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유학 가며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되나요?
해외로 이민이나 유학·주재원 발령을 받아 출국하면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2년·거주 2년을 못 채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두고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만 2년을 넘기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현행(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30일 업데이트 분양권을 가진 채 출국한 경우에 관한 국세청 해석(기준-2025-법규재산-0043)과, 2026년 9월 29일 종전 해석 일괄 삭제 정비 내용(분양권·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출국하면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 불가)을 반영했습니다. 출국 사유별 출국일, 출국일 현재 1주택 판정, 출국 전 양도, 12억원 초과분 계산도 보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나요
① (본문 생략)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단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즉 두 가지입니다.
- 해외이주(이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국외 취학·근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유학·주재원 발령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보유 2년·거주 2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비과세됩니다(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과세).
'출국일부터 2년'이 핵심입니다
이 특례에서는 2년이라는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국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위 특례는 그 예외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출국 전이민·발령 확정주택을 언제 매물로 내놓고 언제 잔금을 받을지를 출국일 기준으로 미리 설계합니다.
- 출국일세대 전원 출국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2년은 이날부터 기산합니다.
- 출국일부터 2년 이내양도이 기간에 양도하면 보유 2년·거주 2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비과세됩니다.
- 2년 경과 후특례 적용 불가2년을 하루라도 넘겨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과세됩니다.
2년 이내인지는 양도일로 판단합니다. 양도일은 잔금을 받은 날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출국일은 출국 사유마다 다릅니다
2년은 출국일부터 기산합니다. 그 출국일이 실제로 비행기를 탄 날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출국 사유별 출국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사유 | 출국일(2년 기산점) |
|---|---|
|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나가는 이민(연고이주·무연고이주) | 신고 후 처음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재산세과-972, 2009.12.9.; 서면-2019-부동산-0720, 2020.3.11.) |
| 가족이 나눠서 나가는 경우(부모가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나가고 자녀가 취학 때문에 나중에 나감) |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 전원 출국일로 봄(재산세과-3396, 2008.10.21.) |
| 현지이주(다른 목적으로 나가 살다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음) |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
| 유학·주재원 |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 |
유학·주재원은 출국 뒤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날을 출국일로 봐 달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생활의 중심지를 국외로 옮긴 처음 출국일부터 2년을 기산했습니다(조심2025서0411, 2025.11.25.).
어느 사유인지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한 이민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봅니다. 현지이주는 현지이주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을, 유학·주재원은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를 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출국일에도 양도일에도 1주택이어야 합니다
- 출국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합니다. 출국 시점에 2주택이면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주택으로 갈아타는 중인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출국해 비거주자로 양도하는 경우도 같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45, 2010.1.28.).
- 거주하던 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을 함께 가진 채 출국하면 출국일 현재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 2채를 가진 채 출국한 사안에서 과세가 맞다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24서0812, 2024.7.25.). 왜냐하면 이 조문에 주택 수 계산의 예외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면서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가진 사안도 결론이 같습니다(조심2026중0060, 2026.4.2.). 주택 1채와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 1개를 가진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사전-2023-법규재산-0123, 2023.5.11.).
- 양도일에도 국내 1주택이어야 합니다(제154조 제1항 단서). 출국 뒤 국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아 양도일에 2주택이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8두21515, 2009.1.30.).
- 출국할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만 갖고 있었다면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분양권을 가진 채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출국일부터 2년 안에 완공된 주택을 양도해도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고(기준-2025-법규재산-0043, 2025.8.29.),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채 출국한 경우는 예전부터 완공된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분양권이면 가능하다고 보던 예전 해석들은 2026년 9월 29일 일괄 삭제됐습니다.
- 출국일에 보유하던 주택이 출국 뒤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졌다면, 완성된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때 특례를 적용합니다(재산세과-2709, 2008.9.8.). 완성 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121조 제2항 단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뒤 완성된 주택도 대상이 아닙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659, 2012.12.6.).
놓치기 쉬운 점
- 세대 전원 출국이 요건입니다. 따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나가지 않았거나 세대원이 군 입영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재산세과-3111, 2008.10.2.;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2010.7.30.). 자녀가 대학에 다니느라 국내에 남으면 국세청은 세대 전원 출국으로 보지 않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443, 2010.12.6.).
- 출국한 뒤 다시 들어와 사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해외이주로 나간 세대원이 재입국해 1년 이상 살다가 다시 나가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523, 2011.6.27.). 유학·주재원은 출국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면 국세청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004, 2010.7.30.). 주택을 양도하려고 세대원 일부가 한두 달 들어온 것처럼 일시적인 입국이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일시적인 입국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재산세과-317, 2009.1.29.; 재산세과-2677, 2008.9.4.).
- 국외 취학·근무는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여야 합니다. 짧은 출장·여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도 이 특례의 취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재산세과-862, 2009.11.27.).
- 취학·근무 특례는 양도일에도 출국 사유가 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가 해소됐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재산세과-21, 2009.8.25.). 유학으로 나갔다가 현지에 취업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서면4팀-1894, 2007.6.14.). 교환교수 기간이 끝난 뒤 휴직하고 계속 체류하던 사안도 같습니다(재산세과-732, 2009.11.13.). 2년이 남았더라도 학업이나 파견이 끝나기 전에 잔금을 받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출국해도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신분이어도 취학·근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일 현재 2주택이면 이 특례는 받지 못합니다(서면-2022-부동산-1733, 2022.4.18.). 거주자이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요건을 갖추면 그대로 적용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44, 2011.3.18.).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출국 특례 없이도 비과세됩니다.
- 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국세청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4팀-272, 2008.1.30.). 세대원 일부가 먼저 이민을 나가 이주가 확실해진 뒤에 남은 가족이 취득한 주택도 같습니다(재산세과-389, 2009.10.7.).
- 출국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이민은 조건부로 특례를 인정한 해석이 있습니다(서면4팀-924, 2005.6.13.). 유학·주재원이 출국 전에 양도하면 국세청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사전-2022-법규재산-0748, 2023.1.18.).
-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수인이 법인이면 양도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대금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매수인이 개인이면 원천징수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비과세 대상이면 세무서에서 비과세 확인을 받아 매수 법인에 제출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5항, 시행령 제207조 제7항).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08조). 세무서장에게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았으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71조).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특례로는 보유·거주 기간 요건만 면제됩니다. 12억원 고가주택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예를 들어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8억원이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자와 다릅니다.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즉, 출국 특례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에게는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만 다시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는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12억원 초과분에 표1 공제율(6~30%)을 씁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24, 2015.11.12.). 표1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실무에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이라면 출국 전에 거주자 신분으로 양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표2 공제율(20~8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8년 양도분부터 표2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초과분에 세액이 나오면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2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이민 가면서 집을 파는데 2년을 안 살았어도 비과세되나요?
A. 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Q. 유학이나 주재원 발령으로 나가는 경우도 되나요?
A. 1년 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같은 호 다목). 출국일 1주택·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요건은 동일합니다. 취학·근무 특례는 양도일에도 출국 사유가 이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학을 마치고 현지에 취업했거나 파견 기간이 끝난 뒤에 양도하면 국세청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재산세과-21, 2009.8.25.).
Q. 출국하고 2년이 지나서 팔면요?
A. 출국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양도일에 비거주자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됩니다. 출국일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핵심이므로, 그 안에 양도(잔금)를 마치도록 시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Q. 가족 중 일부만 국내에 남고 저만 나가도 되나요?
A. 본인만 나가고 배우자가 국내에 남으면 되지 않습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가족이 따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군 입영 중이면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재산세과-3111, 2008.10.2.;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2010.7.30.).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국내에 남는 경우는 다릅니다. 국세청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443, 2010.12.6.).
Q. 출국 당시 집이 2채였는데 1채를 먼저 정리하면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채를 가진 채 출국해 비거주자가 됐다면 출국 뒤에 1채를 먼저 양도해도 남은 주택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국 전에 1채를 정리해 1주택으로 나가야 남은 주택이 이 특례 대상이 됩니다.
Q. 새 집으로 갈아타는 중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되나요?
A. 2주택인 채로 출국하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로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출국일 현재 보유한 2주택을 모두 과세한다고 해석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45, 2010.1.28.). 출국 전에 거주자 신분으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해 1주택으로 나가는 순서를 잡습니다. 그러면 남은 주택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때 이 특례 대상이 됩니다.
Q. 분양권 상태로 출국했고 집은 출국 뒤에 완공됐습니다.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출국 당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세대 전원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해도 이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기준-2025-법규재산-0043, 2025.8.29.).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채 출국한 경우는 예전부터 완공된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을 양도한 사안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출국일(영주권 취득일) 현재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19전2185, 2020.1.9.). 분양권이면 가능하다고 본 예전 해석들은 2026년 9월 29일 삭제 정비됐으니, 그 해석을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 출국하기 전에 집을 먼저 팔아도 이 특례를 받나요?
A. 출국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이민은 출국 전에 양도해도 비과세를 인정한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서면4팀-924, 2005.6.13.).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국일부터 2년 기한을 신설한 2006년 2월 9일 개정보다 앞선 회신입니다. 해외이주신고 없이 먼저 양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12서0885, 2012.5.15.). 현지이주에서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도 같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803, 2010.6.9.). 유학·주재원이 출국 전에 양도하면 국세청은 취학·근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사전-2022-법규재산-0748, 2023.1.18.). 조세심판원은 파견이 확정된 뒤 주택을 양도하고 실제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사안에서 비과세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조심2012서3377, 2012.11.15.). 잔금일을 출국일 뒤로 잡으면 이 쟁점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재원으로 나온 지 2년이 넘었고 그 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비과세가 안 되나요?
A.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2년이 지나면 취학·근무 특례(다목)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뒤 국외에 계속 살다가 현지이주로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때 해외이주 특례(나목)를 적용합니다(서면법규과-533, 2014.5.27.). 대상은 처음 출국할 때 갖고 있던 그 1주택입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 출국일 1주택·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다목(1년 이상 국외거주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 출국, 같은 요건)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시행령 제160조 제1항(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해 계산)
- 기준-2025-법규재산-0043(2025.8.29.): 출국 당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해도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 불가(국세청 해석, 2026.9.29. 종전 해석 일괄 삭제 정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3호·제4호(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제6항(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 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배제,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요건을 충족한 비거주자는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만 적용)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제15항, 시행령 제207조 제7항(법인 매수자의 원천징수, 비과세 확인 시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예정신고 기한), 제108조·시행령 제171조(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으면 제출한 것으로 봄)
- 출국일: 재산세과-972(2009.12.9.), 서면-2019-부동산-0720(2020.3.11.), 재산세과-3396(2008.10.21.), 서면법규과-533(2014.5.27.), 조심2025서0411(2025.11.25.) (국세청 해석·조세심판원 결정)
- 세대 전원 출국: 재산세과-3111(2008.10.2.), 부동산거래관리과-1004(2010.7.30.), 부동산거래관리과-1443(2010.12.6.), 부동산거래관리과-523(2011.6.27.), 재산세과-317(2009.1.29.), 재산세과-2677(2008.9.4.) (국세청 해석)
- 출국일·양도일 현재 1주택: 부동산거래관리과-145(2010.1.28.), 조심2024서0812(2024.7.25.), 조심2026중0060(2026.4.2.), 사전-2023-법규재산-0123(2023.5.11.), 대법원 2008두21515(2009.1.30.) (국세청 해석·조세심판원 결정·판결)
- 취학·근무의 범위와 거주자 파견, 출국 사유의 유지: 재산세과-862(2009.11.27.), 서면-2022-부동산-1733(2022.4.18.), 부동산거래관리과-244(2011.3.18.), 재산세과-21(2009.8.25.), 재산세과-732(2009.11.13.), 서면4팀-1894(2007.6.14.) (국세청 해석)
-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 서면4팀-272(2008.1.30.), 재산세과-389(2009.10.7.) (국세청 해석)
- 출국 전 양도: 서면4팀-924(2005.6.13.), 부동산거래관리과-803(2010.6.9.), 조심2012서0885(2012.5.15.), 사전-2022-법규재산-0748(2023.1.18.), 조심2012서3377(2012.11.15.) (국세청 해석·조세심판원 결정)
- 재개발·재건축과 조합원입주권: 재산세과-2709(2008.9.8.), 부동산거래관리과-659(2012.12.6.), 조심2019전2185(2020.1.9.) (국세청 해석·조세심판원 결정)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24(2015.11.12.) (국세청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