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인가요 5억인가요

현행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자녀공제는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에서 자녀 1⁠명당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억원, 3⁠명이면 1⁠억5⁠천만원으로 더합니다.

5⁠억은 자녀공제가 아니라 일괄공제입니다

여기서 많이 엇갈립니다. 5⁠억원은 자녀공제 금액이 아니라 일괄공제 금액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더해도 보통은 5⁠억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사람들이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라고 말하는 게 이 일괄공제입니다. 자녀 1⁠명당 5⁠억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공제 항목과 금액은 이렇습니다.

• 기초공제 (상증법 §18): 2⁠억원
• 자녀공제 (상증법 §20①): 자녀 1⁠명당 5⁠천만원
• 일괄공제 (상증법 §21):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상증법 §19):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홈택스에 5⁠억이 뜨는 이유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에서 공제란에 5⁠억이 잡히는 것을 보고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구나"라고 읽는 분이 많습니다. 그 5⁠억은 일괄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된 값입니다. 자녀공제 칸과 일괄공제 칸은 다릅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는 전체에서 한 번 빼는 5⁠억원입니다.

개정안 뉴스에 맞춰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4⁠년에 정부가 자녀공제를 1⁠명당 5⁠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고, 관련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은 법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법인 자녀 1⁠명당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자녀공제나 일괄공제를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상속공제 중 손보는 항목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뉴스나 영상만 보고 "자녀 3⁠명이면 15⁠억까지 공제되니 상속세가 없다"라고 계산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실제로는 자녀공제 1⁠억5⁠천만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합쳐도 3⁠억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쪽인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차이만큼 세금이 달라지고,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10⁠억원을 상속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자녀공제로 계산하면 5⁠천만원씩 1⁠억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3⁠억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니 5⁠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만약 자녀공제를 1⁠명당 5⁠억으로 잘못 보면 10⁠억원이 공제되어 세금이 0⁠원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가상 예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