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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12

두 번에 나눠 상속받은 주택, 중과 배제 5년은 처음 상속 때 소유자였는지로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집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한 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또 한 번 두 번에 나눠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중과 배제 5⁠년을 처음 상속일부터 계산할지, 나중 상속일부터 계산할지에 대해 국세청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 상속 때 아버지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그 지분은 처음 상속일부터 5⁠년을 계산하고, 처음 상속 때 형제들과 공동상속한 소수지분자였다가 어머니 지분을 받아 최대지분자가 됐다면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5⁠년을 계산해 보유지분 전체를 중과에서 제외합니다. 두 예규의 사실관계 차이는 처음 상속 때 그 주택을 상속인 소유로 보았는지에서 나옵니다.

상속주택 중과 배제 5⁠년의 조문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한시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과 같은 호 나목⁠·⁠다목의 허가⁠·⁠계약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됩니다. 상속주택은 다음 조문에 해당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2⁠주택 중과의 배제 사유를 정한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그대로 가져오므로, 2⁠주택이든 3⁠주택 이상이든 같은 5⁠년을 적용합니다. 5⁠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상속 취득시기, 제162⁠조 제1⁠항 제5⁠호). 5⁠년 계산의 기본은 상속주택 양도세, 다주택 중과 제외 3⁠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2⁠채 이상 남겼다면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만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처음에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처음 상속일부터

서면-2023-법규재산-1660 (2025.6.30.)

시점내용
2017.1.A주택 취득
2018.7.아버지 사망, 아버지⁠·⁠어머니가 공동소유하던 B주택의 아버지 지분(50%)⁠을 단독 상속
2022.4.어머니 사망, B주택의 어머니 지분(50%)⁠을 단독 상속
양도 예정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주택을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질의는 두 번의 상속 모두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쟁점은 1⁠차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고, 2⁠차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차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는지였습니다.

아버지⁠·⁠어머니가 공동소유하던 주택을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아버지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3-법규재산-1660 회신

회신 뒷부분의 "다만"은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한시 배제를 안내한 것이고, 이 사안은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를 전제로 했으므로 결론은 앞부분입니다. 1⁠차 상속으로 받은 아버지 지분⁠은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을 계산하고, 그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중과세율(2⁠주택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95⁠조 제2⁠항). 어머니 지분을 나중에 상속받았다고 아버지 지분의 5⁠년이 2⁠차 상속일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소수지분자였던 경우: 최대지분자가 된 날부터

사전-2021-법규재산-1681 (2022.10.6.)

시점내용
2014.4.아버지 소유주택을 어머니 3/9, 본인 2/9, 형제 2⁠명 각 2/9⁠로 공동상속
2021.6.어머니 사망, 어머니 지분 3/9⁠를 본인이 단독 상속(본인 5/9, 형제 각 2/9)
2021.10.공동상속주택 양도

이 질의도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상속주택을 전제로 했습니다. 쟁점도 서면-2023-법규재산-1660⁠과 같아, 1⁠차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고 2⁠차 상속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1⁠차 상속지분에도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어머니(3/9)⁠와 그 자녀 3⁠명(각 2/9⁠씩)⁠이 공동상속 받은 후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로서 해당 최대지분자가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681 답변

1⁠차 상속으로 받은 2/9⁠까지 포함한 보유지분 5/9 전체⁠가 중과에서 제외됐습니다. 5⁠년의 기산일도 1⁠차 상속일 대신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날입니다.

두 예규의 결론이 다른 이유

두 예규 모두 "1⁠차 상속일부터 5⁠년 경과, 2⁠차 상속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다릅니다. 회신이 이유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고, 사실관계를 비교하면 차이는 1⁠차 상속 때 그 주택을 상속인 소유로 보았는지⁠에서 나옵니다.

구분서면-2023-법규재산-1660사전-2021-법규재산-1681
1⁠차 상속아버지 지분 50%⁠를 단독 상속공동상속, 본인 2/9(최대지분자는 어머니 3/9)
1⁠차 상속 뒤 주택 수 계산상속받은 지분을 상속인이 보유최대지분자인 어머니의 소유로 계산(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2⁠차 상속어머니 지분 50%⁠를 단독 상속어머니 지분 3/9⁠를 단독 상속, 최대지분자(5/9)⁠가 됨
5⁠년 기산1⁠차 지분은 1⁠차 상속일최대지분자가 된 날
결론1⁠차 지분 중과보유지분 5/9 전체 중과하지 않음

사전-2021-법규재산-1681⁠의 상속인은 1⁠차 상속 때 소수지분자였으므로, 그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어머니의 주택이었습니다.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날 비로소 상속인의 상속주택으로 계산되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5⁠년을 적용했습니다. 서면-2023-법규재산-1660⁠의 상속인은 1⁠차 상속 때부터 아버지 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했으므로 그 지분은 1⁠차 상속일부터 상속인의 상속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 상속받은 주택은 1⁠차 상속 때 공동상속이었는지, 상속인이 그때 최대지분자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지분으로 판정하고, 상속 뒤 매매로 지분이 커져도 판정이 바뀌지 않습니다(사전-2020-법규재산-0566). 사전-2021-법규재산-1681⁠의 상속인이 최대지분자가 된 것은 지분 매매가 아닌 재상속 때문이었습니다. 소수지분 양도의 중과 배제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다주택 중과 배제의 범위와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서면-2023-법규재산-1660 사안의 나중 지분(어머니 지분)⁠은

서면-2023-법규재산-1660 회신의 답변은 1⁠차 상속 지분에 한정되고, 2⁠차 상속으로 받은 어머니 지분은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래는 조문 문언에 따른 해석⁠입니다.

제7⁠호는 5⁠년의 기산점을 "상속받은 날"로 정합니다. 어머니 지분을 상속받은 날은 2⁠차 상속개시일이므로, 문언대로 보면 어머니 지분은 2⁠차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제7⁠호에 해당합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681⁠이 재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를 중과에서 제외한 것도 2⁠차 상속일을 기산점으로 삼은 점에서 이 해석과 방향이 같습니다. 다만 사전-2021-법규재산-1681⁠의 상속인은 1⁠차 상속 때 소수지분자였으므로 서면-2023-법규재산-1660 사안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서면-2023-법규재산-1660 사안은 같은 주택을 한 번에 양도해도 아버지 지분은 중과, 어머니 지분은 기본세율이 되어 지분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해석을 적용하려면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어머니 지분이 그 자체로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 당시 상속인이 어머니와 같은 세대였다면 같은 항 단서(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어머니가 다른 주택도 남겼다면 B주택이 선순위인지도 확인합니다.
  2. 지분별로 세율이 다르면 양도차익을 지분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아버지 지분과 어머니 지분은 상속개시일과 상속 당시 평가액이 다르므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도 지분별로 계산합니다.
  3. 이 계산 방식은 두 예규 모두 다루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양도 전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득세 주택 수에서 5⁠년이 지난 상속 지분은 재상속으로 다시 빠지나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서도 상속주택은 5⁠년 동안 제외됩니다. 지분만 가져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이 5⁠년은 상속받은 지분에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괄호). 공동상속주택이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처음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그 지분만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지분의 5⁠년은 다시 상속받은 날부터입니다. 5⁠년이 지난 처음 지분을 기준으로 보면 이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계속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문이 지분이나 상속 회차를 구분하지 않아 나중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과세관청 해석을 확인합니다. 재상속 지분과 기존 상속 지분을 함께 다룬 조세심판원 결정은 찾지 못했고, 행정안전부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상속 때 공동상속의 소수지분자였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주택은 최대지분자의 주택이므로 5⁠년이 지나도 본인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681⁠처럼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라면 취득세 5⁠년은 어느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할까요. 이를 다룬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상속 사안은 아니지만 공동상속 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더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지분을 취득 원인별로 나눠 봤습니다. 상속 지분과 매매 지분은 납세의무 성립일과 세율이 다르다며 매매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조심2026⁠지0065, 2026.3.24., 기각).

양도소득세에서는 처음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그 지분은 처음 상속일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서면-2023-법규재산-1660). 나중 지분은 조문 문언상 나중 상속일부터 계산합니다. 위 심판례는 매매로 더 취득한 지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지를 판단한 결정이라,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할지와는 쟁점이 다릅니다. 취득세 주택 수는 주택 단위로 따지므로 5⁠년이 지난 단독 상속 지분이 남아 있으면 양도소득세처럼 지분마다 결론이 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 상속과 보유기간 통산 예규

같은 세대 상속에는 5⁠년 대신 보유기간 통산을 다룬 해석도 있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7⁠, 2021.8.19.). 1999⁠년 7⁠월 6⁠일 갑이 취득한 아파트를 2017⁠년 1⁠월 4⁠일 같은 세대인 배우자 을이 상속해 2020⁠년 5⁠월 28⁠일 양도한 사안(양도일 현재 3⁠주택)⁠에서, 국세청은 당시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보유기간 10⁠년 이상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중과 제외)⁠의 보유기간에 상속개시 전 같은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21.8.10. 참고). 현행 제12⁠호는 소형 신축주택 등 다른 내용이고,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한시 배제(제12⁠호의2)⁠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나목⁠·⁠다목 요건 포함) 적용됐습니다. 2⁠년 한시 배제에도 같은 통산을 적용할지는 이 예규가 다루지 않았고, 제7⁠호의 5⁠년은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이 통산과 계산 대상이 다릅니다.

확인할 것

  1. 지분별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2. 1⁠차 상속이 단독상속인지 공동상속인지, 공동상속이었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누가 최대지분자였는지 분할협의서와 등기로 확인합니다.
  3. 2⁠차 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됐다면 그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4. 각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세대였는지, 같은 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는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합니다.
  5.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도 남겼다면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로 선순위 상속주택을 정합니다.
  6. 지분별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나눠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 대상인지는 양도세 중과대상 판정⁠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년은 등기일부터 계산하나요?

A. 상속개시일,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재상속의 상속개시일이 최대지분자가 된 날입니다.

Q. 처음 단독으로 상속받은 지분이 5⁠년이 지났는데 나머지 지분을 다시 상속받으면 취득세 주택 수에서 다시 빠지나요?

A. 5⁠년이 지난 처음 지분을 기준으로 보면 다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 지분만으로 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만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다만 조문이 지분⁠·⁠상속 회차를 구분하지 않아 나중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과세관청 해석을 확인합니다. 이 점을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 상속 때 소수지분자였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62⁠조 제1⁠항 제5⁠호,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제12⁠호의2⁠·⁠제2⁠항 제2⁠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제12⁠호의2
  • 서면-2023-법규재산-1660(2025.6.30.), 사전-2021-법규재산-1681(2022.10.6.)
  • 사전-2020-법규재산-0566(2022.9.28.)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7(2021.8.1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21.8.10.)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제6⁠항 제3⁠호
  • 조심2026⁠지0065(2026.3.24.)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5)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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