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인가
"생활숙박시설 한 호실을 1년 단위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니 살던 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양도소득세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으로 주택을 판정합니다. 생활숙박시설에 한 임차인이 1개월을 넘겨 계속 살고 관리비를 부담하는 등 주거용으로 썼다면 주택이고, 아파트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숙박업으로 단기 투숙객을 받아 운영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공부상 숙박시설이어도 실제 사용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은 주택을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정의합니다. 두 가지를 따집니다. 하나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입니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구조 요건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생활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 호실마다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을 갖췄다면 구조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래서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부상 용도는 실제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기준이 됩니다(제88조 제7호 후단).
1년 계약으로 한 임차인이 거주한 호실을 주택으로 판단한 결정
한 임차인이 1년 계약으로 계속 살고 공용관리비와 전기·난방·수도료를 직접 부담한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판단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6부1774, 2026.6.30., 기각). 생활숙박시설로 임대하다가 양도 1년여 전 공부상 용도를 오피스텔로 바꾼 호실을 주택 수에 포함해 대체취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용 사용의 근거가 된 사정은 네 가지입니다.
- 구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 따르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점
- 공용관리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했고 침구류 등을 따로 제공하지 않은 점
-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 동안 특정 임차인이 계속 머무른 점
- 계약을 맡은 위탁사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반면 2019년부터 이 호실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고, 재산세도 건축물로 과세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전입신고 여부를 주요한 간접사실의 하나로만 판단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주택 여부를 정하면 세금 부담이 납세자 의도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재산세를 비주거용으로 납부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주택 판정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바뀌었어도 판단 기준은 실제 사용이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수도·주방시설·변기를 철거한 다른 건물은 주거용 구조를 유지하지 않았고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주택에서 제외됐습니다.
결정문에 정리된 업종 구분 기준
조심2026부1774 결정문의 사실관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의 업종 구분이 정리돼 있습니다. 해설서는 숙박업을 주로 1개월 이하의 단기 숙박 제공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임대기간 약정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대부분 객실을 단기로 제공하면서 일부 객실을 특정 고객에게 비교적 장기간 제공하는 경우도 숙박업으로 분류합니다.
| 업종 | 해설서 기준(요약) |
|---|---|
|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 주로 1개월 이하 단기간 숙박 제공, 장기간 숙박시설 임대는 제외 |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기간 약정, 가구 등 집기류 포함 임대 |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사무·상업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예: 비거주용 오피스텔 임대) |
| 주거용 부동산관리업 |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 |
심판원은 계약서 이름이 '레지던스 렌탈 계약서'였어도 주거용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숙박업으로 운영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숙박업 영업신고와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유자가 공부상 용도가 대부분 여관인 건물 전체를 직접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18서3892, 2018.12.10., 취소). 장기투숙객과 맺은 계약 대부분에 임대기간 약정이 없고 이용자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숙박업 사업장으로 판단해 비과세 배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각 호실에서 취사가 가능하고 전입한 사람이 있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공부상 아파트라도 위탁운영사가 장·단기 투숙객에게 룸서비스·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유자 세대가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할 수 없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 결정이 있습니다(국심2007서3770, 2008.1.28., 취소).
법인세에서도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쓰다가 양도하면 주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4-법인-0145, 2024.8.28.).
| 결정 | 사용 실태 | 주택 여부 |
|---|---|---|
| 조심2026부1774 | 1년 계약, 같은 임차인 계속 거주, 관리비 임차인 부담, 침구 미제공 | 주택 |
| 조심2018서3892 | 숙박업 신고·운영, 기간 약정 없는 장기투숙, 이용자 관리비 미부담 | 주택 아님 |
| 국심2007서3770 | 공부상 아파트, 호텔식 서비스 레지던스, 소유자 사용·임대 불가 | 주택 아님 |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이라는 회신도 있습니다(재산세과-1481, 2009.7.20.).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세목마다 다른 주택 수 판정에, 별장·기숙사는 별장·직원 기숙사도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제104조 제7항, 법률 제17477호 부칙 제4조). 분양권은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생활숙박시설의 공급계약은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이 아닙니다.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5635, 2022.2.25.).
| 보유 형태 | 다른 주택 양도 때 주택 수 | 근거 |
|---|---|---|
| 생활숙박시설 분양권(완공 전) | 제외 | 서면-2021-법규재산-5635 |
| 완공 후 같은 임차인이 1개월 넘게 거주, 관리비 부담, 숙박 서비스 없음 | 포함 | 조심2026부1774 |
| 완공 후 숙박업으로 단기 운영 | 제외 | 조심2018서3892 |
완공된 뒤에는 실제 사용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재산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세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취사·세탁시설과 가구가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이 12개월~24개월 계약으로 주민등록을 했어도 '그 밖의 건축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두56357, 2020.2.1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심(2019누10807, 2019.10.2.)은 호실이 생활숙박시설 요건을 갖추었고 건축물대장 용도와도 일치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의 판정 기준을 따르므로, 재산세가 건축물로 과세됐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조심2026부1774).
양도 전에 확인할 것
- 생활숙박시설 호실마다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이 있는지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실제 단기 숙박으로 운영했는지(객실 판매 내역)
- 임대기간을 1개월 넘게 약정했는지, 같은 임차인이 계속 살았는지
- 관리비·전기·수도·가스요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 침구 교체·청소 등 숙박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 위탁운영사의 사업자등록 업종(숙박업인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인지)
-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간접사실, 이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음)
-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위 사용 실태가 어땠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넣었으면 주택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 여부는 간접사실의 하나일 뿐입니다. 1년 계약으로 한 임차인이 살고 관리비를 부담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주택으로 판단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6부1774).
Q.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재산세도 건축물로 납부했는데 주택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령이 주택 판정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재산세를 비주거용으로 납부한 것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6부1774).
Q. 분양받아 잔금 전인 생활숙박시설이 있으면 아파트 비과세가 안 되나요?
A.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지위는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분양권이 아닙니다(서면-2021-법규재산-5635). 완공 뒤에는 실제 사용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Q. 주거용으로 쓴 생활숙박시설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상 주거용이면 소득세법상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과 같은 요건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세대가 가진 다른 주택과 합쳐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