로 정리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시지역 여부와 개발제한구역⁠·⁠보호구역 지정을 확인합니다.
  5. 종중 땅이면 취득 시기(2005.12.31. 이전인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종중규약을 확인합니다.
  6. 양도 당시 현황이 임야(또는 농지)⁠인지 확인합니다. 일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쓰고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판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선산은 무조건 중과인가요?

A.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8⁠년 재촌, 상속 후 5⁠년 이내 양도, 지정 구역, 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중 취득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어느 예외에도 들지 않고 상속인도 재촌하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난 뒤에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Q. 아버지가 시골에 살았지만 산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8⁠년 재촌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는 직접 경작이 아니라 8⁠년 이상 임야 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 3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살면서 소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Q. 형제 중 한 명만 고향에 사는데, 그 형제 지분만 중과를 피하나요?

A. 재촌은 지분을 가진 상속인별로 판정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재촌한 상속인의 지분만 사업용이 됩니다. 5⁠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거나 부모가 8⁠년 이상 재촌했다면(양도 당시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뺀 도시지역 안이면 제외) 형제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A. 현행법상 받습니다. 공제 제외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과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공제를 배제하는 안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9 제1⁠항⁠·⁠제2⁠항⁠·⁠제3⁠항 제7⁠호⁠·⁠제8⁠호,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제4⁠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 재산세과-774(2009.4.20.), 재산세과-857(2009.11.26.), 부동산거래관리과-23(2011.1.11.), 부동산거래관리과-48(2012.1.2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2012.10.31.)
  • 재산세과-2044(2008.7.31.), 재산세과-2644(2008.9.4.)
  • 조심 2010⁠서1546(2010.11.23.), 조심 2014⁠서1221(2014.8.26.), 조심 2012⁠서1851(2012.11.1.), 조심 2015⁠중4998(2015.12.29.)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 시점별 세액을 양도 전에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은 상담 예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21)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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