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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최종 검토 2026-11-22

이혼 후 20년 떨어져 지낸 자녀 주택까지 합산된 취득세 12%, 경정청구로 약 7,900만원 환급

이혼한 전 배우자 쪽에서 자란 미혼 30⁠세 미만 자녀도 취득세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1⁠세대⁠입니다. 다만 이혼 후 생계⁠·⁠양육비 지원 없이 세대가 계속 분리돼 있었다면 1⁠세대에서 제외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번 취득자는 50⁠대로,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했지만 같은 법리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따로 지낸 자녀 2⁠명의 주택이 합산돼 12%⁠로 신고했던 취득세는 1⁠주택 세율로 바로잡혔고, 환급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약 7,900⁠만원⁠입니다.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1⁠세대로 봅니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취득세 중과의 1⁠세대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예외여서,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1⁠세대에 들어갑니다. 이혼한 뒤 전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자녀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가 열거돼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갖춘 30⁠세 미만 자녀,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해외 체류 등입니다. 이혼한 부모 쪽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 등을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녀를 1⁠세대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이 있습니다(부동산세제과-1692, 2021.6.25.). 신고 단계에서는 이 해석에 따라 전 배우자 쪽 자녀의 주택까지 합산한 세율로 신고합니다.

생계⁠·⁠양육비 지원 없이 세대가 계속 분리됐다면 1⁠세대에서 제외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이와 다릅니다. 부모가 이혼해도 가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1⁠세대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약 16⁠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경제적⁠·⁠법적 행위가 없었다면 1⁠세대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조심 2021⁠지0879, 2022.1.20.).

결정이혼 후 사정결론
조심 2021⁠지0879 (2022.1.20.)약 16⁠년, 생계⁠·⁠양육비 지원 없음거부처분 취소
조심 2022⁠지0565 (2023.4.6.)자녀가 취득자, 이혼한 친부와 약 24⁠년 경제적 관계 없음거부처분 취소
조심 2025⁠지1344 (2025.12.15.)두 번 이혼, 전 배우자들 쪽 자녀 2⁠명 각 1⁠주택, 약 10~20⁠년 경제적 지원 없음거부처분 취소
조심 2026⁠지2881 (2026.10.8.)협의이혼 후 약 8⁠년, 양육비는 어머니 단독 부담거부처분 취소

표의 결정 외에 조심 2022⁠지0638, 2022⁠지0350, 2021⁠지5804, 2023⁠지0595, 2023⁠지4275⁠도 같은 결론입니다. 이혼을 별도 세대 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이 있었는데도 거부처분은 취소됐습니다(조심 2026⁠지2881). 16⁠년 단절 사례의 사실관계는 이혼 후 16⁠년 생계를 따로 한 미성년 자녀의 상속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차이는 성년까지 지급한 판결 양육비입니다

취득부터 환급까지
  1. 2026⁠년 5⁠월
    매매계약
    경기 안양, 조정대상지역 빌라
  2. 2026⁠년 7⁠월
    잔금⁠·⁠등기⁠·⁠신고
    자녀 2⁠명 주택 합산, 1⁠세대 3⁠주택 12%
  3. 2026.10.13.
    경정청구 도달
    1⁠주택 세율 적용 청구
  4. 2026.11.13.
    환급 결정⁠·⁠지급
    1⁠주택 세율로 다시 계산
  • 취득자⁠: 50⁠대, 취득 전 무주택, 같은 세대의 미성년 자녀는 주택 없음
  • 전 배우자 쪽 자녀⁠: 2⁠명, 20⁠대 중반 미혼, 각자 1⁠주택, 친권⁠·⁠양육권은 어머니
  • 단절 기간⁠: 2000⁠년대 초 별거(자녀가 영아일 때), 2010⁠년대 초 재판상 이혼, 취득일까지 20⁠년 넘게 함께 거주한 적 없음, 면접교섭 미행사
  • 양육비⁠: 판결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 성년 도달로 종료, 그 뒤 취득일까지 약 5⁠년간 경제적 관여 없음

두 자녀를 1⁠세대에 포함하면 1⁠세대 3⁠주택, 제외하면 1⁠주택입니다. 신고 때는 두 자녀의 주택이 합산돼 12%⁠로 신고⁠·⁠납부했습니다.

선례 대부분이 든 1⁠세대 제외 사유는 양육비 지원 등 어떠한 경제적 행위도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협의이혼 확인서에 양육비 일시금 지급이 적힌 사건(조심 2022⁠지0638)⁠도 거부처분이 취소됐지만, 그 사건에는 자녀의 성 변경과 입양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취득자는 판결 양육비를 매월 지급했으므로, 문구만 놓고 보면 선례와 맞지 않습니다.

판결 양육비는 생계를 같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청구했습니다

  • 판결이 정한 의무⁠: 양육비는 판결이 정한 의무였고, 그 의무를 이행했을 뿐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지는 않았습니다.
  • 성년으로 의무 종료⁠: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의무가 끝났고, 그 뒤 취득일까지 약 5⁠년간 경제적 관여가 없었습니다.
  • 처음부터 분리된 세대⁠: 별거 초기부터 어머니가 단독으로 양육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적혀 있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빙은 판결문,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 양육비 이체내역입니다. 청구는 두 단계로 구성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먼저 판단을 구한 청구): 두 자녀 모두 1⁠세대에서 제외, 1⁠주택 세율 적용
  •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청구): 첫째 자녀만 소득요건으로 별도 세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2⁠주택 8% 적용

구청 도달 후 약 한 달 만에 두 자녀 모두 1⁠세대에서 제외됐습니다

심판청구 없이 경정청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주위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져 취득세가 1⁠주택 세율로 다시 계산됐고, 예비적 청구까지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 환급: 약 7,820⁠만원
  • 지방세환급가산금: 약 69⁠만원(104⁠일)
  • 합계: 약 7,900⁠만원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2026.11.13.), 개인정보 가림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

신고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해석(부동산세제과-1692)⁠에 따라 두 자녀의 주택이 합산됐습니다. 이 결론을 경정청구 단계에서 바꿀 수 있었던 데는 세 가지가 작용했습니다.

  • 기준이 될 심판례가 충분했습니다. 이혼 뒤 생계⁠·⁠양육비 지원 없이 세대가 분리된 자녀를 1⁠세대에서 제외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9⁠건이고, 모두 거부처분 취소입니다. 청구는 새 해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결정들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선례와 다른 사정을 먼저 다뤘습니다. 판결 양육비를 매월 지급한 사실은 선례의 제외 사유와 맞지 않습니다. 청구서는 이 사정을 앞에 두고, 법원이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생계를 같이한 것이 아니며 그 의무도 성년 도달로 끝났다고 구성했습니다.
  • 주장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별거 초기부터 어머니가 단독으로 양육했다는 판결문,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 양육비가 성년까지만 지급됐음을 보여 주는 이체내역입니다. 20⁠년 넘는 단절을 진술이 아니라 서류로 보였습니다.

취득세 환급 쟁점의 다른 인용⁠·⁠기각 심판례는 취득세 환급 심판례 10⁠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미성년이면 소득요건 예외로 별도 세대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30⁠세 미만 자녀에서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미성년 자녀라면 제1⁠항의 1⁠세대 판정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미성년자 제외 단서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이 취소된 결정도 있습니다(조심 2026⁠지2881).

Q.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했어도 1⁠세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취득자는 판결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했고, 그 뒤 취득일까지 약 5⁠년간 경제적 관여가 없었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을 뿐 생계를 같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경정청구를 했고,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두 자녀 모두 1⁠세대에서 제외됐습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가진 주택도 합산되나요?

A. 법률상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아닙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면 배우자로 보아 1⁠세대에 포함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괄호).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제2⁠항
  • 조심 2021⁠지0879(2022.1.20.), 조심 2022⁠지0565(2023.4.6.), 조심 2025⁠지1344(2025.12.15.), 조심 2026⁠지2881(2026.10.8.)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92(2021.6.25.)

이 사건은 12%⁠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심판청구 없이 경정청구 단계에서 약 7,900⁠만원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는 이처럼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검토해 경정청구와 조세불복 대리⁠를 도와드립니다. 1⁠세대 범위, 주택 수 산정, 중과 제외 주택처럼 신고 단계와 심판 단계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쟁점을 심판례와 대조해 청구 가능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청구서와 증빙 정리부터, 거부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어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은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1-22)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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