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 5억 공제되나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은 2026년 9월 현재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자녀 5억, 배우자 10억, 2028년 시행"은 2025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안 수치입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유산세 방식과 현행 공제, 즉 자녀 1명당 5천만원·일괄공제 5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두 방식의 차이부터 봅니다.
유산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므로,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유산취득세 방식이 대체로 세 부담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유산세 방식입니다. 1997년부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담긴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5년 3월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정부안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 과세방식: 유산세 → 유산취득세(상속인별 개별 과세)
- 직계존비속 공제: 1인당 5억원(정부안)
- 배우자 공제: 10억원(정부안)
- 일괄공제 5억원: 폐지하고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정부안)
- 시행 시기: 2028년 목표(정부안)
여기서 사람들이 듣는 "자녀 5억"이 이 직계존비속 1인당 5억원(정부안)입니다. 현행 자녀공제 5천만원과는 다른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법입니다
정부안은 발표·추진됐지만, 2026년 9월 현재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위 현행 공제로 계산합니다.
'자녀 5억 공제'로 미리 계획하면 위험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곧 자녀 1인당 5억을 공제해 준다니 지금 상속받아도 세금이 없겠지"라고 계획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부안은 확정이 아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액이나 시행 시기가 바뀌거나 아예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계산하면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니, 정부안 기준으로 대비하면 실제 세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확정 전에는 현행법으로 계산하고, 개편 확정 소식을 확인한 뒤 계획을 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는 게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정부가 발표·추진한 정부안 단계이고,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Q. 자녀 1인당 5억을 공제해 준다는 게 맞나요?
A. 정부안에 담긴 직계존비속 1인당 5억원(정부안) 이야기입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고, 5억은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정부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확정된 시행일은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돼야 시행일이 정해집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나요?
A. 담기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 개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Q.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정부안대로라면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리해집니다. 다만 확정 전이므로 지금은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