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야(선산)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형제들이 함께 상속받은 선산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중개사가 세금이 중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그래도 상속받은 임야에는 예외가 여럿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8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며 소유했다면 상속인이 어디 살든 사업용으로 판정합니다(양도 당시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뺀 도시지역 안이면 제외).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났다면 상속인마다 재촌 기간을 따로 판정하고, 종중 땅이면 종중 소유인지부터 가립니다.
먼저 확인할 사실 다섯 가지
지목·기간기준 같은 일반 판정 순서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와 같고, 상속받은 선산은 아래 다섯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 확인할 사실 | 판정에 닿는 지점 |
|---|---|
| 피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의 거주지와 기간 | 8년 이상 재촌했으면 상속인 재촌과 무관하게 사업용 |
| 상속개시일과 양도 예정일 | 5년이 되기 전 양도면 기간기준상 사업용 |
| 상속인 각자의 주민등록·실거주지 | 5년이 지나면 상속인별로 재촌 기간 계산 |
| 등기 명의(개인인가, 종중인가)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중 취득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 |
| 용도지역·보호구역 지정 |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은 재촌 없이 사업용,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은 8년 재촌 특례 배제 |
임야는 원칙이 비사업용, 예외는 세 가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원칙이고, 아래 세 가지 임야는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공익·산림보호 임야(가목)는 지정 구역 안에 있는지로 판정합니다. 재촌 임야(나목)의 기준은 소유자의 거주지와 주민등록입니다. 거주·사업 관련 임야(다목)는 시행령이 열거한 임야로 한정하며, 상속 임야와 종중 임야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 가지 예외에 들어도 기간기준은 따로 계산합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40%를 모두 넘겨 비사업용이었을 때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직전 5년 중 2년 대신 '소유기간에서 3년을 뺀 기간'을 씁니다.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지정 구역 안의 임야는 재촌 없이 사업용
선산이 아래와 같은 구역 안에 있으면 상속인이 멀리 살아도 그 기간은 사업용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특수산림사업지구 안 임야
-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임야
-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 도시공원,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안 임야
- 접도구역, 철도보호지구, 홍수관리구역 안 임야
산림경영계획 시업 임야와 특수산림사업지구 임야라도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은 제외)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상속인의 재촌은 거리와 주민등록으로 판정
재촌 임야는 거리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농지와 달리 임야는 주민등록까지 갖춰야 재촌으로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실제로 근처에 살았어도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재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한 선산은 상속인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촌 요건이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이므로, 재촌은 지분을 가진 상속인별로 판정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고향에 살면 그 형제의 지분만 재촌 기간이 쌓입니다.
상속 뒤 3년은 사업용, 기간기준으로 5년까지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상속개시일부터 3년은 재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3년에 기간기준을 맞대면 결론은 양도 시점에 따라 나뉩니다.
| 양도 시점(상속개시일부터) | 재촌하지 않은 상속인 |
|---|---|
| 3년 이내 | 소유기간 전부가 사업용 |
| 3년 초과 5년 미만 | 비사업용 기간이 '소유기간에서 3년을 뺀 기간'을 넘지 않아 사업용 |
| 5년이 되는 날 | 직전 5년 중 비사업용 기간이 2년(730일)이라 '2년 초과'에 이르지 않아 사업용 |
|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이후 | 기간기준 세 요건을 모두 넘겨 비사업용이면 비사업용 토지 |
3년 간주 기간과 직전 5년을 같은 방식으로 세면, 5년이 되는 날 양도할 때 비사업용 기간은 정확히 730일입니다. 하루라도 늦게 양도하면 731일이 되어 2년을 넘습니다.
5년을 넘겨도 바로 비사업용은 아닙니다. 3년 간주 기간에 상속인이 재촌한 기간을 더해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소유기간의 60% 이상 중 하나가 사업용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시 지역 도시지역 안의 상속 농지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나목)이 따로 있지만, 이 규정은 농지에만 적용합니다. 임야는 3년 간주와 기간기준을 차례로 계산해 5년이라는 같은 선이 나옵니다. 상속받은 농지라면 상속받은 농지 양도세, 3년과 5년을 구분합니다에서 판정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는 양도 시기와 무관
피상속인이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이고 8년 이상 그 지역에 살았다면, 양도 시기나 상속인의 거주와 관계없이 판정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문언에 '직접 경작'이 있지만 임야는 경작 대신 재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이 임야를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하며 소유한 임야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재산세과-774, 2009.4.20.).
- 아버지 임야를 어머니가 상속받아 소유하다 다시 자녀가 상속받았다면,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해 8년을 계산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 2012.10.31.).
- 할아버지가 5년, 아버지가 6년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두 기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직전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기간이 8년에 못 미치므로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농지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2.1.25.).
- 상속받은 임야를 농지로 개간해 지목이 바뀌었어도 이 특례를 적용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1.1.11.).
- 주민등록 제도가 정비되기 전의 거주는 실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교장 재직 기록과 자녀 학적 기록으로 1968년 10월 주민등록 정비 이전의 8년 재촌을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10서1546, 2010.11.23., 인용).
- 양도 당시에도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합니다. 상속 토지 일부가 양도 당시 포장되어 진입로·야적장으로 쓰였다면 그 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14서1221, 2014.8.26., 기각).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이어도 적용합니다.
종중 임야는 취득 시기와 실제 소유자를 가립니다
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같은 취지의 회신이 있습니다(재산세과-2044, 2008.7.31.). 종중 명의 임야에는 재촌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재산세과-2644, 2008.9.4.). 그래서 2006년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지정 구역 안 임야 같은 다른 예외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선산이 문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가 쟁점입니다. 결정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갈렸습니다.
| 구분 | 종중 소유 인정 | 종중 소유 불인정 |
|---|---|---|
| 결정 | 조심 2012서1851(2012.11.1., 인용) | 조심 2015중4998(2015.12.29., 기각) |
| 재산세 | 종친회가 납세의무자로 부과·납부 | 종중 부담 사실 없음 |
| 매매대금·양도세 | 종중 총무 계좌로 수령, 종중이 납부 | 종중 수령·신고 사실 없음 |
| 그 밖의 자료 | 종중규약, 오래전 작성한 종중확인서 | 공유자들이 지분을 각자 양도, 회의록은 나중에 소급 작성 |
등기 명의가 개인이면 재산세 고지 내역, 대금 흐름, 종중규약과 그 작성 시기로 실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면 세율과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나
비사업용 토지에는 별도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16%부터 10억원 초과분 55%까지로, 기본세율(6~45%)보다 구간마다 10%포인트 높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55조 제1항).
상속개시일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라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도 같습니다(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 이 특례의 취득에는 상속도 포함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재산세과-857, 2009.11.2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법상 비사업용 토지도 받습니다. 공제 제외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과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상가·나대지 등 다른 토지의 세율과 공제는 상가·토지 양도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개인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신설안). 기본세율에 더하는 세율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립니다(제104조 제1항). 두 항목 모두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법률 개정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례(가정): 형제 셋이 공유한 선산
아버지가 2021년 5월 1일 사망했고, 세 형제가 군 지역 선산을 3분의 1씩 상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줄곧 도시에 살았으므로 8년 재촌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산은 지정 구역 밖이고, 2026년 12월 1일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 상속인 | 거주 사실 | 판정 |
|---|---|---|
| 첫째 | 상속 전부터 연접한 군에 주민등록·실거주 | 소유기간 전부 사업용, 비사업용 아님 |
| 둘째 | 서울 거주, 재촌 없음 | 3년 간주 뒤 비사업용 기간이 기간기준을 모두 넘어 비사업용 |
| 셋째 | 2025년 6월 1일 선산 소재 군으로 전입·실거주 | 직전 5년 중 비사업용 396일(2년 이하)이라 사업용 |
셋째는 3년 간주 기간과 귀향 뒤 재촌 기간을 합쳐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채웠습니다. 같은 선산이라도 둘째 지분만 비사업용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형제들이 2026년 5월 1일이 되기 전에 양도했다면 둘째 지분도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양도 전에 확인할 것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이력)으로 임야 소재지 기준 8년 재촌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기록이 없는 오래된 기간은 재직·학적 기록 등 거주 자료를 모읍니다.
- 상속개시일(사망일)과 양도 예정일 사이가 5년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09.3.16.~2012.12.31. 사이인지도 확인합니다.
- 상속인 각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재촌 기간을 지분별로 정리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시지역 여부와 개발제한구역·보호구역 지정을 확인합니다.
- 종중 땅이면 취득 시기(2005.12.31. 이전인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종중규약을 확인합니다.
- 양도 당시 현황이 임야(또는 농지)인지 확인합니다. 일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쓰고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판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선산은 무조건 중과인가요?
A.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8년 재촌, 상속 후 5년 이내 양도, 지정 구역, 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중 취득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어느 예외에도 들지 않고 상속인도 재촌하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난 뒤에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Q. 아버지가 시골에 살았지만 산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8년 재촌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는 직접 경작이 아니라 8년 이상 임야 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 3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살면서 소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Q. 형제 중 한 명만 고향에 사는데, 그 형제 지분만 중과를 피하나요?
A. 재촌은 지분을 가진 상속인별로 판정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재촌한 상속인의 지분만 사업용이 됩니다. 5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거나 부모가 8년 이상 재촌했다면(양도 당시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뺀 도시지역 안이면 제외) 형제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A. 현행법상 받습니다. 공제 제외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과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공제를 배제하는 안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9 제1항·제2항·제3항 제7호·제8호,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제4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 재산세과-774(2009.4.20.), 재산세과-857(2009.11.26.), 부동산거래관리과-23(2011.1.11.), 부동산거래관리과-48(2012.1.2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2012.10.31.)
- 재산세과-2044(2008.7.31.), 재산세과-2644(2008.9.4.)
- 조심 2010서1546(2010.11.23.), 조심 2014서1221(2014.8.26.), 조심 2012서1851(2012.11.1.), 조심 2015중4998(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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