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세 총정리,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제이 택스 라운지 대표세무사 장민입니다.
Q.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나왔다는데, 제 집에 붙는 양도세와 종부세는 뭐가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방향은 하나입니다.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기준으로 공제를 줍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모두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꾸고, 대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율은 2027년과 2028년 두 해만 낮춥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개편안이며, 법률을 고치는 항목은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의결·공포돼야 시행되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과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 기한 같은 시행령 항목은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에는 부동산 세제 항목이 16건 담겨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부분이고, 상속세 쪽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중심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 당시 기준으로는 보유 중이거나 이미 양도한 주택에 현행 법령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2026. 10. 1. 업데이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과 양도세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 기한을 정한 시행령이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과 9월 30일 공포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문을 각 시행령 부칙 기준으로 고쳤습니다.
- 양도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2년: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양도세는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분양권 등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3년입니다.
- 취득세 일시적 2주택 2년을 새로 넣었습니다. 10월 1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8월 26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3년입니다.
- 세제개편안 발표 부처 표기를 재정경제부로 바로잡았습니다.
[2026. 9. 1. 업데이트]
8월 3일 당초안 가운데 종부세 일부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에서 아래처럼 완화됐습니다(9월 3일 국회 제출, 여전히 국회 통과 전).
- 비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당초안 9억원 인하 → 12억원 현행 유지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특례 미신청) 비거주: 당초안 각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 → 각 6억원
- 세부담 상한: 150→200% 인상 → 150% 현행 유지(인상 철회)
- 거주 1세대 1주택 14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70·80%)·세액공제·세율 개편, 양도세 법률 항목은 이번 수정사항에 없어 당초안대로이나 역시 확정 전입니다.
최신 정리는 종부세 개편 정부안 의결, 비거주 인하·상한 인상은 철회와 종부세 당초안 vs 정부안 숫자로 비교에 있습니다.
01. 법률 항목은 국회 심의 중, 시행령 항목은 10월 1일 시행
발표 자료 가운데 법률을 고치는 항목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돼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 담겼고,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의결·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과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 기한은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과세율을 고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42)은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소위원회에 회부됐고, 2026년 10월 27일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조정되거나 시행 시기가 밀리는 일도 있고, 항목 자체가 제외되기도 합니다.
적용 시기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또는 2027년 6월 1일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은 시행령 사항이라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과 9월 30일 공포를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도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으로서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세·종부세 모두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분양권 등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3년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기준일이 따로 있습니다(09 참고).
0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바뀝니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입니다(소득세법 §95②). 다주택자는 보유기간 연 2%, 최대 30%입니다. 공제액에 한도는 없습니다.
개편안은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공제만 남깁니다. 1주택자는 거주 연 8%로 최대 80%,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거주 연 2%로 최대 30%입니다. 여기에 공제 한도가 신설됩니다.
| 구분 | 2027년 (유예) | 2028년 (중간 단계) | 2029년 이후 | 근거 조문 |
|---|---|---|---|---|
| 1세대 1주택 | 거주 4% + 보유 4% (최대 80%) | 거주 6% + 보유 2% (최대 80%) | 거주 8% (최대 80%) | 소득세법 §95②,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
| 다주택 (비조정) | 보유 2% (최대 30%) | 보유 1% 또는 거주 2% | 거주 2% (최대 30%) | 소득세법 §95②,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
| 공제 한도 | 없음 | 20억원 | 10억원 |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
거주 없이 오래 보유만 한 주택의 세액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개편안 자료의 사례를 보면 양도가액 32억원에 취득가액 12억원,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1주택의 산출세액이 2027년 2억 3,600만원에서 2029년 4억 500만원이 됩니다.
10년을 실제 거주했다고 해서 그대로인 것도 아닙니다. 공제율 80%는 유지되지만 공제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자료의 사례에서 양도가액 75억원에 취득가액 25억원, 10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1주택의 공제액은 33억 6,000만원에서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줄고, 산출세액은 3억 1,600만원에서 9억 2,300만원, 13억 7,300만원이 됩니다. 공제율이 아니라 한도가 세액을 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인별 연간 기준과 양도 물건별 기준으로 각각 둡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비율대로, 한 채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양도하는 경우는 분할양도 비율대로 한도를 안분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지분 분할양도를 쓰던 방식은 이 한도 안에서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03.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과 2028년만 낮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를 더합니다(소득세법 §104⑦). 개편안은 이 가산율을 2년간 낮췄다가 2029년에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 구분 | 현행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근거 조문 |
|---|---|---|---|---|---|
| 2주택 | +20%p | +5%p | +10%p | +20%p | 소득세법 §104⑦,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
| 3주택 이상 | +30%p | +10%p | +15%p | +30%p | 소득세법 §104⑦,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
대상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입니다. 완화 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편안 자료의 사례에서 양도차익 5억원인 2주택자의 세액은 현행 약 2억 7,000만원, 2027년 양도 시 약 2억원, 2028년 양도 시 약 2억 2,000만원입니다.
개편안 자료는 완화 대상에 2026년 중 중과를 적용받은 양도분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올해 중과 재적용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한 분들에게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걸립니다.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는 법률과 부칙이 확정돼야 정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신고서와 양도일을 정리해 둡니다.
04.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2년(10월 1일 시행)
지금까지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봤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30일 공포,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①1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와 어느 한쪽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3년 그대로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2년 언제부터
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새로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입니다.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로 판정).
양도세에서 취득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소득세법 §98). 다만 2026년 8월 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거나 분양권 등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잔금이 8월 4일 이후라도 종전 3년이 적용됩니다. 8월 4일 이후 계약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이라면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취득세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취득세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0②·⑭). 종전주택(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포함)을 가진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3년을 그대로 둡니다. 양도세와 기준일이 다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8의5①, 09 참고).
05.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의 양도기한(10월 1일 시행)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직전 임대차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의3). 계약 체결과 임대 개시 기한은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행령은 이 일몰을 예정대로 종료하면서,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요건 면제를 상생임대계약 종료 후 1년 내 양도분으로 제한합니다.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겨 양도하면 일반 주택과 똑같이 본인이 2년을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와 공제 우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상생임대로 거주요건을 대체해 두고 매도 시기를 열어 두셨던 분들은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06. 종합부동산세는 거주 여부로 기본공제가 정해집니다
현행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납세의무자 9억원입니다(종부세법 §8①). 개편안은 같은 1주택자라도 그 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로 공제액을 나눕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받는 조건
| 항목 | 현행 | 개편안 | 근거 조문 |
|---|---|---|---|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 12억원 | 거주 14억원 / 비거주 12억원 현행 유지 (당초안 9억원 인하는 9월 1일 정부안에서 철회) | 종부세법 §8①, 세제개편안 상세본·정부안 수정사항 |
| 기본공제 (그 외) | 9억원 |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가액 비중). 단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특례 미신청)의 비거주분은 9월 1일 정부안에서 각 6억원으로 수정 | 종부세법 §8①, 세제개편안 상세본·정부안 수정사항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1주택 등 70% / 3주택 이상·조정지역 보유 80% | 종부세법 시행령 §2의4,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
| 세율 | 2주택 이하 0.5~2.7% / 3주택 이상 0.5~5.0% | 주택 수 구분을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최종 0.5~5.0%) | 종부세법 §9,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
|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의 150% | 150% 현행 유지 (당초안 200% 인상은 9월 1일 정부안에서 철회) | 종부세법 §10·§15, 세제개편안 상세본·정부안 수정사항 |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연령별 + 보유기간별 합산 최대 80%, 금액 한도 없음 | 보유기간별 공제를 거주기간별로 전환, 한도 2027년 800만원·2028년 이후 600만원 | 종부세법 §9,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을 70세가 10년 거주한 경우와 10년 보유만 한 경우가 개편안 자료에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거주한 쪽은 공제율 80%가 유지돼 2028년 종부세가 281만원, 보유만 한 쪽은 공제율이 40%로 내려가 1,019만원입니다. 같은 주택을 같은 기간 보유해도 실거주 여부만으로 세액이 3.6배가 됩니다. 이 두 수치는 비거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내리는 8월 3일 당초안 자료의 계산입니다. 비거주 공제가 12억원으로 유지된 9월 1일 정부안에서는 그 격차가 줄어듭니다.
납부유예는 넓힙니다. 소득 기준을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대상에 넣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소득 대비 그해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합계)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07. 오래 거주한 1주택에는 공제 확대와 한시 감면이 신설됩니다
공제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립니다(현행 소득세법 §103①). 직계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공동소유는 지분비율대로 안분하되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2,500만원입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2027년 50%(한도 5억원), 2028년 30%(한도 3억원) 감면합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이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 후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되돌아온 경우,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는 추징 대상입니다.
거주하지 못한 사정도 일부 인정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해외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합가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이던 주택이라면 공사기간의 2분의 1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양도세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종부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입니다.
08. 상속·증여는 가업상속공제와 상장주식 평가가 중심입니다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세율 조정은 이번 발표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증여 쪽 개편은 가업상속공제와 재산평가에 몰려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30년 요건
| 항목 | 현행 | 개편안 | 근거 조문 |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 (20년 이상이면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전제로 허용) | 상증법 §18의2,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 상증법 §18의2,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
| 공제한도 | 경영기간 10·20·30년별 300억 / 400억 / 600억원 |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 상증법 §18의2,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
| 사업용 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 바닥면적의 3배 (수도권 2배), 면적당 1,000만원/㎡ 한도 신설 |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
|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기준 |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 심사위원회 심사 신설 |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
한도는 늘고 요건은 강해집니다. 45년을 경영했다면 한도가 6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올라가지만, 25년만 경영하고 사망하면 3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상장주식 평가도 달라집니다. 현행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액입니다(상증법 §63①1호가목). 개편안은 저PBR 등 추정요건에 해당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늘려 평가합니다. 저PBR 요건에 걸리면 현행 평가액에 1.3을 곱한 금액과 확장 기간 평균 중 큰 금액이 되고, 자료의 예시에서는 평가액 10이 19 또는 21이 됩니다. 대주주 지분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평가액 전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09. 지금 양도하는 주택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발표됐으니 개편 내용 전부가 바로 적용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종부세 기본공제처럼 법률을 고치는 항목은 국회 통과 후 각 항목의 적용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과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 기한은 시행령 사항이라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양도세는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세 일시적 2주택 2년은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고,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분양권 등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처럼 3년 안에 양도하면 됩니다.
취득세가 왜 없느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 자료는 국세 개편안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라 소관이 달라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으로 따로 발표했습니다. 그중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736호, 2026년 9월 30일 공포)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포함)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그 밖의 경우는 종전처럼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신규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8의5①). 종전에 가진 것이 입주권·분양권이면 기간은 그 입주권·분양권으로 지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28의5②). 종전에 가진 것이 입주권·분양권이거나 신규주택이 입주권·분양권으로 지은 주택이면 신규주택을 처분해도 됩니다(§28의5①).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종전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신규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3년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종부세의 기준일(2026년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과 날짜가 다릅니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자체는 이 국세 자료에 없습니다.
중과 완화를 두고 중과가 없어진다고 읽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7년과 2028년 두 해만 가산율을 낮추고 2029년에 20%p와 30%p로 되돌립니다. 완화 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양도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분양권 등 권리 포함)을 2026년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그날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는지,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취득했거나 8월 26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는지, 양도세 상생임대는 상생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지. 각각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세제는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짜였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공제가 폐지되고 거주공제만 남으며 공제 한도가 신설됩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거주 14억원과 비거주 12억원으로 나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갑니다. 당초안의 비거주 9억원 인하와 세부담 상한 200% 인상은 9월 1일 정부안에서 철회됐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2027~2028년 두 해만 낮아지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은 양도세·종부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2년으로 짧아집니다(각각 8월 3일, 8월 26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3년).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세율·종부세 개편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개편안이고,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은 시행령이 개정돼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느 시점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보유 주택의 취득일과 거주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 매도 예정 시기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유료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법률 항목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종부세 기본공제, 가업상속공제처럼 법률을 고치는 항목은 아직 개정된 법이 아닙니다.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과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 기한은 시행령이 개정돼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공제율이나 한도, 적용 시기가 조정되기도 하고 항목 자체가 제외되기도 합니다. 발표된 개편안이 그대로 입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항목은 확정 전에 이 내용을 전제로 매도 시기나 명의를 서둘러 바꾸지 않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양도세·종부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세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과 상생임대 거주요건 면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기한에 맞춰 매도 시기를 정합니다.