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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최종 검토 2026-11-13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면 비과세, 부수토지만 먼저 수용되는 경우는 요건이 다릅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단독주택 마당 일부가 협의매수되면 그 보상금에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남은 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이라면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이고, 수용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도 비과세입니다. 주택은 그대로 두고 마당만 따로 먼저 수용되는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석이 일관되지 않다가 2025⁠년 국세청 기준해석으로 이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쪽이 확인됐습니다.

수용되는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요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항목내용
대상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방식협의매수, 토지보상법 수용,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
효과보유⁠·⁠거주기간 요건 면제
잔존분수용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잔존 부수토지도 포함
그대로 적용되는 요건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인 1⁠세대

협의매수도 문언에 포함돼 있어, 재결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보상받아도 같습니다. 잔존분 기간은 2013⁠년 2⁠월 15⁠일 개정으로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원칙은 과세지만, 수용은 예외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일부만 양도하면 그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규칙은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그 주택과 5⁠년 안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잔존주택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후단).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7⁠항).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 일부만 수용되면 비과세 면적도 나눠 계산합니다. 수용되는 부분의 비과세 한도는 '전체 주택 정착면적 × 배율 × (수용된 토지 ÷ 전체 토지)'로 계산하고,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안분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날 현재의 용도지역이 배율의 기준이 됩니다. 수용 사업 때문에 용도지역이 바뀌어 배율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막는 개정이며, 그 전에 수용된 부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당만 따로 먼저 수용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로 공사에서는 주택은 편입되지 않고 마당 일부만 편입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석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시기해석
2011~2012⁠년 일부 해석부수토지만 먼저 수용돼도 수용 특례 적용(부동산거래관리과-832, 2011.9.30. 등)
2012⁠년 이후 해석과 법원부수토지만 따로 수용되면 특례 미적용(서울고법 2020⁠누32021 등)
2025⁠년 기준해석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수용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확인(기준-2022-법규재산-0128, 2025.6.30.)

조세심판원도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두 거래를 별개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24⁠인4309). 시행규칙의 예외는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함께 수용될 때 적용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순서가 반대인 경우도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 뒤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보상 대상으로 통지받은 상태에서 건물을 이축권과 함께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하고, 그 뒤 부수토지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토지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23⁠서0604, 2023.7.12.). 수용으로 일부가 먼저 양도된 뒤 잔존주택⁠·⁠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축권을 양도하려고 건물 명의를 먼저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축권 대금과 부수토지에 과세되는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순서를 정합니다.

주택과 마당이 함께 수용 대상이 되어 보상만 시차를 두고 받는 경우(시차보상)⁠에는 전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특례를 적용합니다. 반면 마당만 먼저 별도로 수용되면 뒤에 주택이 수용되더라도 마당 부분은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마당만 편입 통보를 받았다면 같은 사업으로 주택도 편입되는지와 보상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택을 먼저 일반 매매로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나중에 수용된 부수토지가, 부수토지를 먼저 일반 매매한 뒤 주택이 수용되면 먼저 매매한 부수토지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수용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물이 수용된 뒤 새 주택 1⁠채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한 사안에서, 그 잔존토지 양도를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해 비과세할 수 있다는 최근 회신이 있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368, 2024.9.6.). 그 전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분을 양도하면 과세한다는 해석이 있었고(재산세제과-560, 2009.3.23. 등), 2⁠주택 이상을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를 과세한 해석도 있습니다. 최근 회신은 아직 한 건이므로 잔존분 양도 시점을 새 주택 취득 전으로 정합니다.

그 밖에 확인할 것

  • 잔존토지를 다시 분할해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도로 수용 뒤 남은 부수토지를 또 분할해 일부만 양도한 사안에서 과세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13⁠중3312).
  • 잔존토지에 다른 건물을 건축한 경우⁠: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게 되므로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 고가주택⁠: 일부만 양도하면 양도하는 부분의 실거래가를 그 부분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전체 가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이 12⁠억원을 넘는지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56⁠조 제1⁠항). 예를 들어 수용된 부분 보상금이 3⁠억원이고 면적 비율이 20%⁠라면 환산 가액은 15⁠억원이어서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 비과세가 안 되는 부분⁠: 배율을 넘는 토지나 고가주택 과세분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현금보상 15%·⁠채권보상 20% 등,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을 검토합니다.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이 대상이고, 다른 수용 감면과 합쳐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133⁠조).
  •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은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수용 뒤 남은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인 자녀가 상속받아 5⁠년 안에 양도한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일반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제7⁠항, 제15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33⁠조 (감면 종합한도)
  • 기준-2022-법규재산-0128 (2025.6.30.), 사전-2024-법규재산-0368 (2024.9.6.)
  • 조심2023⁠서0604 (2023.7.12.)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2026-10-04) 기준 법령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장민 ·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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