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0년 떨어져 지낸 자녀 주택까지 합산된 취득세 12%, 경정청구로 약 7,900만원 환급
이혼한 전 배우자 쪽에서 자란 미혼 30세 미만 자녀도 취득세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1세대입니다. 다만 이혼 후 생계·양육비 지원 없이 세대가 계속 분리돼 있었다면 1세대에서 제외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번 취득자는 50대로,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했지만 같은 법리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따로 지낸 자녀 2명의 주택이 합산돼 12%로 신고했던 취득세는 1주택 세율로 바로잡혔고, 환급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약 7,900만원입니다.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1세대로 봅니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취득세 중과의 1세대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예외여서,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1세대에 들어갑니다. 이혼한 뒤 전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자녀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가 열거돼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갖춘 30세 미만 자녀,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해외 체류 등입니다. 이혼한 부모 쪽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 등을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녀를 1세대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이 있습니다(부동산세제과-1692, 2021.6.25.). 신고 단계에서는 이 해석에 따라 전 배우자 쪽 자녀의 주택까지 합산한 세율로 신고합니다.
생계·양육비 지원 없이 세대가 계속 분리됐다면 1세대에서 제외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이와 다릅니다. 부모가 이혼해도 가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1세대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약 16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경제적·법적 행위가 없었다면 1세대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조심 2021지0879, 2022.1.20.).
| 결정 | 이혼 후 사정 | 결론 |
|---|---|---|
| 조심 2021지0879 (2022.1.20.) | 약 16년, 생계·양육비 지원 없음 | 거부처분 취소 |
| 조심 2022지0565 (2023.4.6.) | 자녀가 취득자, 이혼한 친부와 약 24년 경제적 관계 없음 | 거부처분 취소 |
| 조심 2025지1344 (2025.12.15.) | 두 번 이혼, 전 배우자들 쪽 자녀 2명 각 1주택, 약 10~20년 경제적 지원 없음 | 거부처분 취소 |
| 조심 2026지2881 (2026.10.8.) | 협의이혼 후 약 8년, 양육비는 어머니 단독 부담 | 거부처분 취소 |
표의 결정 외에 조심 2022지0638, 2022지0350, 2021지5804, 2023지0595, 2023지4275도 같은 결론입니다. 이혼을 별도 세대 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이 있었는데도 거부처분은 취소됐습니다(조심 2026지2881). 16년 단절 사례의 사실관계는 이혼 후 16년 생계를 따로 한 미성년 자녀의 상속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차이는 성년까지 지급한 판결 양육비입니다
- 2026년 5월매매계약경기 안양, 조정대상지역 빌라
- 2026년 7월잔금·등기·신고자녀 2명 주택 합산, 1세대 3주택 12%
- 2026.10.13.경정청구 도달1주택 세율 적용 청구
- 2026.11.13.환급 결정·지급1주택 세율로 다시 계산
- 취득자: 50대, 취득 전 무주택, 같은 세대의 미성년 자녀는 주택 없음
- 전 배우자 쪽 자녀: 2명, 20대 중반 미혼, 각자 1주택, 친권·양육권은 어머니
- 단절 기간: 2000년대 초 별거(자녀가 영아일 때), 2010년대 초 재판상 이혼, 취득일까지 20년 넘게 함께 거주한 적 없음, 면접교섭 미행사
- 양육비: 판결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 성년 도달로 종료, 그 뒤 취득일까지 약 5년간 경제적 관여 없음
두 자녀를 1세대에 포함하면 1세대 3주택, 제외하면 1주택입니다. 신고 때는 두 자녀의 주택이 합산돼 12%로 신고·납부했습니다.
선례 대부분이 든 1세대 제외 사유는 양육비 지원 등 어떠한 경제적 행위도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협의이혼 확인서에 양육비 일시금 지급이 적힌 사건(조심 2022지0638)도 거부처분이 취소됐지만, 그 사건에는 자녀의 성 변경과 입양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취득자는 판결 양육비를 매월 지급했으므로, 문구만 놓고 보면 선례와 맞지 않습니다.
판결 양육비는 생계를 같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청구했습니다
- 판결이 정한 의무: 양육비는 판결이 정한 의무였고, 그 의무를 이행했을 뿐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지는 않았습니다.
- 성년으로 의무 종료: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의무가 끝났고, 그 뒤 취득일까지 약 5년간 경제적 관여가 없었습니다.
- 처음부터 분리된 세대: 별거 초기부터 어머니가 단독으로 양육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적혀 있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빙은 판결문,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 양육비 이체내역입니다. 청구는 두 단계로 구성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먼저 판단을 구한 청구): 두 자녀 모두 1세대에서 제외, 1주택 세율 적용
-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청구): 첫째 자녀만 소득요건으로 별도 세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2주택 8% 적용
구청 도달 후 약 한 달 만에 두 자녀 모두 1세대에서 제외됐습니다
심판청구 없이 경정청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주위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져 취득세가 1주택 세율로 다시 계산됐고, 예비적 청구까지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 환급: 약 7,820만원
- 지방세환급가산금: 약 69만원(104일)
- 합계: 약 7,900만원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
신고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해석(부동산세제과-1692)에 따라 두 자녀의 주택이 합산됐습니다. 이 결론을 경정청구 단계에서 바꿀 수 있었던 데는 세 가지가 작용했습니다.
- 기준이 될 심판례가 충분했습니다. 이혼 뒤 생계·양육비 지원 없이 세대가 분리된 자녀를 1세대에서 제외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9건이고, 모두 거부처분 취소입니다. 청구는 새 해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결정들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선례와 다른 사정을 먼저 다뤘습니다. 판결 양육비를 매월 지급한 사실은 선례의 제외 사유와 맞지 않습니다. 청구서는 이 사정을 앞에 두고, 법원이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생계를 같이한 것이 아니며 그 의무도 성년 도달로 끝났다고 구성했습니다.
- 주장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별거 초기부터 어머니가 단독으로 양육했다는 판결문,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 양육비가 성년까지만 지급됐음을 보여 주는 이체내역입니다. 20년 넘는 단절을 진술이 아니라 서류로 보였습니다.
취득세 환급 쟁점의 다른 인용·기각 심판례는 취득세 환급 심판례 10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미성년이면 소득요건 예외로 별도 세대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30세 미만 자녀에서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미성년 자녀라면 제1항의 1세대 판정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미성년자 제외 단서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이 취소된 결정도 있습니다(조심 2026지2881).
Q.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했어도 1세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취득자는 판결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했고, 그 뒤 취득일까지 약 5년간 경제적 관여가 없었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을 뿐 생계를 같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경정청구를 했고,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두 자녀 모두 1세대에서 제외됐습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가진 주택도 합산되나요?
A. 법률상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아닙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면 배우자로 보아 1세대에 포함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괄호).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제2항
- 조심 2021지0879(2022.1.20.), 조심 2022지0565(2023.4.6.), 조심 2025지1344(2025.12.15.), 조심 2026지2881(2026.10.8.)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92(2021.6.25.)
이 사건은 12%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심판청구 없이 경정청구 단계에서 약 7,900만원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이처럼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검토해 경정청구와 조세불복 대리를 도와드립니다. 1세대 범위, 주택 수 산정, 중과 제외 주택처럼 신고 단계와 심판 단계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쟁점을 심판례와 대조해 청구 가능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청구서와 증빙 정리부터, 거부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어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은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