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종부세 합산배제 7년 연장, 2024년 종부세에도 소급될까?
세법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작년 것도 되돌려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답은 개정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적용되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린 2025년 개정을, 2024년귀속 종부세에 소급 적용해 달라는 청구를 조세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 2026부1006). 개정 부칙이 적용 시점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간단합니다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법인이 신축한 아파트 중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개인이 분양받아 보유하는 아파트는 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 납세의무가 처음 성립한 날은 2019년 6월 1일입니다. 당시 시행규칙상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은 5년(2019년~2023년)이었고, 5년이 지난 2024년귀속분에 종부세가 과세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21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합산배제 기간이 7년으로 늘었습니다. 법인은 "7년이면 2024년도 대상이니 그 해 종부세를 돌려 달라"고 다퉜습니다.
개정이 유리해도, 시작 시점은 부칙이 정합니다
조세법률주의상 세법은 문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개정 본문이 아니라 부칙이 정합니다. 부칙은 두 가지를 담습니다. 하나는 규정이 효력을 갖는 시행일, 다른 하나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한 것에 적용하는지를 정하는 적용례입니다.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에서 미분양 조문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일인 2025년 3월 2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적용례가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로 정했습니다. 2024년귀속 종부세의 납세의무는 2024년 6월 1일에 이미 성립했으니, 개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유리하니까 소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소급 법리를 들어 다퉜습니다. 소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실에 새 법을 적용하면 진정소급, 아직 진행 중인 사실에 적용하면 부진정소급입니다.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청구인은 "미분양 보유가 계속 진행 중이니 부진정소급으로 2024년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심판원이 든 근거는 부진정소급 여부가 아니라 부칙 문언입니다. 부칙이 성립분 기준 장래효로 정한 이상,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입법자가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뜻이지 납세자가 소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리한 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선을 넘겨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개정을 안내하며 합산배제 7년은 2025년과 2026년 성립분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에서 새겨둘 점
- 개정이 유리해 보여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입니다. 본문의 세율·기간만 보지 말고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 특히 적용례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시행일'인지 '납세의무 성립일'인지, '양도일·취득일'인지에 따라 내 사안이 개정 대상인지 정해집니다.
- 종부세는 납세의무가 해마다 6월 1일에만 성립하므로 개정 적용이 연도마다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2024년 성립분에는 5년, 2025·2026년 성립분에는 7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